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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2021/22 회계연도 예산 발표... 공공부문 개발에 집중
파키스탄 EMERiCs - - 2021/06/18
□ 파키스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2021/22 회계연도 예산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음.
◦ 파키스탄 정부, 60조 규모 예산안 발표
- 6월 11일 파키스탄 정부가 2021년 7월 시작되는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은 8조 4,870억 루피(한화 약 60조 8,518억 원)에 달하며, 현재 파키스탄 의회에서 예산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파키스탄 의회는 6월 28일 예산안 승인 관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예산안은 4.8%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맞춰 계획된 것이다. 최근 파키스탄 연례 기획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2021/22 회계연도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4.8%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으로는 1조 4,000억 루피(한화 약 10조 100억 원)가 할당되었으며, 공무원 연금 예산에 할당된 비용은 4,700억 루피(한화 약 3조 3,605억 원)에 달했다.
◦ 파키스탄 지방 정부들도 2021/22 회계연도 예산 제시 중
- 한편 파키스탄 지방 정부들도 2021/22 회계연도 예산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주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 2조 6,500억 루피(한화 약 19조 27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으며, 제시된 예산안에서는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 한편 파키스탄 신드(Sindh) 주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 1조 4,700억 루피(한화 약 10조 4,664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신드 주는 주도 카라치(Karachi)에서의 10개의 신규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240억 루피(한화 약 1,706억 4,000만 원)를 할당했으며, 이 예산을 카라치 도시 개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 파키스탄 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 부문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함.
◦ 파키스탄,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에 집중
- 특히 파키스탄 당국은 2021/22 회계연도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파키스탄 당국은 파키스탄의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PSDP, Public Sector Development Programme)에 2조 2,010억 루피(한화 약 15조 7,811억 7,000만 원)를 할당한 바 있으며, 이는 2021/22 회계연도 예산의 36%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 파키스탄 당국은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의 56%는 에너지 및 운송 부문에, 10%는 수자원 부문에 할당할 예정이며, 5%는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 한편 2021/22 회계연도 파키스탄 당국은 2,400억 루피(한화 약 1조 7,16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프로젝트에는 시알코트(Sialkot)-카리안(Kharian) 및 수쿠르(Sukkur)-하이데라바드(Hyderabad) 간 도로 건설 프로젝트 및 카라치 순환 철도(KCR, Karachi Circular Railway) 건설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 파키스탄 당국, 2023년까지 경제성장률 6% 달성 목표
- 파키스탄 당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경제성장률을 다가오는 우선 2021/22 회계연도에는 4.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 한편 6월 2일 하마드 아자르(Hammad Azhar) 파키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파키스탄 당국이 파키스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22년까지는 5% 수준, 2023년까지는 6% 수준까지 상승시킬 것이라 밝힘.
□ 파키스탄 당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증세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파키스탄, 세수 확보 위해 각종 증세 조치 추진
- 파키스탄 당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증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3월 세수 확보를 위해 80개 부문에서의 소득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파키스탄 당국은 비료 및 원유 부문에서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6월 중순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 파키스탄 정부의 증세 움직임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 국제기구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IMF와 세계은행(WB,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은 파키스탄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한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파키스탄 당국에 지속해서 촉구해 온 바 있다.
- 파키스탄이 각종 증세 조치와 전기요금 인상 등 IMF 측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IMF는 파키스탄에서 그간 중단되었던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462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ribune, Punjab govt presents Rs2.65tr budget, 2021.06.15.
ARY News, Rs2,201 billion allocated for development programme: Asad Umar, 2021.06.08.
Pakistan Today, Over Rs2.2tn allocated for development projects: Asad, 2021.06.08.
The Nation, Punjab gov't proposes 10 pc increase in salaries, pensions: Budget 2021-22, 2021.06.07.
The Tribune, Federal budget to be tabled in NA on June 11, 2021.06.05.
The Nation, Gov't to present federal budget 2021-22 on June 11, 2021.06.04.
ARY News, FBR sets Rs5,829bn tax collection target for FY 2021-22,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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