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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브라질 열대우림보호, 해법은 있는가
브라질 장수환 한국외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2021/06/29
탄소 포집과 순 배출 사이의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은 특정 국가의 발전과 보호 정책을 넘어 국제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한 국가의 부존자원에 있어서 아마존 열대우림만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사례도 흔치 않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관심은 광활한 열대우림의 개발에 나선 브라질 현 정부로서는 불편하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4월 4일 히카르두 살리스(Ricardo Salles) 브라질 환경부 장관은 아마존 유역의 산림 벌채를 30~40% 줄이기 위한 연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00억 원) 지원을 미국 등에 요청했다.1)
2019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지역에서 화재와 벌채는 현저하게 급증해왔다. 하지만 2021년 1분기에 산림벌채속도가 전반적으로 둔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 2021년 1~3월에 파괴된 열대우림의 면적은 576㎢로 2020년 동일 기간의 912㎢보다 훨씬 줄어든 숫자이다. 그러나 월별로 들여다보면 소실된 면적의 절반 이상인 368㎢가 3월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림파괴 감소 경향을 강조하던 브라질 정부의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식물의 잎과 줄기 등 바이오매스에 저장되어있던 탄소는 벌목과 화재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전환된다. 2021년 1~3월 사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1,92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420만 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에 상응하는 양이다.2)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열대우림지역의 온실가스를 측정한 결과 열대우림지역의 약 20%에 해당하는 지역이 ‘탄소 순 배출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즉 탄소 포집과 저장소 기능을 하던 아마존 열대우림이 벌목과 화재 등으로 인해 탄소의 순 배출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연간 20억 톤에 달하던 아마존 열대우림의 탄소 포집량은 2020년에는 12억 톤으로 40%가 감소했다.3)
거대한 생태계인 아마존과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
아마존은 아마존강과 그 유역을 일컫는다. 아마존강은 해발고도 5,250m인 미스미 산(페루)에서 발원하여 총연장 6,800㎞를 흐른다. 아마존은 미로와 같은 물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 강이 연결된 망이라기보다는 육지에 의해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의 ‘민물 대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대하다.4) 그 유역의 면적(Amazon River Basin)은 약 630만 km2로, 열대우림(tropical rainforest), 계절림(seasonal forests), 낙엽수림(deciduous forests), 범람림(flooded forests), 죽림(bamboo stands), 야자림(palm forests), 사바나(savannas), 건조림(dry forests), 운무림(cloud forests) 등 다양한 식생과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다.5)
아마존 유역의 60%를 차지하는 브라질은 아마존(Amazon), 세하두(Cerrado), 판타날(Pantanal), 카칭가(Caatinga), 아틀란틱 산림(Atlantic Forest), 팜파스(Pampas) 등 여섯 개의 생물권으로 나뉜다. 아마존과 아틀란틱 산림 생물권은 각각 브라질 면적의 49.3%, 13.4%를 차지하며, 주로 열대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6) 브라질 정부가 작성한 생태계 계정(ecosystem extent accounts)에 의하면 2000~2018년 동안 약 50만 ㎢의 자연 지역이 소실되었고 주로 아마존과 세하두 지역에 집중되었다.7) 브라질에서는 건기가 끝나는 8~9월경을 께이마다(queimada)라 부르고, 정기적으로 화전을 통해 산림을 이용해왔다.8) 최근 아마존의 화재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이유는 그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께이마다는 아마존에서 수년 내에 자연상태로 회복되지만, 대규모 방목지와 농지 그리고 불법 광물 채굴을 위한 벌목과 화재는 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브라질 열대우림 보존과 파괴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유럽연합(EU)
2020년 11월 브라질 언론은 2017년부터 수행했던 불법 목재 반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아르키메데스 작전(Operation Archimedes)’으로 이름붙여진 이 단속의 결과 불법 목재의 수입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이 공개되었다.9) 산림파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불법 반출된 목재의 수입국도 열대우림의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 공식 발표한 셈이다.
