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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러-미 정상회담 개최... 군비 경쟁, 핵 전쟁 위험 축소 합의

러시아 EMERiCs - - 2021/06/25

☐ 러-미 정상회담 첫 개최... 양국 대사도 복귀

◦ 바이든 취임 이후 최초의 러-미 정상회담 개최
-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러-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시간 동안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러-미 정상회담 전에 양국 정상은 러-미 관계, 전략적 안정성, 코로나19 대응, 지역 갈등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하여 긴장의 시기에도 양국이 전략 분야에서 예측성을 담보하고 무장 갈등 위험과 핵전쟁의 위협을 낮추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는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 또한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최근 연장된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협약(New Start) 연장을 통해 핵무기 감축에 대한 양국의 기여를 나타내며, 오늘날 핵전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국은 향후 무기와 리스크 감축 조치를 위한 전략 담화를 이어갈 것에 합의하였다.

◦ 미국 대러 추가 제재 도입... 러-미, 대사 재배치
- 러-미 정상회담 이후인 6월 20일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새로운 대러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설리반 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 중독 문제를 거론하며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신경작용제 사용하여 추가 제재 조치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자국으로 귀환한 양국 대사들이 다시 근무지로 배치되었다.
- 6월 23일 아나톨리 안토노프(Anatoly Antonov) 주미국 러시아 대사는 워싱턴 DC(Washington DC)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복귀하였다.
- 러시아 대사가 워싱턴DC에 도착한 다음 날인 6월 24일 존 설리반(John Sullivan) 주러시아 미국 대사도 다시 모스크바(Moscow)의 미국 대사관에 돌아왔다.
- 설리반 주러 미국 대사는 미 대사관은 러시아와 양국 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와 서구, 여전히 냉랭한 관계 지속 

◦ G7 정상,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압박
- 6월 16일 러-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인 6월 13일 G7 정상들이 영국에 모여 러시아를 압박하였다.
- G7 정상은 러시아가 자국에서 화학 무기 사용 여부 수사를 즉각 시작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였다.
- G7 정상회담은 2021년 초부터 국제적으로 이목을 모았던 알렉세이 나발니 문제와 러시아 당국의 시민사회 탄압,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크림반도(Crimea)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배치된 러시아군 문제를 논의하였다.
- 알렉세이 나발니 구속과 시민사회 탄압에 관하여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자국법에 부합하여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하여 왔다.
- 한편 러시아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이버 공격 사태의 배후를 찾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 배치한 군대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G7 회담 이후 러-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은 정상회덤 전까지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 G7과 러-미 정상회담 이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갑작스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러시아와 영국, 흑해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 흑해(Black Sea)에서 러시아와 영국이 영해 침범 문제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6월 23일 러시아는 크림반도 연안에서 영해를 침범한 영국군 군함에 경고 사격을 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영국은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러시아가 경고 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격을 가하였다고 반박하였다.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자국 군함의 순항이 합법적이었으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역설하였다.
- NATO는 흑해에서의 합동 군사 훈련을 앞두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UK, Russia escalate war of words over Black Sea warship incident, 2021.06.24.
CNN, US Ambassador to Russia returns to Moscow, 2021.06.24.
RadioFreeEurope/RadioLiberty, U.S. Ambassador Returns To Russia After Two Months, 2021.06.24.
Deutsche Welle, US preparing new Russia sanctions over Navalny poisoning, says official, 2021.06.20.
The White House, U.S.-Russia Presidential Joint Statement on Strategic Stability, 2021.06.16.
RadioFreeEurope/RadioLiberty, Biden, Putin Make Some 'Progress' In Talks Despite Starkly Differing Views, 2021.06.16.
Tass, Only Putin-Biden summit can stop Russia-US relations from deteriorating — Kremlin,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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