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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민영화 관련 정부-의회 간 갈등
파키스탄 EMERiCs - - 2021/07/16
☐ 파키스탄 상원 상임위, 정부 주도의 민영화에 문제 제기... 정부, 민영화의 정당성 강조
◦ 파키스탄 상원의원, 정부 주도의 민영화 절차에 문제제기
- 7월 8일 라자 랍반니(Raza Rabbani) 파키스탄 상원의원이 미안 숨로(Mian Soomro) 민영화부 장관과 하산 나시르 자미(Hassan Nasir Jami) 민영화 비서관이 참석한 상원 내 민영화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민영화 절차와 민영화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 랍반니 의원은 헌법에 따라 공익위원회(CCI, Council of Common Interests)만이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 내각이나 내각 내 민영화위원회가 민영화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 더 나아가 랍반니 의원은 정부 주도의 공기업 민영화가 효력이 없으며, 정부가 제출한 민영화 예정 기관의 거래와 가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랍반니 의원을 정부 법안이 헌법 154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향후 공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던 민영화 기업의 리스트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 정부, 정부 추진 민영화의 정당성 강조
- 랍반니 의원이 정부 주도의 민영화법과 공기업 민영화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숨로 장관은 정부 주도의 민영화법이 위헌이라는 랍반니 의원의 지적에 법무부와 위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자미 비서관은 민영화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민영화 수익 중 99%가 채무 상환과 빈곤 문제 해결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상임위에 참석한 정부 민영화부 관료들은 정부 내각에 의해 이루어진 공기업 민영화 절차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민영화부 관료들은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전 국영 기업의 입찰 전 시장가와 기준가를 비교하여 가격을 제시하였으며, 세계 수준의 금융 자문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 이러한 정부 측 설명에도 상원 민영화상임위원회는 정부의 민영화 과정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내각 민영화위원회 개정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민영화상임위 위원인 사비르 샤(Sabir Shah) 상원의원은 공기업의 전략적 매각 과정에 대한 감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상원 민영화상임위원회는 삼민 아프리디(Shammin Afridi) 상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2021 민영화 위원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키스탄, 공공 부채 줄이기 위한 민영화 추진...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 파키스탄 민영화위, 18개 공기업의 민영화 절차 지연 중이라고 밝혀
- 지난 6월 21일 파키스탄 민영화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기타 기관이 민영화를 승인한 기업 중 18개 기업 거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거래가 지체되고 있는 기업은 파키스탄 재보험공사(PRCL), 파키스탄 중소기업은행(SME Bank), 제1여성은행공사(FWBL, First Women Bank Limited), 주택건설공고(HBFC, House Building Finance Corporation), 파키스탄 제철(Pakistan Steel Mills), 국가발전단지관리공사(NPPMC, National Power Parks Management Company), 파키스탄 해양석유공사(MPCL, Mari Petroleum Company Limited), 파키스탄 석유공사(PPL, Pakistan Petroleum Limited), 석유가스개발공사(OGDCL, Oil and Gas Development Company Limited), 난디푸르 발전소(NPP, Nandipur Power Plant), 가두 발전소(GPP, Guddu Power Plant), 신드공업(SEL, Sindh Engineering), 파키스탄 공업공사(PECO, Pakistan Engineering Company) 등이다.
- 파키스탄 정부는 6월 4일 국영 제철소인 파키스탄 제철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하마드 아자르(Hammad Azhar) 파키스탄 산업부 장관은 파키스탄 제철의 민영화로 매월 7억 루피(한화 약 50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파키스탄 제철은 재정난으로 5년째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나, 직원의 급여는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왔다.
- 민영화 이후 파키스탄 제철의 약 9,000명의 직원들이 해고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들의 해고를 대비하여 200억 루피(한화 약 1,480억 원)의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 파키스탄 당국에 따르면 파키스탄 제철 인수에 관심을 보인 민영 기업의 수는 15곳에 달한다.
◦ 파키스탄 민영화위, 일부 기업 민영화 재검토
- 6월 24일 정부의 민영화위원회는 민영화가 지연되자 일부 기업의 민영화 여부를 재검토하고 대신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한 국유지 매각을 고려하였다.
- 샤우카트 타린(Shaukat Tarin)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이 주재한 내각 민영회위원회 회의에서 우량 국영기업으로 알려진 해양석유공사(MPCL)와 논란이 있는 파키스탄 공업공사(PECO)의 민영화 추진 여부를 논의하였다.
- 위 회의에서 민영화위원회는 파키스탄 공업공사(PECO)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파키스탄 공업공사(PECO)의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석유 부처는 해양석유공사(MPCL)의 민영화를 취소하고, 정부가 보유한 해양석유공사(MPCL)의 지분 18.39%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2020년 12월 기준 파키스탄의 총 공공 부채는 GDP의 약 98%에 달하는 약 2,830억 달러(한화 약 322조 9,313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wn, Sell-off revenue used to repay debt, reduce poverty, Senate body told, 2021.07.09.
Pakistan Observer, Privatization proceeds used for retirement of public debt, 2021.07.09.
The Express Tribune, Only CCI empowered to approve privatisation: Rabbani, 2021.07.09.
Tribune, CCOP moves focus to selling land, 2021.06.24.
Business Recorder, 18 entities: Bottlenecks delaying privatisation, 2021.06.19.
The Nation, Govt failed to get any major success in privatisation in previous fiscal year, 2021.06.04.
The Nation, PSM to be privatised: Hammad, 2020.06.05.
Pakistan Times Profit, PSM privatisation to help govt save Rs700m per month: minister,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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