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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동향
우즈베키스탄 Chepel S.V., Sadriddinov N.S. Institute of forecasting and macroeconomic research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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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 4.5%에서 최고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전환의 전 영역에서 기대했던 질적 변화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에 시작된 개혁 프로세스 가속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거시경제적 균형, 자원 효율성, 제도환경의 변화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각 단계별 잠재성을 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본 글에서는 미활용 상태의 성장 동력을 살펴보고, 이를 경제적 성과는 물론 지속적인 장기성장성 확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경제성장 동향의 특징
우즈베키스탄은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 1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주요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및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평균 GDP 성장률을 상회하며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기가 하락할 때에도(타지키스탄은 예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0~2020년 우즈베키스탄과 여타 CIS 국가의 경제성장 추이 비교
* 출처: 우즈베키스탄 – 정부 통계 자료, CIS 국가 – 세계은행 및 각국 정부 통계청의 2020년 추정치
경제발전의 질적인 변화와 여건을 살펴보려면 2010~ 2020년을 총 세 개의 시기, 즉 2010년 이전 성장 모델을 유지한 시기(2010~2016년), 경제 개혁 프로세스를 가속화한 시기(2017~2019년), 팬데믹 위기가 발생한 시기(2020년)로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연간 GDP 평균 성장률은 첫 번째 시기에 7.2%, 두 번째 시기에 5.2%, 세 번째 시기에 1.6%를 각각 기록했다.
국가 경제 개혁의 새로운 단계
우즈베키스탄의 개혁 프로세스는 투자환경 개선, 수출 잠재력 확대, 해외 무역 확충, 거시경제적 안정성 강화 등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에 시작되었다. 개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규제 및 법률 구조 개편, 사업상의 과도한 제약과 장애물 철폐, 외환시장 자유화, 조세제도 및 대외경제정책 개혁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부패방지법, ‘2017~2021년 개발 우선순위 5개 부문 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행동전략(Strategy of actions in the five priority areas of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2017-2021)’ 및 기타 2030년까지의 장기발전을 위한 복수의 문건 등 새로운 법률이 다수 통과되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입법환경 및 행정체계가 여러 모로 바뀌면서 세계은행에서 작성하는 정부효과성 지수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등 다양한 질적 개발 지표에도 변화가 있었다.1)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정부효과성 지수의 변천을 개도국 평균값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2년 이후로 개선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러나 여타 개도국의 정부효과성 지수 평균값과 우즈베키스탄 지수 간 격차가 여전히 여전히 큰 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과정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 2000~2019 여타 개도국 전체 평균값 대비 우즈베키스탄 정부효과성 지수의 변화 추이 비교
* 출처: 세계은행 추산치를 바탕으로 필자가 계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기업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준예산 지출이 대폭 줄어들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팬데믹이 끝나면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경제 자유화 심화를 위한 조치의 효과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대두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와 남아있는 과제
앞서 언급한 최근 몇 년 동안의 규제 및 법률 구조 개편, 경제 개혁,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구조적 및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2017년부터 경제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2014년에 23.3%였던 전체 GDP 대비 산업 부문의 비율이 2019년에 약 30%까지 늘었다. (<그림 3>의 왼쪽 그래프 참조). 이는 2014년부터 다양한 산업 부문을 겨냥하여 실시한 여러 개발 프로그램이 맺은 결실이다(아래 참조).
<그림 3> 2010~2020년 실물 경제의 구조적 변화
*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State Statistics Committee), 중앙은행(Central Bank), 세계은행 추산치
한편 전체 GDP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의 33.3%2) 에서 2020년 기준 28.2%로 소폭 하락했다. 경작지 최적화 노력, 도시권을 향한 인구 이동, 새로운 형태의 농업 탄생(농업 클러스터, 다목적 농장 등)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GDP에서 산업 부문과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54~57%로, 이는 1990년대 초에 구축한 산업 및 농업 중심 국가 경제발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의 다각화 수준, 즉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능력은 산업 부문 중에서도 제조업의 발전 정도에 달려 있다. 산업 부문 전체 생산량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도는 2010년 75.4%에서 2016년 81.8%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20년에 다시 78.5%로 하락하며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그림 3> 오른쪽 그래프 참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풍부한 천연자원 및 광물자원을 가공하여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하루 빨리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컴퓨터 생산, 광학장비, 전기공학 및 기타 기계류와 기계공학 부문 등) 첨단 기술(high-tech) 및 중위 기술(medium-tech) 부문 확대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발전이 전무했다. 산업 생산량 전체에서 첨단 및 중위기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6.4% 사이를 오가며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투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장 유망하다 할 수 있는 이들 기술 부문의 발전에 필요한 거시경제적⸱제도적 전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새로운 경제 부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대적 과학⸱기술⸱디자인 기반 구축
- 기술교육 품질 대폭 향상
- 해외 시장 대상 기술 생산품 홍보를 위한 현대적 물류⸱마케팅 체계 마련
거시경제적 안정성 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017년부터 시작된 경제 자유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및 대외경제 활동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외환시장 자유화 및 이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통화 가치 하락은 점차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2010년에는 10%를 넘지 않았던 GDP 디플레이터 값이 2017년에는 약 20%로 치솟았으며,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 또한 2018년에 27%를 기록한 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9%, 11%로 떨어졌다. 2017년, 우즈베키스탄의 통화가치가 거의 두 배가량 하락하면서(달러당 약 4,000숨3) 에서 8,000숨으로 하락)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통화가치는 2018년에 28%, 2019년에 9.5%, 2020년에 13.4% 하락하는 등(해당년도 월별 환율 추산치 평균값을 활용한 전년 동기 대비 낙폭)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가계의 수입품 사용비중이 높고 실물 경제분야의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비중이 높아, 통화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투자활동 확대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GDP에서 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6%로 상승한 2018년부터로(2010~2017년 평균값은 21.4%), 이후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019년에 37.1%, 2020년에 34.8%로 지속 증가했다(<그림 4> 왼쪽 그래프 참조).
