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아프리카의 코로나19 위기 속 재원 확보 위한 노력 이슈 추이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1/06/30
첨부파일
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부족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면
아프리카 국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6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둘째 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 대비 20% 증가했으며, 1주 신규 확진자수는 전주 9만 1,000명에서 11만 6,500명까지 증가해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7월에 기록한 12만 명에 가까워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22개국에서 확진자가 20%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36개국에서 약 15%의 증가세를 보였다.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우간다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를 기록했다. 방역조치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아프리카 3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미 알파 변이(영국 변이)와 베타 변이(남아공 변이)는 아프리카 25개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변이에 비해 감염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인도 변이) 또한 14개국에서 발견되었다.
낮은 백신 접종률 또한 아프리카의 코로나19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1,200만 명에 불과하다. 남아공의 백신 접종률은 0.8%, 나이지리아는 0.1%에 그치며 케냐는 그보다도 접종률이 낮다. WHO는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부족량이 7억 회분에 이르지만, 신규 백신 공급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23개 국가에서는 확보한 백신의 절반도 접종을 끝내지 못하는 등 백신을 운송하고 보관할 설비와 접종할 의료 기관이 취약한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백신을 확보해도 제대로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백신 수급이 관건이다. 7개 국가는 국제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통해 확보한 백신을 이미 모두 접종했지만 아직 새로운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6월 13일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자금 168억 달러(한화 약 19조 680억 원)를 지원해줄 것을 G7에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남아공의 코로나19 유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6월 21일 기준 남아공의 7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1,407명을 기록해 1차 대유행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6월 15일 남아공 정부는 3단계 봉쇄 조치를 시행, 밤 10시 이후 통행을 금지하고 비(非)필수 사업장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50인 이상의 실내 집합을 금지하고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3차 대유행의 중심지로 확산세가 심각한 가우텡(Gauteng) 주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인해 봉쇄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그러나 남아공 의료계는 정부 조치가 너무 늦었으며, 현재 상황이 1차 유행 및 2차 유행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남아공, 경제난에 따른 재정 위기로 공공분야 인력 감축과 공공요금 인상
세 차례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봉쇄 조치는 남아공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봉쇄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2020년도 남아공 국내총생산(GDP)은 7%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2020년도 4/4분기 실업률은 12년 만에 최고치인 32.5%, 15~24세 청년층 비공식 실업률은 63.2%까지 늘어났다. 실업률 증가로 국민 생활 수준이 악화되면서 세입 또한 줄어들었고, 이는 정부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재정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났다. 한 예로 지난 2020년 3월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 수당 등을 포함한 총 5,000억 랜드(한화 약 39조 6,75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1년 6월 통과된 1조 3,000억 랜드(한화 약 103조 1,550억 원) 규모의 2021/22 회계연도 지출승인법안에도 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분야 고용 예산 110억 랜드(한화 약 8,728억 원)가 편성되었으며 실업연금기금 또한 736억 랜드(한화 약 5조 8,401억 원)로 늘어났다. 예산안과 함께 승인된 특별지출승인법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자금 12억 5,000만 랜드(한화 약 991억 원)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구호기금 28억 2,600만 랜드(한화 약 2,242억 원) 등이 편성되는 등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과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2019/2020 회계연도에는 GDP의 6.25%였던 남아공의 재정 적자 규모갸 2020/2021 회계연도에는 GDP의 11.2%까지 늘어났으며 공공부채 역시 증가했다. 2020/2021 회계연도 남아공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80.3%에 이르고, 2025/2026 회계연도에는 88.9%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국고청은 지난 3월 정부가 세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남아공 지방정부연합(South Afric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alga)은 2020년 남아공 지방정부의 세입이 2019년보다 크게 감소해 43억 랜드(한화 약 3,412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제적 타격은 심각한 반면 회복은 더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남아공의 백신 접종이 하루 1만 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느린 백신 접종 속도로 인해 남아공 경제가 주요 20개국인 G20 국가보다 훨씬 늦은 2025년에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G20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3%, 4.7%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한 반면 남아공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3.8%,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적자 증가와 예산 부족 심화로 남아공 정부는 국민의 반대를 감수하면서 공공분야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다. 