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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법 상하원 모두 통과
러시아 EMERiCs - - 2021/06/11
☐ 러시아, 2020년부터 미국과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로 갈등
◦ 미국, 2020년 11월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 미국은 2020년 5월부터 항공자유화조약(OST, Open Skies Treaty)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2020년 11월 예고한대로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였다.
- 1992년 합의된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 영공에서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자유화조약은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미국, 러시아와 중국, 캐나다, 터키,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35개국이 항공자유화조약을 국내에서 비준하였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이 추가로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 각 회원국은 항공자유화조약에 따라 회원국 내 비무장 정찰이 가능하나, 사전에 정찰이 진행될 회원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조약에 따라 정찰 비행은 96시간으로 제한되며 조약에 규정된 장비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해 군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호 간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은 탈퇴 전부터 러시아가 수도인 모스크바(Moscow)와 코카서스 지역에 위치한 체첸(Chechen), 압하지야(Abkhazia),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비행을 제한하고 일부 조항만을 이행하여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다. 항공자유화조약에 가입한 북태평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회원국들도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러시아는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독단적인 행위가 조약 가입국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러시아는 다른 회원국들에 항공 정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 러시아, 2021년 초부터 항공자유화조약 논의 시도
-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을 탈퇴한 이후 러시아는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항공자유화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다.
- 2021년 1월 러시아 정부와 의회 내에서 항공자유화협정 탈퇴와 유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입법을 통한 항공자유화협정 탈퇴 또한 검토되었다.
- 2021년 3월 19일 콘스탄틴 가브릴로프(Konstantin Gavrilov) 러시아 항공자유화조약 협상 대표단장은 미국과 유럽에 조약 유지를 위한 논의를 제안했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러시아는 이에 협력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4월이 지나도 러시아와 미국 간 항공자유화조약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가릴로프 단장은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재가입이 어려워 보이며, 러시아도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 러시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러-미 정상회담 앞두고 긴장 고조
◦ 러시아 상하원,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에 관한 법안 채택
- 2021년 5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고, 5월 19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는 만장일치로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법을 승인하였다.
- 같은 날 러시아 상원인 연방위원회(Federation Council)도 이를 승인하고자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연방위원회 회의가 6월 2일로 연기되면서 입법 절차가 늦어지기도 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yenko) 연방위원회 위원장은 6월 16일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될 러시아와 미국 간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를 연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결국 6월 2일 연방위원회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법안을 채택한 후 푸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가 마무리되었다.
◦ 항공자유화조약에 대한 러-미 간 입장 차 재확인
-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에서도 항공자유화조약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 5월 27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차관이 세르게이 리아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에게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 재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리아브코프 차관도 미국을 위하여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을 탈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T) 탈퇴, 2020년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2021년 러시아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까지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 6월 19일 러-미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공격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xios, Blinken warns Putin ahead of upcoming U.S.-Russia summit, 2021.06.07.
Tass, Federation Council approves bill on denunciation of Open Skies Treaty, 2021.06.02.
Reuters, Russia says U.S. decision not to rejoin Open Skies arms pact is 'political mistake', 2021.05.28.
Tass, Putin submits bill to lower house on denouncing Open Skies Treaty, 2021.05.11.
RT, Putin submits bill for Russia to quit Open Skies Treaty, confirms Moscow to withdraw from ‘spying agreement’ a year after US left, 2021.05.11.
Defense News, Rejoining Open Skies would send ‘wrong message’ to Russia, State tells partners, 2021.04.07.
Tass, Contacts between Russia and Western nations on preserving Open Skies Treaty continue, 2021.03.20.
Aerotime Hub, Russia gives US ultimatum for Open Skies Treaty reversal,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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