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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IMF 등 국제기구 압력에 따라 각종 증세 조치 추진
파키스탄 EMERiCs - - 2021/06/10
□ 파키스탄이 IMF 등 국제기구의 압력에 따라 2021/22 회계연도 세금 징수 목표액을 작년 대비 상향 조정함.
◦ 파키스탄, 2021/22 회계연도 세금 징수 목표액 5조 8,290억 루피 수준으로 설정
- 최근 파키스탄 연방수입국(FBR, Federal Board of Revenue)은 2021년 7월 시작되는 2021/22 회계연도 세금 징수 목표액을 5조 8,290억 루피(한화 약 41조 7,939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이미 파키스탄 당국은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20/21 회계연도 기존의 세금 징수 목표치인 4조 5,550억 루피(한화 약 32조 6,593억 5,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4조 7,100억 루피(한화 약 33조 7,707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2021/22 회계연도 세금 징수 목표액은 2020/21 회계연도 세금 징수액보다 1,550억 루피(한화 약 1조 1,113억 5,0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 IMF 등 국제기구, 파키스탄에 증세 압박 지속
- 파키스탄 정부의 증세 움직임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 국제기구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IMF와 세계은행(WB,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은 파키스탄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한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파키스탄 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 파키스탄이 각종 증세 조치와 전기요금 인상 등 IMF 측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IMF는 파키스탄에서 그간 중단되었던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462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다.
□ 파키스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증세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파키스탄,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증세 조치 추진
- 한편 파키스탄 당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료 및 원유 부문에서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6월 중순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 이미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3월 세수 확보를 위해 80개 부문에서의 소득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 소득세 면제 조치 폐지가 고려되고 있는 주요 부문에는 파키스탄 제조업 부문에서의 651억 6,800만 루피(한화 약 4,672억 5,456만 원)에 달하는 면세 혜택이 포함되며, 파키스탄 당국은 중국과의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협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일각에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각종 증세 조치에 우려 표명
-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당국의 연이은 증세 조치에 따라 파키스탄의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특히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일각에서는 파키스탄 당국의 각종 증세 조치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이미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왔던 파키스탄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특히 파키스탄 의회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국내 전기 소비자들에게 최대 10%의 추가 요금 부과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1월 국내 전기요금을 기존 유닛(unit)당 13.35루피(한화 약 91.71원) 수준에서 15.30루피(한화 약 105.11원) 수준으로 1.95루피(한화 약 13.40원) 인상한 바 있다.
□ 파키스탄 당국의 각종 조치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파키스탄, 최근 세수 증가 추세
- 세수 증가를 위한 각종 노력에 따라 파키스탄 당국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21 회계연도 첫 9개월(2020년 7월~2021년 3월) 파키스탄의 세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3조 7,650억 루피(한화 약 27조 5,352억 원)를 기록했으며, 비과세 수입 또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위 기간 파키스탄 당국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규모의 유류세를 징수한 바 있다.
◦ 파키스탄 당국의 긴축 재정 지속에 따라 재정적자 또한 감소
- 한편 위 기간 파키스탄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6% 수준인 1조 6,520억 루피(한화 약 12조 782억 원)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20년 회계연도 첫 9개월(2019년 7월~2020년 3월) GDP 3.8% 수준의 재정적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였다.
- 하마드 아자르(Hammad Azhar) 파키스탄 산업부 장관은 현재 파키스탄의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2021년 대외 부채 증가율이 6년 만에 가장 낮았다며, 이는 파키스탄 당국이 그간 다양한 긴축 조치를 통해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ribune, Pakistan, IMF to discuss taxes next week, 2021.06.06.
ARY News, FBR sets Rs5,829bn tax collection target for FY 2021-22, 2021.06.03.
The Nation, NA Committee shows serious concern on imposing 10pc surcharges on electricity consumers, 2021.06.01.
Dawn, Nine-month fiscal deficit widens to 3.6pc, 2021.05.07.
The Express Tribune, PM approves withdrawal of 80 income tax exemptions, 2021.05.06.
The Tribune, IMF deal envisages Rs700b taxes in next fiscal, 2021.02.18.
Daily Pakistan, Pakistan announces to increase electricity tariff by Rs1.95/Unit,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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