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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 비난 거세지자 경찰 개혁 약속
콜롬비아 EMERiCs - - 2021/06/11
☐ 콜롬비아, 4월부터 반정부 집회 지속... 5월에는 집회 진압 위해 군대 투입하기도
◦ 4월 말부터 콜롬비아 전역에서 정부 비판 집회 이어져
- 4월 말 콜롬비아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월 656달러(한화 약 73만) 까지 과세 기준을 낮추고,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세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콜롬비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세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직으로 고통받던 콜롬비아인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조직했다.
-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이어진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으며, 결국 5월 2일 두케 대통령은 자신이 발의한 세제 개혁안을 철회하였고 세제 개혁을 주도하였던 알베르토 카라스키야(Alberto Carrasquilla) 재무부 장관은 사퇴했다.
◦ 콜롬비아 대통령, 집회 계속되자 군사 개입 명령
- 두케 대통령이 세재 개혁안을 철회하였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 빈곤, 보건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회를 이어갔고 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와 시위대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위는 점차 격화되어 5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행했다.
- 5월 28일 칼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에서도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여 4명이 사망하였고, 이에 두케 대통령은 칼리에 군사 개입을 명령하며 ‘군대가 칼리 경찰을 지원하여 폭력과 테러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칼리는 보고타와 메데인에 이은 콜롬비아 제3의 도시이지만, 코로나19에 의한 극심한 경제적 타격으로 타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며 칼리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콜롬비아 정부, 비난 속 경찰 개혁 약속... 인권단체, 추가 개혁 촉구
◦ 콜롬비아 정부, 국제사회 비난에 경찰 개혁 추진 발표
-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로 사망자가 속출하자 국제인권단체들은 콜롬비아 정부를 비난하고 경찰 개혁을 촉구하였다.
- 미국 워싱턴(Washington)에 위치한 미주인권위원회(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Bogota)와 칼리에서 벌어진 집회 참가자와의 경찰 간 충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조사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두케 대통령은 6월 7일 경찰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 두케 대통령은 경찰 내 인권 부서를 창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임명하여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콜롬비아 의회도 6월 내로 경찰 인권 부서 창설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경찰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국방부 또한 모든 경찰관이 인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휴먼라이츠워치, 콜롬비아 경찰 비난하며 포괄적인 개혁 촉구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또한 집회 참가자 중 폭력을 당한 피해자, 변호사, 법무 관료, 인권운동가 등 150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콜롬비아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4월부터 콜롬비아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콜롬비아 정부가 2021년 4월 28일 이후 평화 시위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으로 집회 참가자 68명이 사망하였다고 비난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폭력을 남용한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혁을 이룸으로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uman Rights Watch, Colombia: Egregious Police Abuses Against Protesters, 2021.06.09.
Deutsche Welle, Colombia president announces policing changes after protest criticism, 2021.06.07.
Prensa Latina, Distrust concerning changes in National Police in Colombia, 2021.06.07.
BBC, Colombia protests: Duque sends military to Cali, 2021.05.30.
Deutsche Welle, Colombia deploys military in Cali after protests leave several dead, 2021.05.29.
Al Jazeera, The Colombian protests reflect a deep legitimacy crisis, 2021.05.22.
Deutsche Welle, Colombia: Protest leaders demand end to violent crackdown,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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