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조지아, 서구 협력 통해 러시아 위협에 대응 모색
조지아 EMERiCs - - 2021/07/02
☐ 조지아, 미국 및 NATO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
◦ 미국, 조지아의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미국은 조지아에 총 1억 2,060만 달러(한화 약 1,370억 6,19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5월 28일 공개된 예산 설명서(Budget justification document)에 따르면, 미국은 조지아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방위적인 측면에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미국은 조지아 지원이 유럽,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민주화, 경제적 발전, 유로-대서양 통합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공된다고 밝혔다.
- 미국의 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조지아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 시민 사회 강화 △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언론사에 대한 접근 강화 △ 정치적 다양성 촉진 △ 러시아가 점령한 압하지야(Abkhazia)를 포함한 화해의 노력 지원 △ 에너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발전 지원 △ 사이버 안보 강화 △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미국과 서구는 조지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군사교육훈련(IMET,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220만 달러(한화 약 25억 30만 원)를 조지아에 제공할 계획이다.
- IMET의 목적은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미군·북태평양조약기구(NATO)·유럽군과 협동성을 높이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는 IMET 교육을 통해 조지아와 서구 간 군사적 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지아 NATO 포럼에서 러시아 위협에 관한 문제 제기
- 6월 14일 NATO 2030 브뤼셀 포럼(NATO 2030 at Brussels Forum)에서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가 NATO 회원국들이 새롭게 등장한 복합 위협(hybrid threat)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복합 위협은 과거 전통적인 위협이었던 물리적·심리적·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비군사적인 수단인 경제, 에너지, 무역 봉쇄,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위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간 갈등이 가치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합전(hybrid warfare)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가라바슈빌리 총리는 NATO 회원국과 조지아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가라바슈빌리 총리는 러시아가 점령한 자국 영토 압하지야(Abkhazia), 치힌발리 지역(Tskhinvali Region)/남오세티야(South Ossetia)을 침공의 발판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NATO와의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 조지아, NATO와 EU 가입 예고
◦ 조지아 야권, 정부와 여당의 NATO 가입에 협력 약속
- 조지아 야권인 렐로(Lelo)당과 조지아를 위하여(For Georgia)당이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장이 파견한 개혁단체와 조지아·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
- 해당 각서에는 두 정당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NATO 가입을 지지하는 국제 의회 플랫폼을 창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지아는 2000년대부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NATO 가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 이후 NATO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 한편 지난 6월 NATO 포럼에서 NATO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위해서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한 행동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NATO 회원국은 2008년 부쿠레슈티(Bucharest) 정상회담에서 조지아의 NATO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한 행동 계획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으나, 행동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NATO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열려 있으며, 최근 몬테네그로와 북마케도니아가 NATO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조지아 총리, 2024년 EU 가입 예고
- 2021년 5월 9일 가르바슈빌리 조지아 총리는 조지아와 유럽연합(EU) 간 협력 협정(Associate Agreement)을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유럽의 날을 축하하면서 조지아가 2024년 EU 회원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르바슈빌리 총리는 유럽의 날을 맞아 유럽의 가치인 평화와 단결·통합을 지지하며, 조지아는 언제나 유럽의 가족이 되기를 희망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 또한 가르바슈빌리 총리는 EU 가입을 통해 오랜 조상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EU 통합 과정을 통해 압하지야와 오세티야의 형제들도 유럽과 통합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편 조지아의 EU 가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조지아의 정치학자인 아르칠 시하룰리제(Archil Sikharulidze)는 조지아가 EU에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일례로 조지아 경제는 EU의 지시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에스토니아 정치인이자 EU의 남부 코카서스 대표단장인 마리나 칼류란드(Marina Kaljurand)도 EU 회원국 중 확장을 원치 않는 국가가 많아 조지아는 EU 가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genda.ge, Georgian opposition factions sign memorandum to push Georgia, Ukraine membership in NATO, 2021.07.01.
Tass, Press review: Russians look forward to Putin’s Q&A and Georgia sets sight on EU in 2024, 2021.06.30.
Civil.ge, PM Garibashvili Reviews Year, Unveils 10-Year Plan During Parliamentary Address, 2021.06.25.
Agenda.ge, PM Garibashvili presents annual report, 10-year development plan in parliament, 2021.06.25.
JAM News, 2021 NATO Summit Communique: NATO doors remain open for Georgia, Ukraine, 2021.06.14.
Civil.ge, Georgian PM Talks Hybrid Threats, Russian Occupation at NATO 2030 Forum, 2021.06.14.
MENAFN, Issue of Georgia''s security will be raised at ''NATO 2030 at Brussels Forum'', 2021.06.14.
The Jamestown Foundation, Georgia Bids Farewell to Soviet Arms, 2021.06.09.
Agenda.ge, US Senator Shaheen: I’m grateful for today’s productive, bipartisan discussions on how Georgia can bolster its democracy, 2021.06.03.
Civil.ge, U.S. President Proposes USD 121 Mln Aid for Georgia Next Year, 2021.06.01.
Agenda.ge, Georgia joins Europe Day celebrations, 2021.05.09.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러-미 관계 악화와 유라시아 국가들의 관계 변화 | 2021-06-30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조지아 여당, EU의 여야 중재안 무효화 선언... 국내외에서 여당 독주 우려 | 2021-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