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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야권,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네타냐후 총리 실각
이스라엘 EMERiCs - - 2021/06/18
☐ 이스라엘 야권 세력이 구성한 연립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
◦ 야권 합의에 따라 구성된 연립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
- 6월 13일 이스라엘 의회는 중도파 정당인 예쉬 아티드당(Yesh Atid)의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대표와 우파 정당인 야미나(Yamina) 대표인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가 이끄는 연립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는 12년 만에 총리에서 물러났다. 네타냐후 전 총리를 대신하여 베네트 대표가 총리로 취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총리직을 맡으며, 이후에는 라피드 대표가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 새 정부는 전체 120개 의석 중 61개 의석을 가진 8개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되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아랍계 정당이 참여했다.
◦ 네타냐후 전 총리, 신임 총리와 새 정부 강하게 비판
- 총리직을 넘기고 야권으로 물러난 네타냐후 전 총리는 우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베네트 총리가 좌파 정당과 협력한 것이 사기 행위이며, 새 정부가 ‘사기, 증오와 권력 욕심’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리쿠드당(Likud)과 우파 동맹 정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타냐후 전 총리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새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 네타냐후 전 총리는 또한 이란과 핵협상을 재개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베네트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대응하기에는 유약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 이스라엘 새 정부, 예산안 빠르게 처리해 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
◦ 연립정부 구성 정당들, 새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
- 아비그도르 리베르만(Avigdor Lieberman) 신임 재무부 장관은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들이 연립정부 출범 후 140일 이내에 2021~2022년 예산안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스라엘은 정치적 교착 상태와 정당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아직도 2018년에 통과된 2019년도 예산안을 따르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2월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 또한 리쿠드당과 당시 리쿠드당의 연정 상대였던 청백당(Blue and White Party) 사이의 갈등으로 실패했다.
◦ 새 정부, 경제 회복, 경제 구조 개혁과 인프라 투자 추진 계획
- 리베르만 재무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 회복이라고 주장하며 새 정부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르만 재무부 장관은 또한 새 정부가 실업과 재정 적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와 같은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리베르만 재무부 장관은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금을 인상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세금과 고용, 인프라 확대 등을 포함한 경제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스라엘 금융기업인 메이타브 다쉬 투자(Meitav Dash investment) 수석 경제학자인 알렉스 자베진스키(Alex Zabezhinsky)는 정부가 재정 적자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인프라, 교통,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 다프나 아비람니찬(Daphna Aviram-Nitzan) 연구원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승인 및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예산안 통과가 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서로 다른 성향의 정당들로 구성된 새 정부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우익 정당과 아랍계 정당 사이의 갈등 위험성 잠재
- 베네트 총리는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반대하는 우파 정치인으로 내각 구성원인 아랍계 정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베네트 총리는 새 정부가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아랍계 이스라엘 공동체 발전을 위한 5개년 아랍 경제 계획에 300억 셰켈(한화 약 10조 3,3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6월 14일 이스라엘 정부는 우익 유대인 세력의 예루살렘 행진을 허가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야기했다.
◦ 다양한 이념과 성향으로 구성된 연립정부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제기
- 팔레스타인 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우파 성향 정당, 중도 좌익 정당, 아랍계 정당이 연합한 새 정부가 내부 갈등으로 취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야니브 볼러(Yaniv Voller) 켄트 대학교(University of Kent) 중동 정치학 전공 전임강사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8개 정당이 공유하는 목적은 네타냐후 전 총리 실각이었다고 지적하며 정당 간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필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 기 벤포라트(Guy Ben-Porat) 벤구리온 대학교(Ben-Gurion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익 정당과 아랍계 정당 사이 의견 차이가 내각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New Israeli finance minister says no tax hikes, budget focus on 2022, 2021. 06. 15.
Al-Jazeera, Israel: Bennett’s win and Netanyahu’s ‘dangerous’ defeat, 2021. 06. 14.
The Times of Israel, After very brief handover to Bennett, Netanyahu vows to ‘rescue Israel’ from him, 2021. 06. 14.
France 24, Risks aplenty for Israel's fragile new government, 2021. 06. 14.
Al-Jazeera, Israel’s Knesset to vote on new government, end Netanyahu’s reign, 2021. 06. 13.
AP, EXPLAINER: What will change under Israel’s new government? 2021. 06. 13.
Axios, Netanyahu is out as new Israeli government survives confidence vote, 2021. 06. 13.
Axios, Netanyahu uses last speech as prime minister to attack Biden on Iran, 2021. 06. 13.
The Conversation, Historic change: Arab political parties are now legitimate partners in Israel’s politics and government, 2021. 06. 11.
Axios, Netanyahu rejects Trump comparisons, pledges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2021. 06. 10.
Reuters, Israel’s political deal may unlock two-year wait for new budget, 2021. 06. 03.
The Jerusalem Post, What does a new government have in store for Israel's national budget? 2021.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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