한편 같은 해 2020년 유럽연합 내에서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산림 벌채 및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유럽의회에 제출되었다. 특히 동 법안은 이 의무를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과 투자사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2020년 6월 유럽의회는 브라질 하원에 서한을 보내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Mercosur)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환경 문제를 주요 논제로 하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특히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벨기에 등 유럽 8개국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독일 정부는 아마존 기금(Amazon Fund)에 기부를 중단하였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패스트패션 브랜드인 헤네스 앤드 모리츠(H&M)는 브라질산 소가죽의 구매를 중단하는 등 유럽연합 내에서 브라질의 산림파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구매, 그리고 투자가 감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아마존 기금의 94%를 기부해 온 최대 기여국가이다. 아마존 기금은 지속가능한 산림보존 및 관리,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브라질개발은행(BNDES, Brazilian Development Bank)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브라질 정부는 산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비용 등 기존 아마존 기금의 용도 외의 기금 운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노르웨이가 신규 기부 계획을 취소하면서 2019년 8월에 아마존 기금의 운용이 중단되었다.
미국
2021년 1월,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공조에서 탈퇴했었던 이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h) 정부와는 달리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파리기후체제로의 복귀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미국 경제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 행정명령에 따라 국제개발금융공사(DFC,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재무부, 국무부에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통해 아마존 등 주요 생태계의 보호를 지원하는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보호를 위한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 6,4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의 산림 탄소 배출권에 관심이 있다.
중국
중국은 국제 대두 무역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두 수입국이다. 반면 대두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은 대두 작물의 재배지 확산 및 다국적 기업의 투자 등으로 그 생산량을 증가시켜 왔다. 2018/19년 중국의 대두 수입은 1억 50만 톤으로,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한 이후 주요 수입국이었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고 브라질산 대두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중 하나는 ‘대규모 토지구매(land grabbing)’이다.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작물의 재배를 위한 토지를 대단위로 구매하거나 임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 농업 투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중국 통계청은 FDI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최근 데이터가 없거나 단지 집합적인 숫자로 되어 있어서 상세한 데이터 파악은 어렵다.10)
아마존 유역 국가
아마존 협력을 위한 협약 기구(OTCA, La Organización del Tratado de Cooperación Amazónica)는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의 8개국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아마존 유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 모니터링 프로그램(Bioamazon Project), 아마존 유역 내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위한 국경하천 통합 관리 프로젝트(GEF Amazon Project), 아마존 지역의 산림 피복 모니터링 프로젝트(Forest Cover Monitoring Project), 아마존 산림의 지속 가능 관리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Forest Management(OIMT-CDB-OTCA) 등이 있다.11) 2019년 9월 아마존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환기하기 위해 아마존 지역 국가들이 콜롬비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당사국들은 ‘아마존을 위한 레티시아 협정’ 16개 조항에 결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에는 아마존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아마존 산림 벌채 및 훼손의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 지역의 보존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포함되었다.12)
메르코수르(Mercosur)
2019년 6월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했으나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EU의 회원국들이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2022년 말까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는 브라질은 환경보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EU는 브라질의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실질적인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메르코수르의 개방에 관심이 있는 브라질 정부로서는 환경 문제에서 유럽연합과의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13)
해법은 있는가
지구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구상 어느 생물권보다 크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제사회는 아마존을 특정 국가의 자연환경 또는 자연자원이라기보다는 지구의 공유자원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의 대규모 파괴는 비단 브라질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최근 아마존의 열대우림 파괴에 아마존 기금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던 노르웨이는 기금 기부를 중단하였고, EU는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브라질의 환경문제를 주요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파리기후체제로 돌아온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브라질 산림 보존을 위한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 6,4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다.
