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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불가리아-체코-루마니아 코로나19 위기 속 정치적 혼란 이슈 추이
루마니아 / 불가리아 / 체코 EMERiCs - - 2021/06/30
체코 내각, 불신임 간신히 모면
6월 3일 체코 하원에서 진행된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었다. 정부 불신임안은 총 200석으로 구성된 체코 하원에서 1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의결정족수인 101표에 못 미치는 89표를 얻는 데 그쳤다. 체코의 현재 범여권은 바비스 총리의 아노(ANO)당 78석, 체코 사회민주당(CSSD) 14석으로 구성되어 총 92석을 차지하여 정부 불신임안의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투표 막판 15석을 보유한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KSCM)이 투표를 기권하면서 정부 불신임안은 부결되었다. 이번 정부 불신임 투표는 체코 의회의 중도우파 계열의 스폴루 연합(Spolu Coalition)과 중도 성향의 해적당(Pirates), 스탄당(STAN)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들은 바비스 총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유럽연합(EU)의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더는 총리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비스 총리는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정부 불신임안에 대해서 체코 야권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은 현 체코 정부를 신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파 성향의 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면서 정부 불신임안 투표 기권의 이유를 설명했다.
체코 총리, 개인 비리 문제 대두
5월 31일 체코 경찰은 EU의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를 기소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체코 검찰은 체코 경찰이 바비스 총리가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6,000만 원)를 착복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의 수사 결과를 제출했다면서, 바비스 총리에 대한 기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경찰은 2019년에도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출했으나, 당시 체코 검찰총장이었던 파벨 제만(Pavel Zeman)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바비스 총리는 EU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농장에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그 농장은 자신이 총리 취임 이전에 소유했었던 아그로퍼트(Agrofert)의 자산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6월 1일 활동을 시작한 유럽연합검찰청(EPPO,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은 첫 번째 수사 사건으로 바비스 총리의 착복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검찰청은 루마니아 반부패 전담 검사 출신인 라우라 코에베시(Laura Koevesi)가 이끄는 EU의 독립기구로, EU 예산과 관련한 사기, 부패 등의 범죄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바비스 총리는 비리 의혹과 이해관계 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이 확대되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비스 총리는 2014년 1월 체코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아그로퍼트의 최고 경영인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까지 아그로퍼트 지분 100%를 소유했었다.
체코의 경제와 물가 문제, 현 집권 여당에게 위기로
한편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체코 경제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4월 30일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s Office)이 발표한 잠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1/4분기 체코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2.1%, 직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체코 통계청은 2021년도 1/4분기 체코의 산업은 2020년 10월 새로운 코로나19 유행 이후 큰 변동이 없었지만, 가계 지출과 소매업, 숙박업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체코 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은 2021년 체코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작년 경제 성장률인 –5.6%를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체코가 겪고 있는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3% 전후에서 형성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6월 23일 체코 국립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체코의 새로운 기준금리는 0.5%이다. 체코 국립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수치가 체코 국립은행이 의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리 루스노크(Jiri Rusnok) 체코 국립은행 총재는 체코가 양적완화보다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2021년 안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 체코의 기준금리는 2.25%였으며, 코로나19 위기에 마주하자 체코 국립은행은 세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0.25%로 낮췄다.
코로나19 위기 속 오락가락 하는 체코 리더십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체코의 코로나19 총확진자 수는 166만 6,821명, 총사망자 수는 3만 296명이다. 하지만 체코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각각 15만 5,364명, 2,824명으로 각각 세계 3위,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6월 7일 기준 체코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46.1%인 약 494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27.6%인 약 296만 명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배경에는 바비스 내각의 안이한 대처도 있지만, 4월 초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무부와 보건부 장관이 경질되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1년 5월까지 보건부 장관이 네 번이나 교체되는 등 정치 혼란의 영향도 있다. 바비스 총리는 2020년 9월 21일 경질된 아담 보이텍(Adam Vojtech) 전 체코 보건부 장관을 다시 불러들였다.
