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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이면
러시아 이대식 재단법인 여시재 기획실장 2021/07/02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이면1)
‘정치는 냉전, 경제는 온기…美中 무역 급증’
2021년 6월 8일자 매일경제 국제면 기사 제목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은 활황이다. 2021년 1~5월 기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9.8%,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49.8% 늘었다. 금융은 더 뜨겁다. 2021년 5월 29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에는 ‘월스트리트와 중국 간의 새로운 연애’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같은 해 5월 골드만삭스가 중국 공상은행(ICBC)과, 블랙록(BlackRock)이 중국 건설은행(CCB)과 각각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3월에는 JP모건(JP Morgan)이 중국 초상은행(CMB)에 4억 1,500만 달러(한화 약 4,7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2021년까지 중국 기업과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1조 달러(한화 약 1133조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2020년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에 진출한 200여 미국 기업 중 75% 이상이 중국 내 생산시설의 국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16년 129억 달러(한화 약 14조 6,200억 원)에서 2019년 133억 달러(한화 약 15조 750억 원)로 증가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 투자 추이
그런데 이 미국 경제의 이면은 2014년 이후 미국의 제재 공습이 집중되고 있는 러시아에도 여지없이 작동되고 있다. 미국 최대 제조업체인 제네럴 일렉트릭(GE, General Electric)은 로스네프트(Rosneft)와 함께 러시아의 숙원 사업인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제재가 한창이던 2016년에 시작하여 2019년에 완료했다. 러시아 극동 조선소 즈베즈다(звезда)에 쇄빙선부터 작은 어선까지 다양한 배의 방향타를 생산하는 라인을 건설했다. 러시아의 북극 심해 가스와 원유를 운반할 쇄빙선도 이 생산 라인에서 건조될 것이다.3) 2019년 러시아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50개 외국인 기업 중 10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상위 10위에는 인텔(Intel),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펩시코(Pepsico) 등 미국 기업이 3개나 자리잡고 있다. 애플(Apple)의 매출액은 중국의 화웨이(Huawei)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선 독일의 세계적인 통계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던 2014년 미국의 대(對)러시아 FDI는 97.6억 달러(한화 약 11조 630억 원)로 2013년 132.8억 달러(한화 약 15조 530억 원)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 143.6억 달러(한화 약 16조 2,800억 원)로 다시 늘어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9년 144.4억 달러(한화 약 16조 3,800억 원)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경우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등을 통한 우회투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우회 경로에 가려진 실제 원투자자를 찾아야 실제 투자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판명할 수 있다. 2019년 국제연합무약개발협의회(UNCTAD)에서는 최초의 투자자(Ultimate Investor)를 추정하는 방법4)을 개발하여,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규모가 이전의 통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5)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17년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서는 미국의 직접투자액이 31억 달러(한화 약 3조 5,100억 원)로 1위 네덜란드의 1/10도 안되는 수치이며 9위인 중국(36억 달러, 한화 약 4조 780억 원)에 이어 10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UNCTAD의 연구 결과는 무려 391억 달러(한화 약 44조 3,200억 원)에 달했고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수치(31억 달러, 한화 약 3조 5,100억 원)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스태티스타의 통계(137.8억 달러, 한화 약 15조 5,200억 원)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모든 나라를 다 제치고 대러시아 FDI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 수치는 같은 해인 2017년 러시아 투자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와 액수는 다르지만 경향적으로는 일치한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EY이 2017년 5월 러시아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기업의 직접투자액(Stock)이 850억 달러(한화 약 96조 2,300억 원)에 이르렀다.6) 물론 이 수치에는 현지 재투자가 반영되기 때문에 UNCTAD의 수치보다는 더 큰 것이 자연스럽다. 