아마존 위기는 세계화된 무역의 복잡한 연결망에서 그동안 가속적으로 일어났다. 브라질 환경 문제를 탓하던 EU의 입장과는 달리 불법 목재 반출이 주요 유럽국가의 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아르키메데스 작전 결과의 발표에서,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으로의 대두 수출이 열대우림과 세하두 지역의 악화와 관련되었다는 뉴스에서, 또한 브라질의 소고기 수출증가가 산림에서 방목지로의 토지 전환을 가져온다는 뉴스를 통해 우리는 세계적인 무역과 공급망 속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아마존 열대우림과 연결되어 있는지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평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산림 벌채와 관련된 브라질 기업에 도전이 되고 있다. ESG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은 철광석 채굴 회사인 발레(Vale SA),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óleo Brasileiro SA), 세계 최대 육류업체인 제이비에스(JBS SA)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14)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이후 아마존에서의 농업 분야 투자를 확대해왔으나, 2021년 3월에 자연 자본(natural capital) 관리를 촉구하는 보고서에서 물, 숲과 같은 자연 자본 이슈를 중점적으로 부각하면서 산림 벌채 금지 및 생물 다양성 전략을 공표하지 않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거대 식품 업체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2020년 12월 테스코(Tesco), 월마트(Walmart), 유니레버(Unilever), 맥도날드(McDonald) 등은 주요 공급업체에 브라질의 세하두에서 산림 벌채와 관련된 거래를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15)
국경을 넘는 자원의 관리는 그 공유자원을 끼고 있는 국가 간의 문제였지만 아마존은 아마존 유역 국가에게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에 중요한 자원이다. 결국,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한 기금은 그 생태계의 보호를 통해 지구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아마존 지역 국가에 내는 보상인 셈이다. 아마존 보호를 위해 브라질의 열대우림지역 이용이 제한되었다면, 그 국가로서는 자원 활용 가능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상은 적어도 ‘아마존 열대우림의 보호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보다 클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보상이 ‘보호’를 선택할 아마존 열대우림 국가의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주는 지구적 생태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브라질 정권에서의 아마존 기금 운용 중단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막기 위해서는 열대우림보호의 목소리를 키울 기부금의 증액과 참여국의 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실질적인 열대우림보호를 담보할 수 있도록 아마존 지역에서의 글로벌 투자 및 공급업체의 활동을 아마존 친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금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미이행 시의 기부금 소급환수 및 무역 제재와 같은 강력한 견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는 수천 년 동안 아마존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살아온 아마존 토착 원주민의 지혜와 그들의 살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 각주
1) 정의길,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명목 미국에 10억 달러 요구(2021.4.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9692.html#csidx85888b101236119adc1ac113082beb1
2) Amazon Deforestation and Fire Update: April 2021(April 21, 2021) https://www.woodwellclimate.org/amazon-deforestation-and-fire-update-april-2021/
3) 조일준, 지구촌 허파의 경고…아마존 일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산소 앞질러, 2020년 2월 15일 https://m.hani.co.kr/
4) 존헤밍 저, 최파일 역(2013), 아마존, 미지북스
5) Amazonaid foundation, The Amazon Biome, https://amazonaid.org/resources/about-the-amazon/the-amazon-biome/
6) 장수환(2012), 브라질 산림 정책의 변천과 전망,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p.185 재인용
7) 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Brazil Ecosystem Extent Accounts, 2000-2018, 2020년 9월 24일 https://seea.un.org/news/brazil-ecosystem-extent-accounts-2000-2018
8) 9개국이 공존하는 생태계, 아마존을 지킬 수 있을까, 월간 워커스, 59호 2019년 9월 27일 http://workers-zine.net/31063
9) 무역통상정보 ‘브라질, 아마존 불법반출 목재 수입 유럽 8개국 명단 공개, 독일·프랑스 등 포함…국제사회의 환경문제 압력에 대한 반발’, 2020년 11월 19일 https://www.kita.net/
10) 장수환 외(2018), 중국과 브라질의 대두 무역 동향 분석과 예측.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15(2), p.147-149
11) 아마존 협력을 위한 협약 기구 http://otca.org/poyectos-en-ejecucion/
12)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
13) 무역통상정보 EU, EU-메르코수르 FTA 걸림돌 '환경문제' 제거 시도, 2021년 2월 26일. https://www.kita.net/
14) Jeffrey T. Lewis and Paulo Trevisani, Brazil’s Recent Past a Challenge to Winning ESG Credibility(2021.2.4.), https://www.wsj.com/articles/brazils-recent-past-a-challenge-to-winning-esg-credibility-11612450800
15) Stephen Eisenhammer, Big food companies urge soy traders to help save Brazil savanna, 2020년 12월 16일 https://www.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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