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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북극 개발과 노동력 감소 대안으로서의 교대 노동 정책
러시아 최우익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부교수 2021/07/07
러시아의 북극 개발 정책
러시아는 현재 북극 개발을 국가 발전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에 ‘2035 러시아 북극 정책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Russian Federation State Policy in the Arctic to 2035)’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에서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북극 온난화로 인한 자원개발 촉진과 북극 지역 인구 생활환경 개선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러시아 북극의 사회개발, 경제발전, 인프라 개발, 과학기술 개발, 환경보호, 국제협력 강화, 인구 및 영토 보호, 공공안전 확보, 군사안보 보장, 국경 보호로 나뉘어 있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건설과 영토 보호를 위한 군사력 재건과 보존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2008년 러시아의 첫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인 ‘2020년까지와 그 이후 북극에서 러시아연방 국가 기본정책’과 2013년 세부과제를 구체화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지대 발전 및 국가안보 전략’의 뒤를 이은 것으로서 러시아가 북극을 과거보다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사실 러시아는 북극 전체 해안선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북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북극은 석유와 가스를 포함하여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토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내륙 수운과 연계한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관련 인프라 건설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극 개발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바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북극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13년에 발표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지대 발전 및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정책의 목적을 북극 지역에 대한 국익과 영토 주권 실현 강화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북극권 인구감소, 인프라 개발 부진, 경제 개발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즉,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2020년에 발표한 ‘2035 러시아 북극 정책 기본원칙’에서는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사회·경제 개발 분야에서 북극권 거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보장하고 의료지원과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다. 이 역시 북극 지역 거주민의 삶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북극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정부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인구감소는 북극 개발을 가로막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러시아 북극의 인구 감소 추이
북위 66도 이상의 북극 지역은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춥고 혹독한 지역이다. 소련 시대에는 국가가 이 지역의 기업 활동, 주민의 생활 및 일자리를 보장했는데, 1990년대 시장 개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던 복지와 사회 인프라, 그리고 기업 지원 시스템이 와해되었다. 이로 인해 북극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가 급속히 유출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북극 지역이 포함된 9개 주 및 공화국의 인구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인구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약 1억 4,800만 명에 달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약 1억 4,200만 명 규모로 감소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시장개혁에 따른 일종의 과도기적 부작용 때문이었다. 2019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약 1억 4,700만 명 규모 수준으로 인구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표 1> 참조), 이러한 인구수 회복에는 출산율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이주민의 꾸준한 유입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시장개혁 이후 러시아 북극 지역 인구 변화 추이(단위: 천 명)
* 출처: 저자 작성1)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인구의 자연증가가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였으나, 2009년에 이미 러시아의 총인구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 국제이주민의 순유입 규모만도 약 439만 명에 달했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제이주민 순 유입 규모는 약 243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국제이주민의 유입은 러시아의 인구 규모 유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2)
반면 북극 지역이 포함된 9개 북극 주 및 공화국의 전체 인구는 1990년 972만 명에서 2019년 774만 명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 1> 참조).3) 이에 따르면 최근 2010년대 중반 이후 북극 일부 지역의 인구가 유지 혹은 소폭 증가한 경우가 있으나, 19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극 주 및 공화국의 전체 인구는 약 20%, 약 200만 명 감소했다.
