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라오스, 코로나19로 다시 불거진 아동 노동 문제
라오스 EMERiCs - - 2021/06/18
☐ 라오스 정부, 아동 노동 이슈 언급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동 노동 확대 우려
- 라오스 정부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퐁사이삭 인탈랏(Phongsaysack Inthalath) 라오스 노동관리청(Labour Management Department)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의 부모가 자녀에게 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동관리청은 라오스 노동복지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산하 기구로, 라오스 노동 환경 및 노동자 권익 실태 등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담당 중이며 아동 노동 이슈는 노동관리청의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이다.
- 퐁사이삭 인탈랏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등교를 중지한 것이 아동 노동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 아동 노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유지이고 이를 위해 자녀의 등교를 막는 부모도 있었다. > 인도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녀의 등교를 막으면서까지 자녀를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부모를 찾아볼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공식적으로 학교 등교가 중지되었기에, 아동을 노동 현장으로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 중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아동 노동 문제가 심화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 노동관리청은 지금까지 라오스의 아동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오스 정부가 마지막으로 아동 노동 관련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시기는 11년 전인 지난 2010년으로, 당시 라오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도움으로 많은 라오스 미성년자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 아동 노동은 라오스의 오래된 문제
- 라오스는 오랜 기간 동안 국제 사회로부터 아동 노동 문제를 지적받았다. UN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유니세프(Unicef) 등 다수의 국제기구는 라오스 정부가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
- 세이브더칠드런이 발간한 2021년도 글로벌 아동 보고서(Global Childhood Report 2021)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라오스의 만 5~17세 아동 중 28% 이상이 아동 노동을 경험한 바 있다.
- 또한, 노동 현장에 투입된 아동 가운데 약 70%가량이 주 49시간 이상 일을 할 정도로 노동에 참여하는 아동 대부분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러 국제기구는 라오스에서 오랜 기간 아동 노동이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해결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라오스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 이러한 비판에 대해 라오스 정부는 아동 노동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 노동 금지가 라오스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라오스 정부는 ‘아동 노동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아동 노동 척결 의지를 의심할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아동 노동의 원인은 가구 소득과 경제 구조
◦ 시골 지역일수록 아동 노동 문제 심각
- 비록 10년 이상 지난 보고서이지만 과거 라오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동 노동자의 대부분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라오스 농어촌 지역에서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라오스의 아동 노동 문제를 연구한 여러 국제기구도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아동 노동이 자행되고 있으며, 가족 소유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를 가장 전형적인 아동 노동 유형으로 꼽았다.
- 문제는 아동 노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점이다. 2019년 기준으로 농업은 라오스 연간 GDP의 15.3%를 차지해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라오스 농민은 대부분 영세 농민으로 가족 단위로 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도 넉넉하지 못한 수준이다. 이에 농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일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 결과 아동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라오스 아동은 생계 상의 이유는 물론 부모가 직접 노동을 지시하는 환경에 처해있기에 아동 노동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한편, 아동 노동이 당연시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공장으로 보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 인권 기구 휴머니움(Humanium)은 라오스 아동 중에 성적 학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휴머니움의 조사에 따르면 라오스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이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인 태국 또는 중국계 사업주가 불법 아동 성매매 관광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역량 제고 위해 인적 자원 개발 필요
- 라오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의 2021년 글로벌 아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초·중등과정 대상인 라오스 아동 또는 청소년 중 약 23%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전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보고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86개국의 아동 인권 순위를 산출했는데, 라오스의 순위는 최하위권인 143에 그쳤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순위이며, 순위 평가 항목 중 하나인 학업 중도 포기 비율 부문에서도 라오스는 주변국 가운데 아동의 학업 여건이 가장 나쁜 나라로 조사되었다.
- 라오스가 아동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면서 국민 소득을 제고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라오스 가정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 따라서, 라오스가 아동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라오스 가정이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아동 노동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무엇보다, 아동 노동은 단순히 가족 농장을 돕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도 아동이 투입되거나 아동 성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라오스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라도 라오스와 국제 사회는 아동 노동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otian Times, Use of Child Labor May Increase During Covid-19 Outbreak in Laos, 2021.06.08.
Radio Free Asia, Rural Poverty Drives Child Labor in Laos Despite State Laws Prohibiting The Practice, 2021.06.02.
Relief Web, Addressing Child Labour: Lessons Learned from ChildFund Interventions, 2021.06.11.
UN News, Child labour figure rises to 160 million, as COVID puts many more at risk, 2021.06.10.
UCA News, Suffer the children: Laos does little to tackle child labor, 2021.06.14.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une 12 is “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What can we do for the future of children and the world? JICA’s challenge against child labour, 2021.06.11.
Worldometer, Laos Demographics, 2021.06.15.
Statista, Laos: Share of economic sectors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2009 to 2019, 2021.04.01.
Index Mundi, Laos Age structure, 2021.06.15.
World Bank,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value added (% of GDP) - Lao PDR, 2021.06.15.
Save the Children, Global Childhood Report, 2021.
UCA News, Poverty forces Lao children to drop out of school,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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