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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최대 금광 국유화... 금광 운영하던 해외기업 반발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06/11
☐ 키르기스스탄, 쿰토르 금광 국유화
◦ 쿰토르(Kumtor) 금광의 개요
- 쿰토르 금광은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Lake Issyk kul) 동남부 톈샨산맥(Tienshan)에 위치한 광산으로, 페루의 야나코차(Yanacocha) 금광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도가 높은 금광이다. 쿰토르 광산은 1978년 발견되어 1997년부터 금광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캐나다 기업 센테라 골드(Centerra Gold)가 이를 소유하고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국가 기관을 통해 센테라 골드의 지분(2021년 5월 기준 26%)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광 개발과 금 채굴을 진행하였다.
- 쿰토르 금광 개발과 금 채굴은 키르기스스탄 최대의 투자 프로젝트이며, 키르기스스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테라 골드가 발간한 ‘2019년 환경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센테라 골드는 키르기스스탄 GDP의 9.8%, 총 산업 생산량 중 20.8%를 차지하며, 2,631명의 정규직을 고용 중이다. 쿰토르 금광에서 생산한 금은 누적 60억 201온스에 달한다.
- 한편 센테라 골드는 금광 개발과 금 채굴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키르기스스탄 법원은 광산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센테라 골드에 30억 달러(한화 약 3조 4,050억 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림 1> 쿰토르 금광의 위치와 전경
* 출처: 구글 지도, Wiki Commons
◦ 키르기스스탄 정부, 쿰토르(Kumtor) 금광 국유화
- 2021년 5월 18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센테라 골드가 운영하던 쿰토르 금광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발표 4일 전인 5월 14일 키르기스스탄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근거로 하는데, 해당 법안은 키르기스스탄의 환경 규제를 위반하거나 지역 환경 혹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정부가 3개월간 해당 기업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쿰토르 금광을 정부가 장악한 이후 정부는 누르딘 우세노프(Nurdin Usenov)를 총괄생산 대행으로 임명하였다. 우세노프는 언론과의 금광 답사에서 현재 모든 조직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센테라 골드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금년 14.62~15.86톤의 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오랫동안 쿰토르 금광 국유화 주장... 센테라 골드는 부당함 토로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쿰토르 금광 국유화 주장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등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계열의 정치인들은 환경오염과 외화 유출 문제로 센테라 골드를 비난하여 왔다. 2012년 의원이었던 자파로프 대통령은 센테라 골드가 쿰토르 금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정경 유착을 통해 부패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자파로프 당시 의원은 쿰토르 금광의 국유화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였다.
- 당시 센테라 골드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이 매우 높았으며, 쿰토르 금광에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지방 관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당시 자파로프 의원이 배후로 지목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 법원은 자파로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2020년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의 복권 요구로 총리 대행이 되기 이전까지 자파로프 의원은 감옥에 있었다.
- 이후 2021년 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파로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쿰토르 금광의 국유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결국 이번 법안 통과로 쿰토르 광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 센테라 골드, 키르기스스탄의 조치에 대응 예고
- 한편 센테라 골드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의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센테라 골드는 국유화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환경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 국유화 이후 센테라 골드는 국제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이번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몰수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국제 중재가 진행되지 않자 센테라 골드는 6월 첫째주 키르기스스탄 사업체인 쿰토르 금광사(Kumtor Gold Co)과 쿰토르 운영사(Kumtor Operating Co)에 대한 파산 절차를 미국에서 진행하여 부당하게 자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Kyrgyzstan in full control of Kumtor gold mine as Centerra takes legal action, 2021.06.02.
Mining Journal, Kyrgyz shows off Kumtor while Centerra's subsidiaries seek bankruptcy, 2021.06.02.
24.kg, Sadyr Japarov approves imposition of external management on companies, 2021.05.14.
RadioFreeEurope/RadioLiberty, Kyrgyz President Signs Law Allowing External Management Of Kumtor Gold Mine, 2021.05.14.
BBC, Kyrgyzstan election: Sadyr Japarov wins presidency with landslide, 2021.01.11.
Deutsche Welle, Nationalist Sadyr Zhaparov wins Kyrgyzstan's presidential elections, 2021.01.10.
RadioFreeEuorpe/RadioLiberty, Nationalist Politician Wins Kyrgyz Presidential Election, Set To Get Sweeping Powers,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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