이렇게 러시아 북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은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 증감과 국제이주(유입과 유출)의 두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자연 증감 현상은 북극의 9개 지역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아르한겔스크나 카렐리야 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어졌으나, 사하·추코트카·네네츠·야말네네츠 등의 지역에서는 항상 자연증가 상태를 유지하였다. 크라스노야르스크·무르만스크·코미 지역은 자연 감소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자연증가로 돌아섰다.4)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적어도 2010년대에는 북극 다수의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극 전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바로 증가분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러시아 북극 지역 인구의 이주 증감 추이(단위: 만 명당 명수)
* 출처: 저자 작성5)
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 추이
<표 2>에 따르면 북극 지역 대부분에서 1990년대부터 2019년 시점까지 인구의 순유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코트카·크라스노야르스크·네네츠에서도 대체로 인구 규모는 순유출 상태이며, 간혹 순유입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정도이다. 이처럼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극 지역에서 주민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만한 사회경제적 제도와 인프라가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이주민의 경우 러시아 북극으로의 순유입 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앞에서 러시아의 인구 회복과 유지에 국제이주민 유입의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는데, 북극 각 지역으로도 국제이주민의 순유입 현상이 대체로 지속되었다. 2004년부터 러시아통계청 인구연감 자료를 통해 지역별 국제이주민 유입 및 유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6) 2000년대 중반 일부 주에서만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 2018년에만 일부 주에서 순유출 현상이 있었을 뿐, 2000년대와 2010년대 대부분 북극 지역에서는 국제이주민의 순유입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이주 양상을 종합하면, 북극 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체로 국제이주민이 순유입하고 있고 2010년대부터는 인구의 자연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규모로 북극 주민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고 있어서 북극 지역의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러시아 북극의 교대 노동 정책
러시아 북극의 다수 지역은 21세기 산업 개발과 지구온난화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감소는 산업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과 인적 자원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대표적 가스 산지이자 쇄빙 LNG선으로 북극항로를 통해 전 세계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야말네네츠 자치구에서는 2010년대에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네네츠자치구, 사하공화국, 추코트카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 이들 노동자는 주로 교대 노동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현재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교대 노동 방식(вахтовый метод работы )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주로 서시베리아 지역의 석유·가스 산지에서 효율적인 노동 방식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교대 노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교대 노동은 가스와 석유 채굴업, 건설, 산림업, 탐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기에, 무인도나 특수한 기후 조건의 지역에서 건설, 수리, 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안되었다.8)
러시아에서 지역 간 교대 노동은 튜멘 하라사베이(Харасавэй) 부락의 가스 및 석유 탐사 원정에서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9) 지역 간 교대 노동은 산지의 유용 광물 매장량이 불확실할 때, 외지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채굴 산업을 수행할 때, 현지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시행되었다. 또한, 빠른 노동력의 이동과 노동 강도의 강화, 생산 주기의 연속성과 리듬이 필요할 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설을 건설하여 유용 광물을 채굴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량 증대를 가속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거주하기가 곤란하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교대 노동이 시행되었다.10)
이와 같이 구소련 시대에 고안되었던 교대 노동의 개념은 1990년대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북부 주민을 기후가 좋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동시에 북부를 개발할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교대 노동 방식으로 북부지역 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19일 №78-ФЗ ‘러시아 북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국가 규제의 기본에 관하여’라는 연방법을 채택하고 ‘국가는 북부의 인구를 최적화하고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대 노동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법안에 규정하였다.11)
러시아 북부 지역 도시 유지에는 러시아의 유럽지역 도시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4배 정도의 국가 보조금 지출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2) 러시아 북부 도시의 유지는 점차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북극의 많은 지역에서 인구의 유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가스 및 석유 산업, 건설 부문에서는 지역 간 교대 노동 방식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교대 노동 방식은 기존 방식 대비 산지 개발과 유지에 1.8배가량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13)
러시아 북극의 교대 노동 방식
현재 유용 광물을 채굴하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많은 회사는 부분적으로라도 교대 노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대 노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극 현지 작업장에 도착한 교대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비행기를 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난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노동자들의 업무는 다음 그룹의 교대 노동자가 담당하게 된다. 대다수 가스와 석유 산지의 노동은 육상, 해상을 불문하고 현재 이러한 교대 노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극 지역의 군사 시설, 산업시설 건설 또한 대부분 교대 노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사나 기관들은 특수한 교대 캠프를 설치하는데, 이곳에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현장에 도착한 노동자들만 거주가 가능하다. 만약 그러한 캠프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마을의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교대 노동자들은 남성이지만, 여성이 고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교대 근무는 보통 1~3개월 단위로 시행되는데, 예외적으로 6개월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2~3개월 현장 근무 후 1개월은 작업장소를 떠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교대 노동자에게는 거주비와 교통비도 지급되며, 식사도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교대 노동자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은 현장으로 오갈 때 기후와 시간대의 변동에 적응하는 것이다. 극지방의 기나긴 밤, 혹독한 추위 속의 야외 작업, 식수, 식사,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여가 생활이 부족한 것도 교대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다.14)
<그림 1> 교대 노동 캠프
* 출처: yandex.ru15)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북극 교대 노동자의 급여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월 급여는 약 8~18만 루블(한화 약 140~320만 원)이다. 이 월급은 2020년 시점 한화로 약 140~320만 원이다.16)
분야별 평균 월 급여를 살펴보면 각 산업 분야 전문가는 18만 루블(한화 약 320만 원), 측량 기사는 15만 루블(한화 약 260만 원), 엔지니어와 전기 용접 기사는 15만 루블(한화 약 260만 원), 건설자는 12만 루블(한화 약 210만 원), 의사· 법률가는 10~12만 루블(한화 약 180~210만 원), 운전사는 11만 루블(한화 약 195만 원), 전기 기술자·배관공·목수는 9만 루블(한화 약 160만 원), 요리사는 8만 루블(한화 약 140만 원), 보조 노동자·농장 관리자는 6~8만 루블(한화 약 110~14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러시아 북극에서 일하는 교대 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공식 통계는 아직 없는데, 여러 자료를 종합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와 러시아 국민 노동자를 합해 러시아 북극에 교대 노동자는 연간 대략 10~1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18) 이들이 바로 북극의 부족한 노동력과 인적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러시아에서 북극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비용이 큰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지하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북극 지방은 러시아 국내외적으로 산업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요청되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대 노동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특수한 방식으로서 북극에서의 산업 개발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교대 노동 현장
* 출처: etosibir.ru19)
* 각주
1) 다음 자료들의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1990~2005년까지는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0) с. 56-57.; 2010~2019년까지는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20) с. 43-44.