한 달 후 EY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발표한 프로젝트 건수에 의한 국별 대러시아 투자 동향도 UNCTAD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2018년 러시아 국내에서 외국 기업이 진행한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 238건보다 11% 줄어든 211건이었지만 미국은 오히려 전년 19건보다 74% 늘어난 33건으로 전체 프로젝트 건수의 16%를 차지하며 1위에 등극했다. 더 중요한 것은 2014년 경제제재를 시작한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2015년, 2016년 2년 간 계속 늘어났고 2017년의 휴지기를 거쳐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7) 결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한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액수와 건수 모두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타국의 러시아 투자를 압도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었다. ‘모스크바 타임즈’의 기자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러시아 정부가 미국 투자자의 자산을 압수할 정도의 수위로까지 강화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8)
미국의 대러시아 포트폴리오 투자 추이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 확대 경향은 포트폴리오 부문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러시아 주식에 대한 해외 펀드의 투자는 2015년 502억 달러(한화 약 56조 9,000억 원)에서 2019년 833억 달러(한화 약 94조 4,300억 원)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미국 펀드의 비중은 2013년 41%에서 2019년 54%로 늘어났다. 영국의 비중은 22%에서 20%로,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비중이 33%에서 24%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유럽의 몫을 미국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9)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주식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 채권에서는 미국의 투자가 단연 돋보인다. 2018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루블화 표기 국채의 10%(150억 달러, 한화 약 17조 원)를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8%대 고수익률 채권인 루블화 표기 연방 채권(OFZ)의 3분의 1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미국인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0) 전문가들은 2018년 1월 미국 재무부가 유로화 표기 러시아 채권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루블화 표기 채권은 제외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다.
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성향
러시아 내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성향과도 일치한다. 현재 러시아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조사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EY가 주도하고 있다.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기업들은 러시아 프로젝트에 평균 2억 240만 달러(한화 약 2,300억 원)를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유럽 기업들은 9,000만 달러(한화 약 1,020억 원), 아시아 기업들은 4,000만 달러(한화 약 453억 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2018년 러시아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75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미국 기업들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44%의 기업이 경제제재가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2019년 인원을 늘리려는 기업(31%)이 줄이려는 기업(14%)보다 많았고 생산량을 늘리려는 기업이 77%,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려는 기업이 7%인데 비해 생산시설을 폐쇄하려는 기업은 3%에 불과했다. 즉 러시아 내 미국 기업들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러시아 내 미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경향은 실제로 경제제재와 유가 급락이 중첩되어 러시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던 2016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13) 7월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Pfizer)는 러시아 제약업체 노바메디카(НоваМедика)와 합자회사를 만들 것에 합의했다. 2011년 향후 30년간 러시아에 270억 달러(한화 약 30조 6,000억 원)를 추가 투자할 것을 선언한 보잉(Boeing)은 2016년 러시아의 티타늄 생산업체 브슴포-아비스마(ВСМПО-Ависма)와 우랄연방대 등과 함께 공동 R&D 프로젝트 추진에 서명했다. GE는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트(Роснефть)와 합자회사 설립에 합의했으며, 러시아 내 주요 부동산 투자 업체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는 모스크바에서 다수의 대형 매장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소매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 파산 절차를 밟았지만 급성장을 보였던 SPA 브랜드 포에버21(Forever 21)과 미국의 대표 홈퍼니싱 브랜드인 크레이트앤배럴(Crate&Barrel)은 심지어 2014년에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고 스타벅스(Starbucks)는 2015년에 100번째 러시아 매장을 개설했다.
