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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늘어나는 공공 부채에 대한 우려 제기
알제리 EMERiCs - - 2021/07/02
☐ 케냐, 2014년 이후 네 번째로 유로채권 발행
◦케냐, 유로채권 발행
- 6월 17일 케냐 정부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297억 원) 규모의 유로채권을 발행했다. 채권 만기 기한은 12년이며 금리 6.3%다.
- 케냐는 발행한 2014년 20억 달러(2조 2,602억 원) 규모의 10년 만기 채권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20억 달러, 2019년에는 21억 달러(한화 약 2조 3,732억 원) 규모의 유로채권을 발행했다.
- 이번에 발행한 유로채권 금리는 2018년 발행 채권 금리인 7.25%, 2019년 발행 채권 금리인 7~8%보다 하락한 수준으로, 하론 시리마(Haron Sirima) 케냐 공공부채관리국장은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한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케냐 정부, 케냐 채권에 대한 큰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
- 우쿠르 야타니(Ukur Yatani) 국고 및 계획담당 내각 장관은 채권 매입을 위해 투자자들이 입찰한 금액이 목표액의 5배를 넘는 총 54억 달러(한화 약 6조 1,02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야타니 장관은 해외 투자자들이 케냐 채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케냐의 중기 부채 관리 계획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 케냐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회복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케냐의 공공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신규 채권 발행과 국내외 부채 증가가 공공부채 증가 견인
- 이번 유로채권 발행으로 케냐의 전체 부채 규모는 7조 4,000억 실링(한화 약 77조 5,733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채권 외에도 다국적 채권자에 대한 부채 규모 또한 2019년 102억 달러(한화 약 11조 5,321억 원)에서 2020년 137억 달러(한화 약 15조 4,892억 원)로 늘어났다.
- 2015년 48.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69%까지 상승했으며, IMF는 2021년에는 70.6%까지 늘어나고 2023년에는 73.1%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IMF는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2020년 35.6%에서 2021년 38.5%로 크게 증가한 뒤 2022년에는 38.4%, 2023년에는 37.2%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케냐 정부, 재정 적자로 인해 부채 의존도 증가
- 7월 1일부터 적용될 회계연도 2021/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액은 3조 6,000억 실링(한화 약 37조 7,383억 원)으로, 예상 재정 수입인 2조 400억 실링(한화 약 21조 3,85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케냐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2022년 6월이 되면 전체 부채 규모는 케냐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인 9조 실링(한화 약 94조 5,016억 원)에 거의 근접한 8조 6,000억 실링(한화 약 90조 1,5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세입이 증가하면 회계연도 2020/21년도에 8.6%였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회계연도 2021/22년에는 7.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 막대한 공공 부채가 케냐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부채 상환 부담, 케냐 정부의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여력 제한
- 케냐 예산에서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회계연도 2019/20년 7,688억 실링(한화 약 8조 592억 원)이었던 부채 상환액은 2020/21년에는 9,584억 실링(한화 약 10조 467억 실링), 2021/22년에는 1조 1,700억 실링(한화 약 12조 2,649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회계연도 2023/24년에는 1조 7,000억 실링(한화 약 17조 8,209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도 기준 부채상환액은 전체 재정 수입의 66%에 달한다.
- 예산 지출 대부분이 부채 상환에 투입되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액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회계연도 2019/20년도 5,949억 실링(한화 약 6조 2,362억 원)이었던 개발 예산은 2020/21년도 6,530억 실링(한화 약 6조 8,453억 원), 2021/22년도 6,171억 실링(6조 4,689억 원)에 불과하며, 2023/24년에도 7,200억 실링(한화 약 7조 5,467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 제기
- 국제회계법인 언스트&영(Ernst & Young)은 현재 케냐의 부채 수준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어가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부채안정성보고서(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케냐의 부채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 케냐 재무부 보고서는 높은 대(對)중국 부채 또한 케냐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케냐의 대중국 부채는 총 7,570억 실링(한화 약 7조 9,355억 원)으로, 재무부는 높은 대중국 부채 의존도로 인해 중국 경제에 악재가 발생하면 케냐의 자금 조달 능력 또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9~2024 케냐 부채상환액(청색)과 개발투자액(흑색) 추이 변동(단위: 10억)
출처: Bloomberg, IMF to Send Kenya $407 Million for Budget, Cites Program Advance, 2021. 06. 25.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ar, Increased debt limit to hurt Kenya's economic growth, EY warns, 2021. 06. 26.
Bloomberg, IMF to Send Kenya $407 Million for Budget, Cites Program Advance, 2021. 06. 25.
Ecofin Agency, Kenya: Despite a projected decline in external debt, IMF forecasts higher public debt in 2022 and 2023, 2021. 06. 24.
Business Daily, Terms of Kenya’s Sh108bn fresh Eurobond revealed, 2021. 06. 18.
Xinhua, Kenya raises 1bln USD through Eurobond, 2021. 06. 18.
Daily Nation, Kenya: Eurobond Dossier Reveals Kenya's Deep Economic Ties to China, IMF, 2021. 06. 17.
The Star, Treasury exceeded ceiling in Sh3.66tr budget – MPs, 2021. 06. 09.
The Star, Tame fiscal deficit for economy to grow, 2021. 06. 09.
Citizen, Ksh.2.6 billion daily loans in Yatani’s budget, 2021. 06. 08.
Bloomberg, Kenya Lawmakers Balk as Debt ServicingCosts Jump to $11 Billion, 202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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