2) 최우익, 「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와 교대 노동」, 『슬라브연구』, 제36권 2호, 29-30쪽.
3) 만약 러시아 법령에서 지정한 러시아 북극 육상 지역의 인구만 엄밀하게 추산하면 현재 러시아 북극 주민은 약 250만 명 정도이다. 법령에 따르면 카렐리야, 코미, 아르한겔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사하의 경우 일부 지역만 러시아 북극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통계 분석의 편의상 이 지역을 포함한 해당 주 및 공화국 인구 전체를 추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도 인구 추이를 파악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4) 인구의 자연증가 추이에 대하여 1990~2010년까지는 다음 자료 참조.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1), с. 68-69. 2011~2018년까지는 다음 자료 참조.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9) с. 75-76.
5) 1990~2000년까지는 다음 자료의 통계수치를 참조함.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1) с. 76-77. 2005~2019년까지는 다음 자료의 통계수치를 참조함.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20) с. 91-92.
6) Росстат,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매년 부록 7장 7절에 제시되어 있음. 2018년 이후 통계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7) 최우익, 「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와 교대 노동」, 『슬라브연구』, 제36권 2호, 41-45쪽.
8) Е. В. Нуйкина, “Влияние вахтового метода работы на принимающие города российского Севера (на примере города Воркуты),” Известия Коми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УрО РАН, Выпуск 2(14). (2013), c. 108.
9) Е. С. Алешкевич, “Реализац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освоения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к истории развития вахтового метода,” Ф. Штаммлер, Г. Эйльмштейнер-Саксингер (ред.), Крайний Север: особенности труда и социализации человека. Биография, вахтовый труд и социализация человека в северн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городе: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4-6 декабря 2008 г.) (Рованиеми: Арктический Центр Университета Лапландии, 2009), c. 77–84.
10) С. И. Квашнина, С. Г. Кривощеков, Охрана здоровья работников вахтового труда на Крайнем Севере: монография (Ухта: УИИ, 1998), с. 7.; Б. Сидоренко, “Проблемы тюменской нефт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азета, 8(6) (1986), с. 6.
11) Нуйкина, Указ. соч., с. 109.
12) F. Hill, C. Gaddy, The Siberian Curse: How communist planners left Russia out in the co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p. 125.
13) Е. В. Черепанов, Особен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ахтового метода освоения и эксплуатации газ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а примере ЯмалоНенец (Москва: Академ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998), с. 186.
14) “Стиль жизни — вахтовые поселки,” http://interarctic.ru/styles-vakhts (검색일: 2020.05.07.).
15) https://yandex.ru/images/search?text=вахтовый%20метод%20работы&pos=73&p=1&img_url=https%3A%2F%2Fprimamedia.gcdn.co%2Ff%2Fmain%2F2145%2F2144582.jpg%3F9113a751cfec18518fba787058fe6b12&rpt=simage(검색일:2021.06.16.)
16) 러시아 평균 월급은 약 70~80만 원으로 교대 노동자의 월급은 이에 비해 약 2~4배라고 할 수 있다. 이하 환율 기준년도 2020년임.
17) “Работа и доступные вакансии в Арктике,” https://visasam.ru/emigration/rabota/rabota-v-arktike.html (검색일: 2020.05.07).
18) 최우익, 「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와 교대 노동」, 『슬라브연구』, 제36권 2호, 48쪽.
19) https://etosibir.ru/kak-poyavilas-rabota-vahtoj-na-severe-pri-sssr/(검색일: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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