미국의 제재국가에 대한 투자권 독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러시아 경제제재는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를 위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러시아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제재 개시 이후 규모와 건수에서 대러시아 직접투자를 선도하기 시작했고 가장 수익성 높은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유럽 지분을 뺏어와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또한 견실한 재정 건전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러시아의 국채에 대한 투자도 급증했다. 유로화 표기 러시아 국채는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만 미국인이 대거 보유하고 있는 루블화 표기 러시아 국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정부의 선별적 정의가 크림반도 이슈에 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 자긍심이나 세계 정의와 무관한 것은 틀림없다. 1925년 미국 대통령 캘빈 쿨리지는 미국 신문 편집자 협회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선언했다.14) 미국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벨기에계 캐나다 역사학자인 자크 파월(Jacques Pauwels)은 그의 저서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15)’에서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은 군과 기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 특히 경제 엘리트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소련의 군수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 덕분에, 독일은 전쟁 초기에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소련은 독일을 물리치고 이후 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승자는 독일과 소련에 대한 투자로 최대의 수익과 호황을 누린 미국 기업과 파워 엘리트들이었다. 특정 국가와의 대립 혹은 특정 국가의 고립 정책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해당국가에 대한 투자의 독점권을 미국만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2014년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허가권을 대부분 미국 기업에게 발부한 것, 2018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과 고립정책 속에서 중국이 금융을 개방하기 시작하자, 투자의 제일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은 오늘날 미국의 대외정책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기업 중심의 미국 대외정책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 정책에 주는 시사점
따라서 2014년 경제제재 이후 착실히 러시아에서 자국의 사업적 이익을 챙기는 미국에 대한 배려 혹은 우려로 인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당연히 추진해야 할 러시아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상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측이 먼저 한국의 이익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심지어 경제제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하여 아시아 LNG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시장을 주도하려는 자국의 대외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한국도 4차산업혁명, 에너지전환, 패권의 전이 등 모든 차원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를 활용하여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대변하여 한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 경제제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일관되게 실현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 전략과 행위 양태를 한국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 각주
1) 본 글에는 필자의 논문 “미국 경제제재의 양면성: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고(러시아연구/2020년 30권 2호)”의 일부 내용이 반복 게재됨.
2) Steven Schoenfeld(2020) Americans Are Investing More in China - and They Don't Even Know It.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0/01/14/americans-investment-china-emerging-markets-united-states-trade-war/ (검색일: 2020.09.20)
3) И ван Дементьев(2019) «Роснефть» и GE построили корпус завода винто-рулевых колонок для «Звезды». Tsargrad.TV. https://tsargrad.tv/articles/rosneft-i-ge-postroili-korpus-zavoda-vinto-rulevyh-kolonok-dlja-zvezdy_181267 (검색일: 2020.09.20.)
4) Bruno Casella(2019) Looking through conduit FDI in search of ultimate investors – a probabilistic approach. Unctad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ume 26, 2019, Number1.
5) Иван Ткачёв(2019) Инвестиции США в России оказались в 13 раз больше официальных. RBC. https://www.rbc.ru/economics/14/06/2019/5d022dfb9a79472f5bc8e4ce
6) EY(2019) Инвестиции и импорт в Россию:бизнес в условиях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4-й ежегодный опрос Американской торговой палаты в России.
7) EY(2020) Исслед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тран Европы. https://assets.ey.com/content/dam/ey-sites/ey-com/ru_ru/news/2020/07/european-attractiveness-survey-russia-2019-rus.pdf
8) Leonid Bershidsky(2019) Where Russia’s Foreign Investment Really Comes From. The Moscow Times.
9) Moscow Exchange(2020) Investor presentation, February 2020. https://www.moex.com/s756 (검색일: 2020.09.01.)
10) Mathias Brüggmann(2019) USA wollen Russland sanktionieren – und sind doch größter Investor. Handelsbla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auslandsinvestitionen-usa-wollen-russland-sanktionieren-und-sind-doch-groesster-investor/25008404.html?ticket=ST-4142702-BJ5uLP1T0ZbvYmN3HW9p-ap1
11) Ольга Агеева(2019). Американцы вложились впятеро сильнее азиатов. RBC. https://www.rbc.ru/newspaper/2019/10/22/5dad798a9a79472f827c9ba9 (검색일: 2020.08.02)
12) EY(2019) Инвестиции и импорт в Россию:бизнес в условиях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4-й ежегодный опрос Американской торговой палаты в России.
13) Kenneth Rapoza(2016) Американские компании в России процветают, что в этом постыдного? Forbes.
14) Ellen Terrell(2019) When a quote is not (exactly) a quote: The Business of America is Business Edition. Library of Congress. https://blogs.loc.gov/inside_adams/2019/01/when-a-quote-is-not-exactly-a-quote-the-business-of-america-is-business-edition/ (검색일: 2020.09.23)
15) Jacques R. Pawels(2015) The Myth of the Good War. Toronto: Lorimer. 이하 미국 기업의 독일 투자 관련 내용은 이 저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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