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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정치권,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제출로 혼란 가능성
루마니아 EMERiCs - - 2021/06/04
☐ 루마니아 야권, 정부 불신임안 제출 계획
◦ 루마니아 야당, 정부 불신임안 제출 선언
- 5월 26일 루마니아의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PSD)이 6월 14일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르셀 시오라쿠(Marcel Ciolacu) PSD 대표는 루마니아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제출하는 코로나19 관련 국가 경제 회생 방안을 루마니아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총리는 루마니아가 지난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개혁을 국가 경제 회생 방안에 포함했지만, 유럽연합에 제출하기 전까지 대중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시투 총리는 유럽연합에 제출한 이후인 6월 2일 국가 경제 회생 방안의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전문을 공개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루마니아 정치 지형, 상당히 불안정
- 루마니아는 2020년 12월 6일 열린 총선에서 상하원 모두 PSD가 원내 제1당이 되었지만, 상원은 전체 136석 중 47석, 하원은 전체 330석 중 110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내각 구성에 실패했다.
- 루도비치 오르반(Ludovic Orban) 루마니아 전 총리이자 현 루마니아 하원 의장이 이끄는 국민자유당(PNL)은 상원 41석, 하원 93석으로 원내 제2당이지만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시투 내각을 구성했다.
☐ 루마니아 정부, 지난 4월에도 위기
◦ 루마니아 범여권 정당 중 하나, 총리의 자당 소속 장관 경질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
- 4월 14일 루마니아 범여권에서 두 번째로 큰 세력인 루마니아 구국연합-자유연합연대당(USR-PLUS) 연합이 시투 총리에 대해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USR-PLUS 연합은 상원 25석, 하원 55석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시투 총리와 PNL이 USR-PLUS 연합의 지지를 상실하면 시투 내각은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 USR-PLUS 연합은 시투 총리가 USR-PLUS 소속인 블라드 보이쿨레스쿠(Vlad Voiculescu)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을 갑작스럽게 경질하면서 시투 총리에 대해 지지를 철회했다. 시투 총리는 루마니아 보건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이쿨레스쿠 장관을 해임한다고 발표했지만, USR-PLUS 연합은 사전에 상의 없는 해임이었다면서 반발했다.
◦ 루마니아 범여권 갈등, 일주일 만에 봉합
- PNL과 USR-PLUS 연합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되었다. 시투 총리는 4월 21일 새로운 보건부 장관으로 USR-PLUS 연합 소속의 의사 출신인 이오아나 미하일라(Ioana Mihaila)를 임명했다.
- 이와 함께 PNL과 USR-PLUS 연합은 현행 시투 내각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두 정당의 갈등은 루마니아의 범여권이 상당히 불안정한 체제라는 사실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 루마니아 범여권 또한 불안정한 상태
- 한편 루마니아 범여권은 어느 정당이라도 이탈하는 순간 정부 불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루마니아 범여권은 상원 75석, 하원 168석으로 구성된 상태로, 간신히 양원의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루마니아 범여권은 PNL와 USR-PLUS 연합,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연합(UDMR) 세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원의 경우 PNL, USR-PLUS 연합, UDMR이 각각 41석, 25석, 9석을, 하원의 경우 세 정당이 각각 93석, 55석, 20석을 보유하고 있다. 루마니아 범여권은 하원에서 소수민족정당이 가진 18석을 신임공급(Confidence and supply) 받아 과반을 얻는 데 성공했다.
☐ 루마니아 여당,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 지지율 획득
◦ 루마니아 총리, 높은 경제 성장률 기대
- 시투 총리는 루마니아가 2020년 마주한 최악의 경제 상황은 끝났다면서 2021년에 루마니아가 6~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투 총리는 글로벌 금융 기관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루마니아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을 9%로 예측했고, 다른 신용 기관들은 6%대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다며, 루마니아가 2021년 예상 이상의 경제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시투 총리는 높아지는 에너지 가격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루마니아에는 아직 경제 성장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인플레이션 압박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루마니아의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기록
- 루마니아 통계청(INS)은 2021년 4월 루마니아의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3.24% 상승해, 2021년 3월의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0.19%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루마니아 통계청은 2021년 4월 루마니아에서 식품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0.76% 상승했고, 식품을 제외한 상품의 물가가 5.21% 상승했으며, 서비스 물가는 2.6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 5월 12일 루마니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Romania)이 기준금리를 2021년 5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무구르 이사레스쿠(Mugur Isarescu) 루마니아 국립은행 총재는 루마니아의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루마니아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마니아 국립은행은 2021년 루마니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약 3.4%, 2022년 루마니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1년 5월 들어 PSD에 역전 당한 PNL의 정당 지지율
- 한편 루마니아 여론조사 업체인 인소마르(INSOMAR)가 2021년 5월 진행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PNL은 2020년 12월 총선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PNL은 23.5%의 지지율을 기록해 22.1%의 지지율을 기록한 PSD를 제쳤다.
- 코로나19 위기 이전 PNL은 40%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해 2020년 12월 총선에서 무난한 승리가 예측되었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지율을 서서히 PSD에 빼앗겼다. 2019년 12월 진행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6.5% 앞섰던 PNL은 2020년 12월 총선에서 PSD에 3.7% 뒤진 결과를 받았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ktual24, Sondaj INSOMAR, PNL a trecut pe primul loc. Ciolacu nu mai cere alegeri anticipate, nici el nu sta bine in sondaj, 2021.05.07.
bne IntelliNews, Junior ruling partner in Romania withdraws support for prime minister, 2021.04.15.
Nine O’clock, Ciolacu: PSD to submit motion of no confidence on June 14, 2021.05.27.
Reuters, UPDATE 1-Romania's central bank holds rates, expects higher inflation, 2021.05.12.
Romania-Insider, Reformist USR-PLUS alliance says it no longer supports Romania's Liberal PM Florin Citu after health minister's dismissal, 2021.04.14.
Romania-Insider, Romania's opposition to submit no-confidence motion against Government 2021.05.27.
Romania-Insider, Romania's PM Citu bullish about 2021 growth: 6%-9%, 2021.05.26.
Romania-Insider, Romania's reformist USR-PLUS alliance proposes new health minister, 2021.04.21.
SeeNews, Romania's consumer price inflation quickens to 3.2% y/y in April,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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