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최근 국제사회의 미얀마 사태 대응 동향과 전망
미얀마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1/06/07
☐ 2021년 4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 미·일은 4월 16일 정상회담 성명에서 즉각적인 폭력의 중단, 구금인사 석방, 민주주의 복원을 위하여 조치를 지속 취할 것이라 밝혔고 5월 5일 G7 외교·개발장관은 무기금수, 군부 연계 기업 제재, 개발원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5월 17일 군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SAC) 위원 4인, 현직 장관 7인, 중앙은행 총재, 선거관리위원장, 군 지도부의 자녀 3인, 군부 연계 기업 1개사, SAC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하였음.1)
- 5월 17일 영국은 미얀마보석공사(MGE)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고, 캐나다는 목재청(MTE), MGE 등 군부 연계 기업 10개사와 군부 인사 16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였음.2)
- 5월 20일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미얀마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공적개발원조(ODA) 공여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힘.3)
☐ 2021년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탄압이 오히려 강화되고 사태의 해결이 요원해짐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됨.
-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5월 31일까지 구금자 수는 4,424명, 사망자 수는 840명에 달하며, 미얀마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구성되고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미얀마 군부 간 유혈 충돌이 지속되며 내전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음.4)
- 미국은 군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군부 소유의 재벌기업과 관련 기업, 개인들에 대한 표적제재를 단행하고 민주주의 증진과 인도주의적 목적 등을 제외한 정부 간 ODA 지원을 중단하며 협력국들에게 공조를 요청해왔음.5)
- 서구는 표적제재와 대정부 ODA 지원 중단이란 미국의 제재 기조에 적극 동참한 반면 일본은 미얀마의 중국 경도를 우려하여 신규 ODA 지원 중단 계획만을 발표하였음.6)
ㅇ 일본의 ODA 헌장이 1992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후 일본은 1988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 바 있으나 교역, 투자, 개발협력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일본을 추월한 후 ODA 지원 중단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7)
- 국제사회는 대미얀마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중국은 안보리의 대미얀마 제재에 지속 반대해왔고, 쿠데타 이후 오히려 대규모 신규 투자를 단행하며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8)
☐ 미얀마의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구는 군부에 대한 표적 제재 강화, 무기금수 조치 참여국 확대 등에 힘쓸 것으로 보이며,9) 이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얀마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미국, EU 등은 교역 및 투자의 전면 중단, 금융제재, 최빈개도국 무역특혜 부여 중단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한국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한국은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대미얀마 ODA 협력 전략 재수립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음.
*각주
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1.5.17.). “Treasury Sanctions Governing Body, Officials, and Family Members Connected to Burma’s Military.”
2) GOV.UK. “The UK Sanctions list.”; Government of Canada. “Regulations Amending the Special Economic Measures (Burma) Regulations.”
3) Nikkei Asia(2021.5.21.). “Japan ready to freeze all Myanmar development aid: Motegi.”
4)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검색일: 2021.6.1.).
5) USAID(2021.2.11.), "USAID Immediately Redirects $42 Million in Response to the Military Coup in Burma.”
6) Nikkei Asia(2021.2.26.), “Japan set to halt new Myanmar assistance following coup.”
7) Kudo, Toshihiro(2009), “China and Japan’s Econonic Relations with Myanmar: Strengthened vs. Estranged.” p. 272, 274, 275, 277.
8) The Irrawaddy(2021.5.8.). “Myanmar Junta Approves 15 Investments, Including US$2.5-Billion Power Project.”
9) Antony J. Blinken, Secretary of State(2021.5.17.). “Designating One Entity and 16 Individuals Connected to Burma’s Military Regime.” Press Statement.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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