경영난에 처한 남아공항공(SAA, South African Airways)의 자회사인 SAA 테크니컬(SAA Technical)은 지난 4월 전체 직원 약 2,000명 중 60%에 달하는 1,700명을 구조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남아공 공영방송인 SABC(South African Broadcasting Corporation) 또한 임금 삭감과 직원 621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남아공 정부는 2021년 5월 재외공관 운영 예산 또한 삭감하여 벨라루스, 핀란드, 오만, 페루, 루마니아 등 10개국 주재 외교 공관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재정난에 직면한 남아공 지방정부는 공공요금과 세금 인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6일 남아공 수도 케이프타운(Cape Town) 시정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해 2021년에는 수도세, 폐기물 처리세, 전기세 등을 평균 4.5%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와 더반(Durban) 역시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국영전기회사 에스콤(Eskom), 국영수도회사인 움게니 워터(Umgeni Water)가 잇따라 전기 및 수도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남아공 다른 지방정부 역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지리아, 재정 수입 감소로 자금 조달을 위해 공공 부채 의존도 증가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경제의 원유 의존가 높은 국가이다.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며, 원유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86%, 정부 재정 수입의 70%, 외화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따라서 나이지리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원유 수요 하락과 유가 폭락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2020년도 1~9월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액은 2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6,313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5억 6,000만 달러(한화 약 4조 377억 원)보다 34.8% 감소했으며, 원유 생산량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하루 117만 배럴로 감소,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유 분야 수출액의 감소에 더해 세금 수입 또한 크게 줄었다. 2020년도 나이지리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2020년도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8%, 부가가치세 수입은 32%, 관세 수입은 12%가 감소했다. 유가 하락과 세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체 정부 재정 수입은 27% 감소했고 재정 적자는 목표치인 4조 6,000억 나이라(한화 약 12조 7,381억 원)를 크게 상회하는 6조 1,000억 나이라(한화 약 16조 8,918억 원)까지 치솟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1년에도 재정 적자가 5조 2,000억 나이라(한화 약 14조 3,996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5월 무함마드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나이지리아 상원에 총 55억 달러(한화 약 6조 2,441억 원) 규모의 대외 부채 도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상원은 지난 4월 총 26억 달러(한화 약 2조 9,517억 원)를 빌리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더해 6월 9일 나이지리아 정부는 안보 분야 예산 확충을 위해 국내 자본 시장에서 추가로 17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조 9,981억 원)를 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내외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21년 1/4분기 나이지리아의 공공 부채는 1,910억 나이라가 늘어났고, 2021년 3월 기준 총 공공 부채는 33조 1,070억 나이라(한화 약 91조 8,547억 원)를 기록해 2020년 12월의 32조 9,160억 나이라(한화 약 91조 3,248억 원)보다 0.58% 증가했다. 대외 부채는 33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38조 533억 원)에서 328억 6,000만 달러(한화 약 37조 3,486억 원)로 소폭 감소한 반면 국내 부채는 2.11%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의 총 공공부채 규모는 전체 GDP의 약 35.51%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위험 수준으로 정한 GDP의 7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부채 상환에 배정된 액수는 3조 3,200억 나이라(한화 약 9조 2,112억 원)로 전년도 예산인 2조 9,500억 나이라(한화 약 8조 1,690억 원)보다 늘어났으며,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금액은 전체 재정 수입 중 무려 83%에 이른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분야 임금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자이납 아흐마드(Zainab Ahmed) 나이지리아 재정예산기획부 장관은 무함마드 부하리 대통령이 공공분야 임금을 재검토하는 한편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기업을 통폐합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입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세계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향후 3년 내로 세입을 10조 나이라(한화 약 27조 6,915억 원)로 늘려 현재 4%로 아프리카 최저 수준인 GDP 대비 세입 비율을 7%까지 끌어 올리라고 조언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나이지리아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현실화, 담배와 술 등에 부과되는 세액 증가, 탈세 방지 등을 통해 세금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케냐,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에 따른 세금 인상 추진
