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 - - 2021/06/07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1)은 5월 21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음.
-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의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최상위 기관임.
ㅇ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전략, 발전방향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경제통합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음.2)
- 이번 회의는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 정상, 유라시아경제연합 정상회담 명예회장,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의장 등 총 9인이 참석했음.3)
☐ 이번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무역 활성화 △교통·운송 인프라 개선 △사회경제 협력 강화 등의 제안사항이 논의되었음.
- (무역)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은 역내 단일시장 형성, 무역장벽 해소, 제3국 수출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음.
ㅇ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20년 말부터 에너지 시장에서의 가격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3국 수출 가격 통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ㅇ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20년 총 12개의 무역장벽이 감소되었으며,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강조했음.4)
- (교통·운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등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회랑 건설을 촉구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통과화물 잠재력을 강조함.
ㅇ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가속화를 촉진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경제성장 방안을 제안함.
ㅇ 회원국은 역내 물류 운송비용 절감, 통과화물의 환적 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통과화물량 증가를 기대함.
- (경제성장)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식료품 등 필수재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이동제한으로 인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된 점을 언급하며,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교역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방을 논의함.
ㅇ 코로나19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바, 역내 농업 분야 투자를 통해 농산물 생산 역량을 제고하고, 식료품 교류를 활성화해야 됨.
ㅇ 회원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 백신 지원 등의 직접적 협력과 더불어 역내 이동 보장을 통한 경제활동 복귀를 희망함.
☐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총 15개의 의제를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역내 협력 및 제3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1년 초 회원국 간 교역량이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제3국의 FTA를 통해 역외 교역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ㅇ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 교역량이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음.5)
- 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회원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주
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현재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 등 5개의 회원국과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쿠바 등 3개의 옵서버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2) Ст. 11, п. 1. ст. 12 Договора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3) 2019년 5월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에 명예회장직을 수여함.
4) ЕЭК(2021. 5. 21), “Количество барьеров на внутреннем рынке достигло максимально низкой отметки” (검색일: 2021. 6. 2).
5) ЕЭК(2021. 5. 21), “Количество барьеров на внутреннем рынке достигло максимально низкой отметки” (검색일: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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