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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유럽이 경제 제재 강화하자 외교적 대응
벨라루스 EMERiCs - - 2021/07/09
☐ 벨라루스, 유럽 경제 제재에 동부파트너쉽 참가 중단 포함 외교적 대응 발표
◦ 벨라루스, 동부파트너쉽 참가 중단 선언
- 6월 28일 벨라루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추진 중인 동부파트너쉽(Eastern Partnership) 참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벨라루스 외교부는 디르크 슈에벨(Dirk Schuebel) 주벨라루스 EU 대표단장을 불러들이며 동부파트너쉽 참가 중단 의사를 전달하였다.
- 외교부 측은 슈에벨 대표단장에게 EU가 부과한 전례 없는 경제 제재로 벨라루스가 동부파트너쉽 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 실제로 2020년 11월 벨라루스와 EU 간 긴장이 고조되며 EU 제재가 가해지자 벨라루스는 동부파트너쉽 협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격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당시 블라디미르 마케이(Vladimir Makei)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동부파트너쉽을 통해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지역 간 협력 프로젝트를 EU가 정치화하려 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벨라루스가 협력의 수준을 낮추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동부파트너쉽은 구 소련권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EU가 2009년부터 추진한 이니셔티브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참여 중이다.
- EU는 동부파트너쉽을 통하여 민주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 거버넌스 개혁, 인권과 젠더, 시민사회 육성 등의 다방면에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였다.
◦ 벨라루스, 주EU 대표단도 소환... EU와 난민 협력도 중단
- EU 제재로 동부파트너쉽 참가 중단을 선언한 6월 28일 벨라루스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Brussel)에 주재한 외교 대표단도 소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독일 매체인 도이치 벨레(Deutsche Welle)는 슈에벨 주벨라루스 EU 대표단장을 통해 EU 대표단이 수일 내로 브뤼셀로의 복귀할 것을 확인하였다.
- 또한 벨라루스 외교부는 EU와 체결한 불법 이민과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 벨라루스 측은 동부파트너쉽 참가 중단과 주EU 대표단 소환과 더불어 EU의 제재와 제한 조치로 EU와 맺은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은 벨라루스의 결정이 퇴행적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벨라루스와 EU 간 갈등이 고조되고 벨라루스인들의 삶에 명백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나빌라 마사랄리(Nabila Massarali)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벨라루스 정부가 스스로 고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위험의 시기 소통의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벨라루스와 EU, 2020년 대선 이후 갈등 지속... 5월 강제 착륙 사건으로 긴장 고조
◦ EU, 벨라루스 2020년 8월 대선 이후 3차례 제재 부과
- 지난 2020년 8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r Lukashenko) 벨라루스 현임 대통령이 전체 투표 중 80%를 확보하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 벨라루스 시민들과 야권은 대선 이전부터 대통령의 부패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고위 엘리트, 정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왔다.
- 대선 이후에는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으며, 시민 활동가 출신의 야권 후보였던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yatlana Tsikhanouskaya)는 유럽으로 망명을 하였다.
- 유럽과 미국은 이번 벨라루스 대선이 부정선거이며, 루카셴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후 EU는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한 벨라루스 정부를 비난하며 부정선거와 집회 참가자 탄압과 관련된 인사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여행과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3차례 부과하였다.
- EU의 제재 대상에는 루카셴코 대통령과 아들 빅토르 루카셴코(Viktor Lukashenko),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루카셴코 정권에 지지를 밝힌 경제인과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 EU, 지난 5월 비행기 강제 착륙에 관하여 벨라루스 추가 제재
- 지난 5월 24일 벨라루스 정부는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언론인인 로만 프로타세비치(Roman Protasevich)와 그의 여자친구가 탑승한 유럽 민항기를 전투기를 동원하여 강제 착륙시킨 후 프로타세비치를 구속하였다.
- 강제 착륙이 있었던 당일 EU 지도자들은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 벨라루스 정부를 비난하고 프로타세비치와 그의 여자친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였다.
- 또한 EU 지도자들은 EU 소속 항공사들에 벨라루스 영공을 항해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벨라루스 여객기의 EU 영공 비행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6월 21일 EU는 약 한 달 전 예고하였던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였다.
- 새로운 제재안에는 인터넷과 전화 통신을 감시하거나 가로챌 수 있고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의 직간접적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석유 제품 교역, 담배 생산과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 수출도 제한되며,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인들의 EU 자본 시장 접근도 제한된다.
- 이번 4번째 제재에 따라 EU가 제재한 벨라루스인은 166명, 기업은 15곳에 달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Service, Eastern Partnership (검색일: 2021.07.07.)
Euractiv, EU reproves Belarus’ walkout from the Eastern Partnership, 2021.06.29.
Deutsche Welle, Belarus freezes migrant cooperation deal over EU sanctions, 2021.0628.
France24, Belarus recalls envoy from Brussels in response to EU sanctions, 2021.06.28.
Belta, Belarus suspends participation in Eastern Partnership initiative, 2021.06.28.
European Council, EU imposes sanctions on Belarusian economy, 2021.06.24.
The Guardian, EU imposes new economic sanctions on Belarus over ‘hijacked’ flight, 2021.05.25.
abc News, EU leaders agree on Belarus sanctions after plane diversion, 2021.05.25.
France 24, EU imposes sanctions, cuts air links with Belarus over plane 'hijacking', 2021.05.24.
RadioFreeEurope/RadioLiberty, Belarus Escalates Crackdown On Journalists, Activists, 2021.02.16.
bne Intellinews, Belarus hits EU with tit-for-tat sanctions,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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