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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인권 위험 확대
캄보디아 EMERiCs - - 2021/07/09
☐ 인신매매 증가한 캄보디아
◦ 미국,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2등급 요주의’ 국가로 평가
- 2021년 7월 1일,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과 해당 국가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대책 수준을 평가한 ‘2021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202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는 인신매매 현황과 정부 대책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2등급 요주의(Tier 2 watchlist)’ 국가로 분류되었다.
- 미국 정부는 지난 2000년 제정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따라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현황과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대처 수준을 평가한 후, 이를 네 단계로 나누어 국가별 등급을 부여한다.
- 등급은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Tier 1)’부터 시작하여 ‘2등급(Tier 2)’, ‘2등급 요주의(Tier 2 watchlist)’,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Tier 3)’의 순서대로 구분된다.
<미국 정부의 국가별 인신매매 현황 평가 등급>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 캄보디아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2등급 요주의’ 국가에 올랐다. 미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대책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 이처럼 미국 정부가 ‘2021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또다시 ‘2등급 요주의’ 국가로 분류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역량이 분산되는 가운데서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따라서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2등급 요주의’로 평가한 데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오랜 기간 인신매매 자행된 캄보디아, 2021년 들어 적발 건수 늘어나
- 캄보디아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의 최근 10년 동안의 평가를 보더라도 캄보디아는 매년 2등급 이하 국가였으며, 2012~2021년 사이에 여섯 차례나 ‘2등급 요주의’ 평가를 받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 간 캄보디아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 평가 등급>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 공식 기구인 인신매매 대책위원회(NCCT, National Committee for Counter Trafficking)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4분기 동안 캄보디아 정부가 실제 적발한 인신매매 건수는 85건으로, 전년 동기의 25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 인신매매 대책위원회는 적발된 사례 대부분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태국으로 인력이 팔린 사건이며 베트남 또는 중국과 연관된 인신매매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 검문을 강화했지만 인신매매 브로커의 수법 역시 과거보다 정교해졌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인신매매 대책위원회의 발표가 나온 후 캄보디아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는 모든 지방 정부와 경찰 당국에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캄보디아 인신매매, 인력 밀수 형태로 변화... 코로나19가 불러온 현상
◦ 일자리 위해 인신매매 브로커에 의탁
- 호주에 본부를 둔 인신매매 방지 국제기구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태국에서 약 1만 5,300명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국적의 불법 밀입국자가 체포되었으며, 그중 약 3분의 1이 캄보디아인이었다.
- 워크프리재단과 미국 정부, 그리고 캄보디아 인신매매 대책위원회 등은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신매매 브로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인력 밀수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고 소득원이 사라진 저소득층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더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저소득 계층이 보다 경제 수준이 높고 일자리가 많은 태국이나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워크프리재단은 2020년 태국에서 체포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밀입국자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었을 것으로 보았다.
- 동시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인신매매 브로커를 이용한 해외 밀입국 건수가 줄었다가 최근 다시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일자리 문제로 인해 인신매매 브로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결론적으로 과거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인신매매가 주로 여성과 어린이가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성 착취 또는 저임금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았다면최근 들어서는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밀입국하기 위해 인신매매 브로커에 의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물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건수도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많이 자행되고 있다. 워크프리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중국 남성이 금품으로 캄보디아 여성을 매수한 건수가 전년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나는 등,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 인신매매, 인권과 방역 시스템 모두 위협... 저소득층에 대한 더 큰 지원 필요
- 인신매매는 그 자체로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이기도 하나, 최근 들어서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코로나19 전파 경로가 되는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저소득층이 이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다며, 인신매매가 인권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댄 다른 국가도 캄보디아 정부와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 최근 캄보디아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강력한 이동 제한과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암암리에 코로나19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는 인신매매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캄보디아 정부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는 모습이다.
-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인신매매가 자행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 캄보디아는 30년가량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가 무너지면서 주로 시골 지역 농촌을 중심으로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인신매매는 내전 기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에서 나왔다.
- 캄보디아 정부는 빈곤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과 소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관리건설계획부(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주도로 저소득층이 많은 농촌 지역 공동체에 토지 소유권이나 경작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하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는 당장의 빈곤 해소가 어렵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의 토지 정책이 인신매매를 서서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조성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인권 문제의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 침체와 그로 인한 인신매매 증가는 저소득층이 외부 충격에 얼마만큼 취약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의 행정력과 경제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힘들어 보이며, 캄보디아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CA News, Cambodia's human traffickers alter their business model, 2021.06.29.
The Star, Cambodia: Human trafficking cases surge in early 2021 amid economic distress, 2021.05.11.
Human Rights Watch, Cambodia: Lockdowns Hit Low-Income Families Hard, 2021.06.08.
Phnom Penh Post, Human trafficking cases surge in early 2021 amid economic distress, 2021.05.11.
U.S. Department of State, 202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Cambodia, 2020.07.01.
Voice of America, Cambodia Shows No Improvement in Latest US Trafficking Report, 2021.07.02.
Khmer Times, PM Hun Sen issues tougher measures to stem the spread of the new Delta virus, 2021.07.01.
Reuters, Closed borders give rise to new wave of trafficking in Cambodia, 2020.05.28.
Khmer Times, Cambodia, U.S. praise bilateral cooperation against human trafficking, 2021.06.09.
The World Bank, Cambodia: $93 Million Project to Improve Land Tenure Security for Poor Farmers, Indigenous Communities, 2020.06.26.
Reuters, Cambodians brave COVID-19 impact with small plots of land, 2021.06.21.
Phnom Penh Post, Kingdom’s Covid-19 situation at ‘red line’, 2021.06.30.
Khmer Times, LASED III to improve livelihood and secure climate resilient infrastructure, 2021.06.26.
Reuters, Cambodia reports record daily number of COVID-19 deaths, 2021.07.02.
Voice of America, Cambodia Shows No Improvement in Latest US Trafficking Report,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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