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경기 부양에 총력
필리핀 EMERiCs - - 2021/06/04
☐ 광업 자산 적극 개발
◦ 신규 광산 개발 금지법 폐기
- 필리핀 정부가 9년 동안 금지했던 신규 광산 개발을 다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당시 필리핀 정부를 이끌던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uino) 대통령이 승인한 신규 광산 개발 금지법의 효력을 중지하고 광산 개발을 재개하는 내용의 새 법안에 서명했다.
- 따라서 앞으로 필리핀 정부는 새로운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채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거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에 따르면 신규 광산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개발을 통한 잠재 수익 산출 업무를 환경에너지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가 전담한다. 환경 영향 평가 및 수익성 분석을 단일 부처가 처리하도록 하였기에 향후 광산 개발과 관련 행정 업무 처리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필리핀 정부가 신규 광산 개발을 다시 허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 단체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침체된 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신규 광산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필리핀의 경제 상황을 감안 시 경기 부양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역시 앞으로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행정 규제도 추가 완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으며, 필리핀 정부가 광산 개발 관련 규제를 계속 해제할 의향을 나타내자 여러 기업이 투자 의사를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기 시작했다.
◦ 광업 자산 매각과 노천 채굴 허용도 검토
- 한편, 최근 윌프레도 몬카노(Wilfredo Moncano) 필리핀 광업지질과학청(Bureau of Mines and Geosciences) 청장이 향후 노천채굴 금지법이 폐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채굴을 중단한 유휴 광산 자산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필리핀 정부는 신규 광산 개발 금지법 도입 취지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를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노천 광산 개발과 채굴을 금지했다. 또한,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언급한 유휴 광산은 민다나오(Mindanao) 섬의 다바오(Davao) 지역 광산과 수리가오(Surigao) 지역 광산인데, 이들 두 광산은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자연 보호 지구에 인접해 있다.
- 필리핀 정부는 광산을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 지구 해제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광업지질과학청이 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천 채굴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 시, 앞으로 필리핀 정부는 환경 보호보다는 개발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둔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광업지질과학청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에서 풍부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면적은 약 3,000만 헥타르에 달하며, 지금까지 채굴한 광물 자원 양은 전체 매장량의 5% 미만으로 추산된다.
- 여기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니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리핀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광산업을 부흥시키고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필리핀 금융권도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서
◦ 농업 기업 지원 상품 출시, 농업개혁법 재검토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의회에 새 농업개혁법(Agriculture-Agrarian Reform Act)의 금융 기관 대출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필리핀 중앙은행은 새 농업개혁법 역시 기존 법안과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이 전체 대출 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농가에 대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만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사후 징벌 조항만으로는 금융 기관이 농가 대출을 꺼리는 현 상황에서 농가 대출이 늘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따라서 금융 기관이 농가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필리핀 중앙은행에 따르면 농업 시설 유지 보수 및 투자, 그리고 영농 기술 개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상의 어려움 때문에 필리핀 농업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은 2019년 기준 필리핀 연간 GDP의 9%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농업이 필리핀 경제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은 판단하고 있다.
- 한편, 중앙은행이 새 농업개혁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핀아일랜드은행(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이 농가와 농업 관련 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 필리핀아일랜드은행은 필리핀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 최초의 상업 은행으로, 필리핀의 주요 대형 은행 중 하나이다. 필리핀아일랜드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상품을 개발했으며, 농업이 필리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농가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금리 유지한 필리핀 중앙은행, FIST 시행령 확정하고 백신 접종 속도 제고 주문
- 필리핀 중앙은행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결정 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현행 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지금 필리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회복이며 중앙은행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융 기관이 부실 자산을 별도 법인에 매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전략적 자산 이전 법(FIST, Financial Institution Strategic Transfer)’의 시행령을 확정 발표했다.
- 해당 법안은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대출 여력을 제고해 더 많은 신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동 법안의 시행령을 확정 고지하면서, 각 금융 기관이 경제 회복을 위한 유동성을 시중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남겼다.
- 필리핀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동결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적 조치를 취한 것에 더해 정부에는 백신 접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백신 접종률과 경제 회복 속도가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과 각종 재정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백신 접종이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quirer.net, Gov’t eyes sale of idle mining assets, 2021.05.22.
Reuters, UPDATE 1-Philippine mines bureau boss sees end to open-pit mining ban soon, 2021.05.20.
Malaya Business Insight, Lifting of ban on new projects one less hurdle to mining revival, 2021.04.16.
Mining Technology, Philippines ends nine-year moratorium on new mining deals, 2021.04.15.
The Star, Philippine mines bureau boss sees end to open-pit mining ban soon, 2021.05.22.
CNA, Philippines lifts 9-year-old ban on new mines to boost revenues, 2021.04.15.
ABS CBN, BPI says to boost support for small, medium agri-related businesses, 2021.05.25.
Rappler, Philippine agriculture output drops by 3.3% in Q1 2021, 2021.05.10.
Inquirer.net, Organic agriculture in PH: No funding, no plans, 2021.05.05.
Philstar Global, Philippines to launch 6 virus and vaccine R&D projects, 2021.05.29.
ABS CBN, Vaccination 'crucial' in economic rebound: BSP chief, 2021.05.27.
Inquirer.net, BSP seen keeping interest rates unchanged for the rest of 2021, 2021.05.28.
Manila Bulletin, BSP sees above 6% NPL ratio, 2021.05.24.
Business World, BSP sets rules for sale of bad loans, assets under FIST Law, 2021.05.31.
Manila Times, BSP sets rules for sale of bad loans, assets under FIST Law,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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