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아프리카 재원조달 정상회의 주요 결과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정민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21/06/07
☐ 유럽, 아프리카 및 주요국 정상은 5월 18일 파리에서‘아프리카 경제 재원조달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아프리카 경제의 회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1)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하에 펠릭스 치세케디 아프리카연합(AU) 의장(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을 포함한 아프리카 25개국 정상, EU이사회 의장(포르투갈 총리), EU 집행위원장, AU 집행위원장, IMF 총재,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 등 참석2)
ㅇ 아프리카 4개국, EU 3개 회원국, 미국(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일본(스가 요시히데 총리), 중국(한정 정치국 상무위원), 캐나다(쥐스탱 트뤼도 총리), 사우디(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등 주요국에서 고위급 비대면 참석 및 정상회의 선언 지지3)
- 참여국들은 아프리카의 녹색 회복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IMF 특별인출권(SDR) 재분배를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했으며, 개별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지원 계획도 다수 발표
ㅇ IMF는 올해 6,500억 달러의 SDR을 발행하고 이 중 330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할당할 계획이었으나, 선진국들에게 할당된 SDR을 재분배하여 아프리카에 기존 할당 규모의 3배인 1,000억 달러를 배분하기로 합의4)
ㅇ EU는 아프리카 민간분야의 청년 기업가 양성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5)
ㅇ 프랑스는 수단에 부채 50억 달러 탕감, 15억 달러의 단기 차관 제공6)
ㅇ 세계은행은 향후 5년간 아프리카 경제발전을 위해 1,500억 달러 지원7)
- 아프리카 민간분야 발전 및 양질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
-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를 위한 백신 지적재산권 일시적 면제에 대한 지지 표명
☐ 아프리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역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해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 없이는 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 최근 20년간 연평균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2020년 성장률이 –1.9%까지 하락8)
-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 수입은 감소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재원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까지 2,850억 달러가 필요할 전망
- G20이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를 발족하였지만, 주요 채권국이 소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부채 탕감(debt cancellation)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프리카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9)
ㅇ DSSI는 양자 간 채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DSSI 수혜국들도 다자기구 및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부채를 예정대로 상환중이며, 국가 간 외채도 일부 금액만 유예됨(그림1 참고).10)
ㅇ 아프리카 DSSI 수혜국 중 3개국(모잠비크, 콩고 공화국, 상투메 프린시페)은 이미 외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in debt distress)이며, 외채 위험이 높은 국가도 13개국에 달함(그림2 참고)
ㅇ G20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최근 ‘DSSI를 넘어선 부채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 beyond the DSSI)’를 신설함.
- 아프리카 국책은행들은 아프리카의 경제회복 및 글로벌 이슈(기후변화, SDGs 등)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에게 지원을 요청11)
- 프랑스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구식민지 국가 이외의 국가들과도 협력 구축 도모
ㅇ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후 영연방 국가인 르완다(5.27), 남아공(5.28)을 연이어 방문12)
☐ 향후 국제사회에서 유럽과 다자금융기구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프랑스, 남아공, 르완다, 세네갈 대통령은 5월 27일 Project Syndicate 기고문을 통해 아프리카를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고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13)
ㅇ 보건,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 및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 증대 필요성 강조
- 이번 정상회의가 유럽-아프리카 간 협력의 재도약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금융기구들의 대아프리카 지원이 확대될 전망
ㅇ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경제의 ‘녹색회복’이 강조되면서 IMF, 세계은행 외에도 한국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선언에 포함
- 2021년 10월 IMF·세계은행 연례회의 시 이번 정상회의 합의내용 이행 상황 점검 예정
- 한국도 추후 국제사회로부터 아프리카 재정문제 대응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 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각주
1) 영문 공식 명칭은 ‘Summit on the Financing of African Economies’임.
2)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수단, 앙골라, 콩고, 모잠비크, 토고,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튀니지, 알제리, 모리타니, 코모로, 이탈리아 정상이 참석하고, 차드, 카메룬, 베냉, 모로코에서는 정상 대리 참석. 참석 예정이던 스페인 총리는 이민자 문제로 불참했으나 선언 내용은 지지함.
3) 탄자니아, 케냐, 모리셔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UAE, 세계은행 등 참여. 잠비아는 선언만 지지함.
4) SDR은 IMF 회원국이 다른 IMF 회원국들로부터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로 인출 가능함. SDR 재분배는 선진국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예정임.
5) EC, “Team Europe mobilises to support African economies”
6)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수단 관련 회의에서 발표함. African Business(2021.5.18), “Hope for Sudan and Mozambique at Paris summit”
7) 세계은행의 지난 10년간 대아프리카 지원액(2,000억 달러)에 비해 규모가 큼. 세계은행 홈페이지(2021.5.18), “Remarks by World Bank Group President David Malpass at the Summit on Financing African Economies”
8) IMF WEO DB 기준이며, 최근 20년간 성장률은 2000~2019년 간의 연평균 성장률임.
9) 세계은행 홈페이지(2021.5.18), 앞의 자료.
10) GDP 및 수출 대비 부채 비중 등을 기준으로 부채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단계로 위험도 측정
11) 사전에 은행 간 회의(아프리카 국책은행과 함께 유럽투자은행(EIB), 프랑스 개발청(AFD) 등도 참여)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이번 정상회의에 전달함. 아프리카개발은행 홈페이지(2021.5.11), “Finance in Common Summit Spring Meeting: public development banks call for new financing for Africa’s recovery post Covid-19”
12) 르완다는 벨기에, 독일 식민지였으나 2009년 영연방에 가입. 마크롱 대통령은 1994년 제노사이드 문제로 외교관계가 악화되었던 르완다와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한편, 남아공과 백신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서 협력 방안 논의.
13) 아프리카 재원조달 정상회의 참여 정상들도 동참. Project Syndicate(2021.5.27), “European and African Leaders Call for a New Deal for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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