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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디지털 화폐 구상…암호화폐 결제 불허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06/25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BDC 발행 검토
◦ 디지털 루피아 연구 착수
-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 총재가 디지털 루피아(Rupiah)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디지털 루피아 발행에 필요한 기술과 제반 여건이 무엇인지 관련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루피아는 기존에 종이 화폐 또는 동전으로 실물 발행하던 루피아를 앱, QR코드,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디지털 결제 플랫폼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폐를 공급하여 시중에서 유통하는 것으로, 정확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해당한다.
-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디지털 루피아 발행을 검토하게 된 까닭으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결제가 크게 늘어난 사실을 언급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4월 사이 4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결제 횟수는 5억 7,000만 회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 금액 역시 3,114조 1,000억 루피아(한화 약 245조 7,025억 원)에 달해 이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이와 같은 통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디지털 루피아 관련 연구를 착수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만약 디지털 루피아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의 실물 루피아 화폐와 동일한 기준으로 디지털 루피아를 관리·감독하며, 디지털 루피아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결제 화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
-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CBDC인 디지털 루피아 발행 검토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루피아를 비트코인(Bitcoin)을 필두로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디지털 루피아와 암호화폐 모두 실물 형태 없이 전산 네트워크상에서 주고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디지털 루피아의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이며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디지털 루피아는 기존 루피아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므로 화폐 자체의 가치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암호화폐는 가치를 보증하는 주체나 준거가 없기에 화폐 가치가 크게 변동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일반 암호화폐 비교>
출처: Investopedia, Digital Currency Group
-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루피아 발행을 검토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테르 압둘라(Piter Abdullah) 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senior economist)는 디지털 루피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그러면서,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기술 검토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따라서 실제로 디지털 루피아를 발행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결제 사용 금지
◦ 디지털 화폐 발행 검토하는 국가 늘어나
- 현재 디지털 화폐 부문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 중 하나는 중국으로,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C, People's Bank of China)은 현재 베이징(Beijing) 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Yuan)을 실제 발행하여 시범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2020년부터 상하이(Shanghai), 선전(Shenzhen), 청두(Chengdu), 광저우(Guangzhou) 등 대도시에서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을 진행했다.
- 서구권 국가에서는 영국과 스웨덴, 우루과이 등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화폐의 장점 중 하나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화폐를 공급할 수 있어 화폐 사용 흐름을 중앙은행이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또한, 시중 은행을 한차례 거쳐 통화량을 조절하는 지금보다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만, 중앙은행이 화폐 흐름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우려는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화폐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현금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결제 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에 의한 단점보다 효용이 더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한편,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금융 환경과 금융 문맹률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는 경우도 있다.
- 대표적으로, 최근 바하마(Bahamas)는 마스터카드(Mastercard)와 협업하여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 바하마는 수백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금융 인프라 보급이 지체되었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실물 화폐를 바하마 전역에 공급하기 어려웠다.
-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바하마 국민이 제도권 금융 플랫폼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고 그 결과 많은 바하마 국민이 오랜 기간 금융 문맹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현재 바하마 국민의 90% 이상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바하마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금융 플랫폼 보급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역시 디지털 루피아 발행 검토를 알리면서 금융 플랫폼 보급에 대해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또한 바하마와 유사하게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은행이 전국 곳곳에 지점을 개설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 또한, 중앙은행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문맹률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캄보디아 등 전통적 금융 플랫폼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자주 관찰되는 모습으로, 디지털 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 기술은 국민의 금융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결제 불허... 유일한 결제 수단은 루피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수단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결제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루피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암호화폐를 일반적인 상품(commodities)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상품시장 규제에 맞추어 하고 있다.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에 이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 또한 디지털 화폐 연구와 사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중국도 최근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전자 결제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 하지만 탈중앙화(decentralized)를 표방한 암호화폐는 발행과 유통을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가치를 보증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여러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되는 등 암호화폐 가치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사건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가치를 보증하는 CBDC는 형태만 실물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 기존의 통화와 동일한 역할과 가치를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안과 전산 오류 시 대처 방법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기술적 이슈가 많이 남아있지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전자 결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앞으로 디지털 루피아 발행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Plus, Indonesia plans to launch digital rupiah currency, 2021.06.01.
KrAsia, In a fast-changing financial landscape, Indonesia ponders creation of a digital rupiah, 2021.06.03.
Reuters, Bank Indonesia joins global c.bank push for digital currencies, 2021.05.25.
Forkast, Indonesia to launch digital rupiah as online payments soar, 2021.05.26.
Coingeek, Indonesia announces plans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21.05.29.
Reuters, Sweden's Handelsbanken to help tes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21.05.28.
Investopedia, Digital Currency, 2021.03.23.
Coingeek, Bahamas launches the first digital currency-linked debit card, 2021.02.20.
Eyewitness News, TOP DOLLAR: Bahamas’ digital currency Sand Dollar receives top ranking in PwC global index, 2021.04.20.
Reuters, China bans financial, payment institutions from cryptocurrency business, 2021.05.18.
Axios, Central banks are headed toward digital currencies, 2021.06.11.
Liputan6, BI Closes Opportunity for Bitcoin Cs to Become a Legal Payment Instrument in Indonesia, 2021.05.08.
Phnom Penh Post, Indonesia futures regulator mulls crypto transaction tax, 2021.04.27.
Coingeek, Indonesia proposes tax on digital currency transactions, 2021.05.03.
Antara News, BI bans cryptocurrency use as payment instrument, financial tool, 2021.06.15.
Beincrypto, Indonesian Central Bank Prohibits Cryptocurrency as Payment Tool, 2021.06.16.
ABC News, Chinese banks promise to step up cryptocurrency ban, 2021.06.22.
The Economic Times, Beijing doubles down on rooting out crypto in China,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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