10월 체코 총선, 정권 교체 전망
2017년 총선에서 29.6%의 득표율로 원내 제1당의 자리를 확보했던 체코 여당 아노당의 지지율이 2021년 들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5월 체코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아노당의 지지율은 20% 전후를 기록하며 4년 전과 비교해 10%p에 가까운 지지율을 상실했다. 아노당과 함께 현 체코 범여권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의 지지율 또한 하락해 체코 범여권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곧 현 체코 범여권이 총선 이후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체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현 체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스폴루 연합과 해적당 및 스탄당의 지지율도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5월 1~31일 체코의 여론조사 기관인 메디안(Median)이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해적당과 스탄당의 연합은 24%, 아노당은 23%, 스폴루 연합은 19.5% 지지율을 기록했다.
불가리아, 4월 총선 결과 내각 구성 실패
5월 5일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4월 총선으로 꾸려진 불가리아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7월 11일에 조기 총선을 개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임시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5월 11일 라데프 대통령은 임시 내각을 조각해서 발표했다. 라데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자 안보와 국방 분야 전문가인 스테판 야네프(Stefan Yanev)를 임시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 지명했다. 야네프 신임 총리는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 등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과 정보, 안보 전략 분야에서 활약해왔으며, 2017년에 구성된 불가리아 임시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직을 수행한 적이 있다. 그는 2017년 5월부터 대통령 직속 안보실장을 역임해 라데프 대통령을 보좌해왔었다.
4월 4일 열린 총선 결과 불가리아의 여당인 게르브(GERB)는 75석, ‘그런 민족이 있다(ITN, There Is Such A Nation)’가 51석, 불가리아 사회당(BSP, Bulgarian Socialist Party)이 43석, ‘권리와 자유 운동(DPS, Movement for Rights and Freedoms)’이 30석, 불가리아 민주당(DB, Democratic Bulgaria)이 27석, ‘일어나라 불가리아, 마피아 축출(ISMV, Stand Up! Mafia, Get Out!)’이 14석을 확보했다.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총리가 이끄는 GERB는 약 25.8%의 득표율로 정당 득표율 1위를 기록했지만, 직전 선거와 비교해 20석을 상실했고, GERB의 연정 상대들이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보리소프 총리의 재집권이 어려워진 것이다. 4월 23일 보리소프 총리는 다른 야당들이 GERB와의 연정을 거부했다면서 내각 구성 권리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 26일 불가리아 총선에서 전체 240석 중 51석을 차지해 원내 제2당으로 등극한 ITN이 내각 구성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보리소프 전 총리의 비리, 총선의 화두
한편 총선을 앞두고 보리소프 전 총리의 비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보리소프 총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공개했으며, 4월 총선 당시 불가리아 정부가 야당을 도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6월 2일 미국 재무부는 불가리아에서 부패 혐의로 가장 논란을 일으킨 사업가 델리안 피브스키(Delyan Peevski)와 바실 보즈코프(Vassil Bozhkov)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과 함께 전직 불가리아 경제부 장관인 알렉산드르 마놀레프(Alexander Manolev), 전 재외불가리아인청 국장인 페타르 하라람피예프(Petar Haralampiev) 등 또한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보즈코프는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불가리아 전 총리와 블라디슬라브 고라노프(Vladislav Goranov) 불가리아 전 재무부 장관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피브스키 또한 고위 공직자에게 여러 차례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보리소프 전 총리와 GERB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5월에는 4월 총선에 출마한 불가리아 야당 인사 약 30명이 불가리아 정부로부터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이코 라시코프(Boyko Rashkov) 불가리아 임시내각 내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GERB는 친(親) 러시아 성향을 가진 사회주의자 정당과 라데프 대통령이 라데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GERB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7월 불가리아 총선, 여전히 결과 예측 불가능
2021년 4월 이후 불가리아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인 6월 3~11일 조사된 여론조사인 갤럽(Gallup)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월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6개 정당 중 원내 1위와 2위 정당의 지지율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원내 제 1당인 GERB의 지지율은 4월 총선 25.8%에서 21%로 하락했으며, 반대로 ITN은 4월 총선에서 17.4%를 득표했지만, 현재 21.2%의 정당 지지율을 보인다. 이들 외 정당 네 곳은 4월 총선과 비슷한 수준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당일 극적인 득표율 변화가 발생하거나 불가리아 정당 사이에서 새로운 연립정부 구상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불가리아의 정부 공백은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루마니아 정부, 불신임안 직면
6월 24일 루마니아의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PSD, Partidul Social Democrat)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PSD는 현 정부가 2020년 12월 총선 당시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EU에 제출한 ‘경제회복 및 복원 계획(PNRR,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을 이용해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불신임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PSD는 또한 루마니아 정부의 PNRR가 이미 개발이 충분히 진행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5월 26일 마르셀 시오라쿠(Marcel Ciolacu) PSD 대표는 루마니아 정부가 EU에 제출하는 코로나19 관련 PNRR을 루마니아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마니아 정부 불신임안 투표는 빠르면 6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루마니아는 2020년 12월 6일 열린 총선에서 상하원 모두 PSD가 원내 제1당이 되었지만, 상원은 전체 136석 중 47석, 하원은 전체 330석 중 110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내각 구성에 실패했다. 루도비치 오르반(Ludovic Orban) 루마니아 전 총리이자 현 루마니아 하원 의장이 이끄는 국민자유당(PNL, Partidul Național Liberal)은 상원 41석, 하원 93석으로 원내 제2당이지만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내각을 구성했다.
