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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대통령, 대국민 질의응답과 안보 문서 발표 통해 안보 현안에 입장 표명
러시아 EMERiCs - - 2021/07/09
☐ 러시아, 서구와 냉랭한 관계 속 러 대통령 대국민 질의응답 방송 출현
◦ 러시아, 6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도 여전히 서구와 냉랭한 관계 유지
- 6월 1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전후 러시아와 서구의 관계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과 크림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문제 논의, 러-미 정상회담,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 발표, 흑해(Black Sea)에서의 러-영 간 갈등 등 러시아와 서구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 지난 4월부터 러시아가 군사 훈련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동부 국경과 크림반도 인근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서구는 러시아의 행위가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철군을 요구하였다.
- 이에 4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서구가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의 중독 문제를 거론하며 내정 간섭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도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지난 6월 13일 G7 정상회담에서는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나발니에 대한 신경작용제 사용, 사이버공격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러-미 정상회담이 끝난 6월 20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나발니 문제와 관련하여 신규 제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6월 23일에는 영국 구축함의 흑해 통과를 두고 러시아는 자국 영해를 영국 구축함이 침범하려하여 경고 사격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영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로를 통해 항해하였다며 발표하여 흑해 항로에 대한 러시아와 영국 간 견해차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 푸틴 대통령, 대국민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 흑해, 대러제재에 관한 질문에 응답
- 6월 30일 대국민 질의응답 쇼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직통((Direct Line WIth Vladimir Putin)’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흑해 문제를 비롯한 러시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비우호국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유를 묻는 국민들의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비우호국이 아니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푸틴 대통령은 현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것은 분명하며,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통과된 현지인 인정 법안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을 현지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부분적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영향을 받고 있어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영국 구축함과 관련한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영국 구축함이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국 영해를 침범하였으며, 이는 포괄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관한 질문에 어떠한 신규 대러제재에도 러시아의 경제적 주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답했다.
- 이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Sputnik V) 접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후계자는 전적으로 국민 투표로 선출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 러시아 새 국가안보 문건 발표... 전문가는 새로운 접근이라 평가
◦ 러시아, 핵심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 발표
- 7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심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였다.
- ‘국가안보전략’에는 세계 사회 내에서 러시아의 위치, 러시아의 국익, 러시아 국가 안보 위협, 안보를 위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이번 2021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지난 2015년 국가안보전략 간 차이점 중 두드러진 점은 2015년 러시아가 최우선과제로 제시하였던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가 2021년 ‘러시아인의 보호와 사람들이 지닌 가능성의 계발’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 또한 2021년 안보전략에는 ‘정보 안보(Information Security)’가 추가되었으며, 러시아 정보 공간 내에서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하여 대칭적, 비대칭적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2015년에서 우선과제 중 하나인 ‘경제 성장’도 ‘경제 안보’로 변화하였으며, 러시아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줄이고, 국부펀드 내 달러 비중을 낮춤으로써 탈달러화를 통해 자국의 경제 안보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외에도 전통 러시아인 정체성과 도덕적 가치, 문화, 역사적인 기억을 보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러한 변화에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 카네기모스크바센터(CARNEGIE MOSCOW CENTER) 이사는 2021년 국가안보전략이 러시아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의 약점, 불균형,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으로의 전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renin, Dmitri, Russi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 Manifesto for a New Era, Carnegie Moscow Center, 2021.07.06. url: https://carnegie.ru/commentary/84893 (검색일: 2021.07.08.)
The Moscow Time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 a Paranoid’s Charter, 2021.07.05.
ThePrint, Russia unveils new security strategy that aims to balance ties with India, China, 2021.07.04.
President of Russia, Direct Line with Vladimir Putin, 2021.06.30.
Al Jazeera, Putin discusses Ukraine, Black Sea spat, vaccines with public, 2021.06.30.
Deutsche Welle, UK PM Johnson slams Russia over Black Sea warship incident, 2021.06.24.
Al Jazeera, Russia says warning shots fired at British destroyer in Black Sea, 2021.06.23.
CNN, National security adviser: US preparing more Russia sanctions over Navalny poisoning and imprisonment, 2021.06.20.
Reuters, G7 demand action from Russia on cybercrimes and chemical weapon use, 2021.06.13.
BBC, Russia to pull troops back from near Ukraine, 2021.04.22.
BBC, Putin warns of tough Russian action if West crosses 'red line',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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