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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농업 개혁에 대한 반발에 따른 시위 지속
인도 EMERiCs - - 2021/06/04
□ 인도 전역에서 모디 총리의 농업 개혁에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인도 농민들, 모디 총리의 농업 개혁에 저항하는 시위 지속
- 인도 전역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권의 농업 개혁에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 2020년 9월 22일 인도 의회에서는 기존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3건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농산물 유통확대, 수수료 폐지, 영농계약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농민들은 위와 같은 농업 개혁이 대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최저가격 보상제 기능 상실에 따른 소득 불안정성 심화를 초래될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에 반대해 왔으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 왔다.
◦ 특히 펀자브 및 하리아나 주에서의 반발 거세
- 이번 시위 주도 농민들의 상당수가 펀자브(Punjab) 및 하리아나(Haryana) 지역 출신으로, 이들 지역은 인도 최대의 곡창지대로 최저가격 보상제 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였다.
- 특히 펀자브 지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절충한 시크교의 주요 근거지로, 이들 시크교도 중 일부는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벌이며 인도 정부와 대립해왔으며, 특히 힌두민족주의 성향을 강화하고 있는 현 나렌드라 모디 정권에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이유로 인도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농민 시위에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이나 파키스탄 등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하리아나 지역 농민들은 5월 26일을 ‘블랙 데이(Black day)’로 선포하고 시위 장소와 차량, 각종 건물에 모디 정부의 농업 개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 깃발을 게양하는 등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 인도 12개 야당 대표들, 농민 시위에 대한 지지 표명
- 5월 26일 인도의 12개 야당 대표들은 모디 정권의 농업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농민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모디 정부가 즉시 농민 대표단인 인도농민연합전선(SKM. Samyukta Kisan Morcha)측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 인도 농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1월 12일 인도 대법원은 농업개혁법 시행을 보류하기로 하고 정부와 농민 대표단 간 협상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나, 인도 정부와 농민들 간의 협상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인도 당국은 농민들에 대한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고 있음.
◦ 인도, 농민 시위 확산 막고자 SNS 통제 강화
- 인도 농민들의 거센 저항이 이어지자 인도 당국은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농민 지도자와 인권 운동가 등 농민 시위와 관련된 계정 1,000여 개를 삭제해 달라고 트위터(Twitter) 측에 요청했으며, 반정부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인도의 20대 환경운동가 디샤 라비(Disha Ravi)를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 이후 인도 정부는 소셜미디어(SNS)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 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Facebook)이나 왓츠앱(WhatsApp) 등의 SNS 업체는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이른바 ‘불법 메시지’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신원을 인도 정부 측에 제공해야 한다.
◦ 인도 하리아나 주, 시위대에게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 인도 농민들이 시위를 이어가자, 하리아나(Haryana) 주는 시위로 공공 및 사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위대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인도, 농민들에 대한 비료 보조금 140% 인상
- 모디 정부가 농민들에 대한 강경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의 비료 가격이 크게 올라 농민 부담이 가중되자, 5월 19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인산수소이암모늄(DAP, Diammonium phosphate) 비료 한 포대(50kg)당 보조금을 기존 500루피(한화 약 7,745원)에서 1,200루피(한화 약 1만 8,588원)로 140% 인상하기로 했다.
- 이번 비료 보조금 인상 결정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재하는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되었으며, 모디 총리는 정부가 인도 농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약속했다.
- 보조금 인상에 따라 인도 정부는 매년 비료 보조금을 위해 지출해오던 8,000억 루피(한화 약 12조 3,920억 원)에 더해, 1,477억 6,000만 루피(한화 약 2조 2,888억 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될 예정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Indian Express, Guv nod to Haryana Recovery of Damages to Property Act, 2021.05.27.
India News, Law For Recovery of Damage To Property during protests comes into effect in Haryana, 2021.05.26.
The Indian Express, 12 opposition parties extend support to farmers’ nationwide protest call on May 26, 2021.05.24
The Wire, Twelve Opposition Parties Extend Support to Farmers' Nationwide Protest Call, 2021.05.24.
The Economic Times, Subsidy on DAP hiked to record Rs 1,200/bag to keep prices steady, 2021.05.20.
India TV, PM Modi's historic step: Subsidy on DAP fertiliser hiked by 140%, 2021.05.19.
Deutsche Welle, Why Indian farmers are angry over agricultural reforms,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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