<그림 4> 2010~2020년 투자 및 대외경제활동 추이 지표
*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State Statistics Committee) 데이터
한편 경제의 화폐화 수준(GDP에서 광의통화인 M2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 개도국 평균(50%~1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는 곧 우즈베키스탄 은행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 융자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해외자본 대출이 되었고, 그 결과 대외 부채가 급증했다(<그림 4> 왼쪽 그래프 참조).
지난 10~15년 동안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해 보면 금융 부문의 자산 및 역량과 더불어 기업의 자산과 가계소득 부문에서도 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으며 이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투자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2016년 사이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GDP 대비 21~23%) 대외 부채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GDP 대비 7.5~14.6%). 그러나 2017~2020년에 투자 붐이 일면서 건설업을 포함한 기타 자본집약적 산업 부문 내 대외차입(external borrowing)이 증가했고, 이에 GDP 대비 총 대외채무 비율이 46%로 급등했다. 자원절약과 친환경 개발 기조 또한 부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대외 무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나친 투자확대 및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대적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바뀌게 되었다. 2011~2016년에 흑자를 유지하던 대외 무역수지는(GDP 대비 평균 +1.6%) 지난 4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2018~2020년의 적자는 GDP 대비 -10~12%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오른쪽 그래프 참조).
자본집약성이 높은 경제성장 또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2000~2005년 기준 매 1숨 투자(현재 연도 및 직전 2개년도 가중치 각각 0.7, 0.2 및 0.1)당 거두어들이는 GDP가 7숨을 넘겼던 반면(2010년 물가 기준), 2010년에는 1숨 투자에 따른 GDP 이익이 4숨으로 줄어들었다. 2018~2020년에는 투자량이 급증하며 자본이익률이 더욱 줄어들었다(2018년에 3.4숨, 2020년에 2.5숨. 예비추정치 기준). 즉 투자 수익이 2000년대 초 이후로 거의 세 배가량 떨어진 셈이다.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듯, 자본생산성이 1숨 투자당 GDP 기준 2.5숨을 벌어들이는 수준에 머무를 경우 거시경제적 상황은 악화할 것이다. 자본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2021~2025년에 연간 경제성장률을 3~4%로 유지하는 데에만 적정 투자량(GDP의 21~23%)을 훨씬 상회하는 투자(GDP의 40~41%)가 요구된다. 이 경우 대외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앞으로 몇 년 이내 그 비중이 GDP의 45~5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자 지출이 늘어나며 대외 부채가 국가 예산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통화가치 하락을 가속화하고 대규모 빈곤타개 조치 집행력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우즈베키스탄 통화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개발 지표 관련 평가도 좋지 못했다. 과거 2015~2016년에 2,000달러를 상회했던 1인당 GDP가 2018년에 1,532달러로 떨어졌고, 지난 2년 동안에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2019년 1,725달러, 2020년 1,763달러. 예비추정치).
결론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개혁을 위한 기존의 원칙과 접근법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민영화 및 경제 자유화에 대한 국제기준의 표준 권고사항에 맞춰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거나 GDP 등 경제지표를 주요 경제 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국내 원동력을 활용한 발전과 자원 절약, 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그림자 경제 등 사회 문제 해결, 자연 자본(토지)에 대한 부담 경감, 경제개혁 성공 측정기준 변경 등에 주력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장치는 지속가능한 고용 확대 및 중위⸱첨단기술 경제부문 구축을 위한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신규 산업정책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노동시장 조성 및 비공식 고용(shadow employment) 제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 직업교육 기회 확대, 기업인 자산 보증 강화, 노동력 이주 규제 등의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다목적 농업 생산자를 지원하고 이들의 수자원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각주
1)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
2) 2014년 이전의 GDP 내 농업 비중 산출치가 낮은 것은(2010~2013년 17~17.5%)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이 2018년에 2014~2017년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GDP 지표를 새롭게 계산 및 교정했기 때문이다.
3) 우즈베키스탄의 화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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