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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공 지방 정부, 재정 부족으로 공공요금 인상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1/06/04
☐ 케이프타운(Cape Town)시 정부, 공공요금 인상 계획 발표
◦케이프타운 시정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발표
- 5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시 정부가 수도요금, 폐기물 처리요금, 전기요금이 인상된 566억 랜드(한화 약 4조 5,727억 원) 규모의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새로운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5%, 폐기물 처리요금은 3.5%, 전기요금은 13.48% 인상되며 평균 인상률은 4.5%이다.
- 댄 플라토(Dan Plato) 케이프타운 시장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시 정부는 지출 절감을 통해 세금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야당 시의원들, 시 정부의 계획에 반발
-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소속의 플라토 시장과 달리 케이프타운 시의회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그랜트 하스킨(Grant Haskin) 아프리카기독민주당(ACDP, African Christian Democratic Party) 의원은 ACDP가 지난 7년 동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예산안을 결정하는 계획을 민주동맹 시정부가 무시해왔다고 지적하며, 시 정부의 재정 문제를 납세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졸라니 소태쉬(Xolani Sotashe) 아프리카국민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의원은 시 정부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 남아공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공공요금 대폭 인상
◦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또한 공공요금 인상 결정
- 케이프타운에 앞서 요하네스버그시 정부 또한 5월 25일 전기요금, 수도요금, 폐기물 처리요금을 각각 14.59%, 6.8%, 4.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 졸리디 마통가(Jolidee Matonga) 요하네스버그 재정위원회 위원은 재정난으로 인해 남아공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예산이 줄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 국영전기회사 에스콤(Eskom)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요금 인상
- 지난 4월 에스콤이 7월 1일부터 남아공 전국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을 17.8% 인상하기로 하고 국영수도회사인 우메기 워터(Umgeni Water) 또한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남아공 지방 정부들은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다.
- 한 예로 더반(Durban) 또한 전기요금을 14.59% 인상했으며, 수도요금과 폐기물 처리요금도 각각 8.5%, 4.9% 인상하기로 했다.
- 남아공 부동산 전문 기업인 리얼넷(RealNet) 상무이사인 게르하르드 코체(Gerhard Kotzé)는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더반뿐만 아니라 남아공 전국에서 공공요금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인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실업률 상승은 지방 정부 재정에 악영향 가중
◦남아공 지방정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에 직면
- 남아공 지방정부연합(South Afric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alga) 스텔라 몬들레인(Stella Mondlane) 대변인은 2020년 남아공 지방정부의 세입이 2019년보다 크게 감소해 43억 랜드(한화 약 3,467억 5,200만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 몬들레인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국민 소득이 감소했고, 그 결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몬들레이 대변인은 특히 남아공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세입 또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남아공,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실업 위기 직면
- 2020년도 4/4분기 남아공의 실업률은 12년 만의 최고치인 32.5%를 기록했다. 한편 2020년도 3/4분기 남아공의 15~24세 청년층의 비공식 실업률은 61.3%였으며, 2020년도 4/4분기에는 63.2%까지 늘어났다.
- 2020년 10월 55%였던 18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 고용률은 2021년 1월 52%로 떨어졌으며, 특히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 감소는 31%로 가장 높았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Tech, Cape Town vs Joburg vs Durban – here’s how much more you will be paying for electricity and other rates, 2021. 05. 28.
The South African, Electricity Price Hikes: Now Durban’s turn for higher tariffs, 2021. 05. 27.
Business Tech, Here are the water and electricity price hikes for Cape Town, 2021. 05. 26.
News 24, City of Cape Town increases rates as residents and opposition parties cry foul, 2021. 05. 26.
Business Tech, Big water and electricity price hikes to hit Joburg residents, 2021. 05. 25.
Business Tech, Another growing threat from South Africa’s jobs crisis, 2021. 05. 17.
Business Tech, Bleak jobs data for South Africa at the start of 2021, 2021.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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