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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 부통령, 과테말라 방문... 불법 이민과 부패 근절 강조
과테말라 EMERiCs - - 2021/06/11
☐ 미국 부통령, 과테말라 방문해 불법 이민 문제 논의
◦ 미국 부통령, 과테말라 방문해 “미국에 오지 말라”
- 6월 7일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이 첫 해외 순방국으로 과테말라를 방문했다.
-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해리스 미 부통령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에서 북부 아메리카의 불법 이민을 줄이는 것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의 우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도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으며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위협이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거나 고국 내에서의 삶의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잠마테이 대통령은 과테말라 청년들이 고국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국과 협력을 원한다고 답하였다.
- 해리스 미 부통령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회담 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과테말라인들이 미국으로 오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 과테말라인들을 비롯한 중앙아메리카인들, 가난과 치안 문제로 미국 불법 이민 선택
- 북중미의 북부 삼각지대(Northern Triangle)에서는 최근 가뭄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치안 불안·빈곤 등 사회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으며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지난 2월에만 불법 이민자 10만 441명을 체포하거나 추방했다고 밝혔고, 미국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성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어린이들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에 지나치게 유약한 태도를 보인다며 비난하였다.
☐ 미 부통령,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부패 근절 강조
◦ 미 부통령, 부패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해리스 부통령은 잠마테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통령 본인의 부패 사건 연루설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며, 잠마테이 대통령은 자신은 어떠한 부패 사건에도 기소된 것이 없다며 부패 연루설을 부인하였다.
- 해리스 부통령은 잠마테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부패 근절이 최우선 과제이며 미국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가 중앙아메리카 지역 내 부패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미국의 관료들이 과테말라의 법 집행 관료 훈련을 통해 자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최근 정부의 권한 남용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관이 구속된 이후 잠마테이 대통령의 부패 사건 연루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었으며, 잠마테이 대통령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 과테말라, 최근 부패 관련 이슈 끊이지 않아
- 지난 5월 19일 과테말라 법원은 부패 혐의로 수감된 오토 페레즈 모리나(Otto Perez Molina) 전 대통령의 부패 사건 중 한 건을 기각하는 한편, 모리나 전 대통령의 부패를 수사하던 수사관을 구속하였다.
- 법원 결정에 따라 모리나 대통령 부패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후안 프란치스코 솔로자노 포파(Juan Francisco Solorzano Foppa) 과테말라 조세감독청(SAT, Tax Administration Superintendency) 검사가 부패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포파 전 검사는 구속의 부당을 호소하며, 자신의 구속이 권력자들을 수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사법 부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네스터 바스케스(Nester Vasquez) 판사가 과테말라 의회의 동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 지난 2월 과테말라 반부패 검사들은 바스케스 판사가 하급법원의 법관 임명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바스케스 재판관은 면책권을 지니게 되었다. 더구나 바스케스 재판관은 부패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클라우디아 파니아구아(Claudia Paniagua)를 대리인으로 추천하였으며, 의회가 이를 승인하였다.
- 미국은 부패 근절에 힘써왔던 글로리라 포라스(Gloria Porras)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지하여 왔으나, 지난 5월 과테말라 의회는 포라스의 임명을 거부했고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을 앞둔 지난 6월 1일 바스케스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pr, VP Harris Heading To Mexico, Guatemala Amid Migration Surge, 2021.06.04.
Associated Press, Poverty, climate change drive Guatemala’s poor to migrate, 2021.06.03.
Reuters, Guatemala Congress approves judge linked to graft case for top court, 2021.06.01.
U.S. News, Guatemala Congress Approves Judge Linked to Graft Case for Top Court, 2021.05.31.
Reuters, Guatemala detains anti-graft crusaders as U.S. pushes for rule of law, 2021.05.20.
Prensa Libre, Otto Pérez Molina se libra de otro caso de corrupción luego de resolución de Sala Primera de Mayor Riesgo, 2021.05.19.
AS/COA, Central American Stagnation Drives Migrant Exodus, 2021.05.09.
Prensa Libre, Gloria Porras: CC confirma los dos amparos provisionales que detuvieron la juramentación de la magistrada de ese tribunal,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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