루마니아 정치권, 코로나19 위기 속 균열
루마니아 범여권은 이번 정부 불신임안에 기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지난 4월 서로 균열이 발생한 적이 있다. 4월 14일 루마니아 범여권에서 두 번째로 큰 세력인 루마니아 구국연합-자유연합연대당(USR-PLUS) 연합이 시투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었다. USR-PLUS 연합은 상원 25석, 하원 55석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시투 총리와 PNL이 USR-PLUS 연합의 지지를 상실하면 시투 내각은 해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USR-PLUS 연합은 시투 총리가 USR-PLUS 소속인 블라드 보이쿨레스쿠(Vlad Voiculescu)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을 갑작스럽게 경질하면서 시투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시투 총리는 루마니아 보건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이쿨레스쿠 장관을 해임한다고 발표했지만, USR-PLUS 연합은 사전에 상의 없는 해임이었다면서 반발했다.
PNL과 USR-PLUS 연합의 갈등은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봉합되었다. 시투 총리는 4월 21일 새로운 보건부 장관으로 USR-PLUS 연합 소속의 의사 출신인 이오아나 미하일라(Ioana Mihaila)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PNL과 USR-PLUS 연합은 현행 시투 내각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두 정당의 갈등은 루마니아의 범여권이 상당히 불안정한 체제라는 사실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소수 여권의 한계, 정부 불신임 부결 후에도 난항 전망
현재 루마니아 범여권은 상원 75석, 하원 168석으로 구성된 상태로, 간신히 양원의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루마니아 범여권은 PNL와 USR-PLUS 연합,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연합(UDMR) 세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의 경우 PNL, USR-PLUS 연합, UDMR이 각각 41석, 25석, 9석을, 하원의 경우 세 정당이 각각 93석, 55석, 21석을 보유하고 있다. 루마니아 범여권은 하원에서 18석을 가진 소수민족정당과 '신임과 공급(Confidence and supply)' 합의를 맺어 과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루마니아 여론조사 기관이 진행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현재 원내 제1당인 PSD가 30% 중반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해 2020년 12월 총선 당시보다 약 5%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여당이자 총리를 보유하고 있는 PNL은 22%대 초반의 지지율로 총선 당시보다 약 3%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범여권의 지지율이 계속 하향세를 기록하게 된다면, 야당의 압박은 정부 불신임이 부결되더라도 거세게 이어질 전망이다.
루마니아 정부, ‘경제회복 및 복원 계획’을 통해 반등 노려
한편 6월 2일 시투 총리는 약 292억 유로(한화 약 39조 4,800억 원) 규모의 PNRR을 직접 발표했다.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PNRR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지방의 결속성 강화, 제도적인 보건의료, 청년 교육 이렇게 6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교통 분야에 약 67억 유로(한화 약 9조 582억 원), 교육 분야에 약 36억 유로(한화 약 4조 8,671억 원), 보건 분야에 약 24억 유로(한화 약 3조 2,447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시투 총리는 구체적으로 450km 길이의 고속도로, 수백 개의 학교와 보육원,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30년 만에 새로운 종합병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PNRR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는 늦어도 2032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탈석탄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2022년 2/4분기까지 석탄 광산의 폐쇄와 보존, 광부들의 재교육, 탄광 마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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