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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정국 혼란 속 조례를 통한 예산안 발표
네팔 EMERiCs - - 2021/06/04
□ 네팔에서의 정치 혼란 지속으로 의회 해산 및 11월 총선이 예정됨.
◦ 네팔, 샤르마 올리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로 의회 해산 및 11월 총선 예정
- 최근 네팔 의회에서 샤르마 올리(Sharma Oli) 네팔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5월 10일 네팔 의회에서는 총 275명의 네팔 국회의원 중 232명이 총리 신임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93명의 국회의원만 샤르마 올리 총리에 대한 신임에 찬성했다. 한편 124명의 국회의원은 신임에 반대했으며, 1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 이에 따라 5월 22일 비디아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은 네팔 의회 해산을 명령했다.
- 한편 비디아 데비 반다리 대통령은 11월 총선을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11월 12일에는 총선 1차 투표, 19일에는 2차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 네팔 국내 정치, 그간 오랜 혼란 지속
- 샤르마 올리 총리는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전 총리가 이끄는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과 연합하여, 올리가 총리직을 수행하고 다할 전 총리는 당권을 가지는 권력 분할 방식에 합의한 후 2018년 2월 네팔 총리로 취임한 바 있다.
- 이후 올리 총리가 총리직과 당권을 모두 가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양측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으며, 불신임 위기에 몰린 샤르마 올리 총리는 2020년 12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결정을 내렸다.
- 하지만 2021년 2월 네팔 대법원이 올리 총리의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결정을 철회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며, 샤르마 올리 총리는 정치적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 그간 코로나19 위기 대응 미흡으로 올리 총리의 정치적 입지 좁아져
- 최근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관련해 샤르마 올리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지속적으로 좁아져 온 바 있다.
-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2021년 3월 하루 평균 100명 이하까지 내려갔던 네팔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4월 들어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6월에는 8,000명 수준을 돌파하며 급속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네팔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 네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와 봉쇄 조치 지속으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말부터 점진적인 봉쇄령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8월 중순부터는 국제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바 있다.
□ 네팔 정부는 조례를 통해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네팔, 전문가들의 우려 표명에도 결국 조례를 통한 예산안 발표
- 의회 해산으로 인해 네팔 정부는 조례를 통해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조례를 통해 예산안이 발표되는 것은 네팔의 연방헌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례다.
- 이번 예산안은 5월 29일 비슈누 프라사드 포델(Bishnu Prasad Paudel) 네팔 재무부 장관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발표했다.
- 앞서 조례를 통한 예산안 발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네팔 전임 재무장관들과 네팔 국가계획위원회(NPC,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전임 부의장은 조례를 통해 예산안이 도입될 경우 네팔 정부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안이 조례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번 예산안,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에 중점
- 이번에 발표된 1조 6,400억 루피(한화 약 15조 6,620억 원) 규모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주로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비슈누 프라사드 포델 장관은 이번 예산안의 우선순위가 ▵ 코로나19 대응 ▵ 위축된 경제 회복 ▵ 사회보장 촉진 ▵ 생산부문 강화 등에 있다고 밝혔다.
-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봉쇄 조치 지속으로 네팔 경제는 1983년 이후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 특히 보건 부문 예산 대폭 증액
- 이번에 발표된 2021/22 회계연도 예산 중 특히 보건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277억 7,000만 루피(한화 약 1조 2,202억 원)에 달한다.
- 네팔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조달에 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2,549억 5,500만 원)를 할당하는 등 백신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비슈누 프라사드 포델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코로나19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반영되었다며, 코로나19 검진과 치료, 예방 및 통제에 네팔 당국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Republica, Govt making public new budget through ordinance on Saturday, 2021.05.28.
myRepublica, Former finance ministers, NPC vice-chairmen caution govt not to introduce full budget through ordinance, 2021.05.27.
Al Jazeera, Nepal president dissolves parliament, new election in November, 2021.05.22.
myRepublica, FinMin says budget programs that can face COVID-19 will be launched, 2021.05.16.
Reuters, Nepal PM loses confidence vote amid surging pandemic,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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