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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콜롬보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도 남아시아 관계 변화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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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남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할 콜롬보 항구 도시 프로젝트에 박차
스리랑카가 콜롬보 항구 도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 남쪽에 인공섬을 만들어 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콜롬보 항구 도시(Colombo Port City)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14억 달러(한화 약 1조 5,706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스리랑카는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를 지나는 많은 화물선이 통과하는 교통 요지로, 스리랑카 당국은 이러한 지리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콜롬보 경제 도시를 남아시아의 관문이자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단연 중국이다. 콜롬보 항구 도시 프로젝트는 2014년 9월 당시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후원 아래 개시되었으며, 2015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전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마싱헤(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전 총리가 취임한 이후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건설이 2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스리랑카 의회에서는 콜롬보 항구 도시 경제위원회(Colombo Port City Economic Commission) 설립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스리랑카 당국은 콜롬보 항구 도시 경제특구 내의 기업들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콜롬보 항구 도시 경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통과된 콜롬보 항구 도시 경제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에는 본 경제위원회에 스리랑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리랑카 당국에 의해 최초로 제출된 법안에 대해 스리랑카 대법원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으나, 스리랑카 당국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까지 본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콜롬보 항구 도시가 사실상의 중국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자금 대부분을 중국 측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리랑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아지트 니바르드 카브라알(Ajith Nivard Cabraal) 스리랑카 통화 및 국영기업 개혁부 장관은 콜롬보 항구 도시는 별도의 국가가 아니며 콜롬보 항구 도시위원회의 이사 또한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스리랑카 당국은 이번 프로젝트가 스리랑카의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지트 니바르드 카브라알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리랑카에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밝혔으며,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총리는 콜롬보 항구 도시를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최소 150억 달러(한화 약 16조 7,250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스리랑카와 콜롬보 항구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스리랑카에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고, 스리랑카에 대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지원하는 등 스리랑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3월 10일 중국은 스리랑카에 100억 위안(한화 약 1조 7,460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제공했으며, 3월 31일에는 중국이 기증한 60만 회 접종 분량의 시노팜(Sinopharm) 코로나19 백신이 항공편을 통해 스리랑카의 반다라나이케(Bandaranaike) 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정부는 스리랑카가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기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콜롬보 항구 도시 프로젝트를 위해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허용했으며, 5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시노팜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허가하자 그 다음 날인 5월 8일부터 시노팜 백신을 자국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인도, 스리랑카의 콜롬보 항구 도시 프로젝트에 불안감 상승
인도는 스리랑카가 중국과 밀접한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는 콜롬보 항구 도시 프로젝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자국에서 불과 55km 떨어져 있는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 스리랑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극도로 경계해 온 바 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특히 2019년 재선 성공 이후 이웃 우선 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을 통해 스리랑카와의 관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모디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추진한 첫 외교정책은 중국이 스리랑카로 접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해 스리랑카의 콜롬보(Colombo) 항만 확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스리랑카 또한 인도의 이웃 우선 정책에 화답하며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現) 스리랑카 총리인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는 2019년 11월에 취임한 이후 첫 순방지로 인도를 선택했으며,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인도와 무역 및 투자를 비롯한 경제 부문과 테러와의 전쟁 등 안보 부문에서 밀접히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인도는 코로나19 위기 속 백신 외교의 일환으로 자국에서 생산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스리랑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이라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1월 28일 5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코로나19 백신 첫 선적분이 스리랑카에 도착하기도 했다. 앞선 1월 23일 스리랑카 보건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내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백신이 도착한 다음 날인 29일부터 스리랑카 당국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했다.
인도-스리랑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2020년 2월 중순 스리랑카가 2019년 인도 및 일본과 합의했던 기존의 콜롬보항 동부 컨테이너(ECT, East Container Terminal)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부터였다. 인도와 일본 측은 스리랑카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스리랑카 의회에서 콜롬보 항구 도시 경제위원회(Colombo Port City Economic Commission) 설립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인도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스리랑카의 외교정책의 방점이 중국으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실망감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인도의 백신 외교로 강화되었던 인도-스리랑카 관계가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위기 심화로 인도가 스리랑카를 비롯한 해외로의 백신 수출을 중단하며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스리랑카에 자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며 스리랑카로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인도와 더불어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Qua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또한 스리랑카에서의 중국 영향력 강화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20년 10월 스리랑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디네쉬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인도양의 섬나라들을 착취하는 ‘약탈자(predator)’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스리랑카에게 중국이 놓은 이른바 ‘부채의 덫(debt traps)’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국가들의 쿼드 가입에 노골적인 반대 표명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싸고 인도를 비롯한 쿼드(QUAD) 국가들과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쿼드 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슬로건에 맞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 인도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나섰다. 2021년 4월 중국은 웨이펑허(Wei Fenghe) 국방부 장관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 파견해 이들 국가와의 안보적 협력의 강화를 꾀하고자 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 인도양 국가들에 쿼드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서는 2021년 5월 10일 중국 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외교기자협회(DCAB, Diplomatic Correspondents Association Bangladesh)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리지밍(Li Ji-ming) 주 방글라데시 중국 대사는 방글라데시가 쿼드(Quad)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방글라데시 당국은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5월 11일 압둘 모멘(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도발적인 발언이었다며, 압둘 모멘 장관은 방글라데시가 쿼드에 참여하도록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적도 없지만,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방글라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주권을 강조하며 주 방글라데시 중국 대사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으며, 경제와 기후변화, 인권 이슈 등에서 방글라데시와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 조성 위해 활발한 교류
한편 중국은 미군 철수로 안보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측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외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의 평화, 3국 간 실무 협력 강화, 대테러 안전 협력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왕이 부장은 이번 회담이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세 국가와의 신뢰와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빈곤 퇴치를 위해 중국의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당국과 밀접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을 보장하는 이른바 ‘트로이카(Troika)’의 구성원으로서, UN의 탈레반 제재를 지지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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