2020/2021 회계연도 케냐의 재정 적자는 GDP의 9%를 기록했으며, 2021/2022 회계연도에도 재정 적자 비율은 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케냐는 2021년 6월 유로본드 채권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66억 원)를 발행하는 등 부채에 의존하여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자금 투입으로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부채가 9,710억 실링(한화 약 10조 2,708억 원)이 늘어나면서 총 부채 규모는 GDP의 69%에 달하는 7조 4,000억 실링(78조 2,744억 원)까지 늘어났다. 케냐의 부채는 현재 매달 1,200억 실링(한화 약 1조 2,693억 원)씩 늘어나는 상황이며,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5년에는 총 부채가 10조 6,000억 실링(112조 1,228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 증가로 인해 케냐 정부는 경제 개발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2021/2022 회계연도에서 개발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은 6,660억 실링(한화 약 7조 447억 원)에 그치는 반면 부채 상환에는 1조 1,700억 실링(한화 약 12조 3,758억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 4월 IMF로부터 2,570억 실링(한화 약 2조 7,184억 원)의 자금을 대출한 케냐는 IMF의 대출 조건에 따라 세금 인상과 면세 혜택 축소 등의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2020/2021 회계연도에서 GDP 대비 12.9%인 세입 비율을 2023/2024 회계연도까지 15.6%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IMF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부실 공기업에 대한 감사와 구조 개혁, 예산 지출 효율화, 재정 투명성 강화와 세제 개편 등의 구조적 개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모잠비크, 계속되는 공공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제기
2021년 5월 모잠비크 재무부는 2020년도 모잠비크의 총 공공부채가 전년보다 4.9% 증가한 129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4조 7,417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모잠비크 정부는 2020년 IMF로부터 3억 890만 달러(한화 약 3,510억 원)를 빌리고 국채 발행을 늘렸으며 그 결과 공공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다. 모잠비크 재무부는 2019년 164.9%였던 총수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225.6%까지 급등했으며, 총수출액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 또한 2019년 10.8%에서 2020년 14.8%로 늘어나는 등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2013~2014년 모잠비크 3개 기업이 마누엘 창(Manuel Chang) 전 재무부 장관의 보증을 통해 불법적으로 빌린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2,724억 원)의 대외 부채 또한 모잠비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주요 채권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외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잠비크의 최대 채권자는 세계은행이며, 이어 중국과 아프리카개발은행, 포르투갈, 일본 등이 뒤를 잇는다. 모잠비크는 지난 2020년 9월 부채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를 신청하고 15개 채권국에 부채 상환 유예를 신청했으나, 상환 유예에 합의한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요금 인상 또한 모잠비크 정부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의존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한 예로 6월 1일 모잠비크 정부는 수도세 산정 기준을 변경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수도세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세 인상은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취소되고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되는 모잠비크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자금 지원 거부당한 짐바브웨, 국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 모색
지난 5월 IMF는 2020년 12월 기준 84억 3,000만 달러(한화 약 9조 5,781억 원)에 이르는 짐바브웨의 막대한 부채 상황을 지적하며 짐바브웨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하기로 발표했다. IMF는 짐바브웨에 대한 정책 조언 등의 지원은 계속할 예정이지만, 자금 지원은 심각한 부채 상황이 해결되고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짐바브웨는 IMF가 제공한 1억 800만 달러(한화 약 1,227억 원) 규모의 부채를 15년간 상환하지 않다가 2016년에야 체납액을 전액 상환한 적도 있다.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부당한 데 이어 2021년 1/4분기에는 3억 달러(한화 약 3,408억 원)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조달을 위한 다른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짐바브웨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에 나섰다. 짐바브웨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국채 발행을 통해 5억 달러(한화 약 5,682억 원)를 조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180일, 270일, 365일 만기 국채를 발행해 총 300억 달러(한화 약 34조 860억 원)의 자금을 조달, 예산 적자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17일 짐바브웨 정부는 금리 20~22%의 1년 만기 단기국채를 발행해 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7,386억 원)를 확보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인포그래픽]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실각 | 2021-06-29 |
|---|---|---|
| 다음글 | [이슈인포그래픽] 남아프리카공화국 폭동 격화 | 2021-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