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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전자 결제 환경 구축 계속
베트남 EMERiCs - - 2021/07/16
☐ 비현금 결제의 보급을 위해 모바일 머니 선택한 베트남
◦ 모바일 머니 시범 사업자 라이선스 발급 예정
- 베트남이 2021년 8월부터 모바일 머니(mobile money)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 베트남 총리이자 현 베트남 주석인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은 모바일 머니 시범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가 모바일 머니 사업을 기획한 지 2년여 만에 베트남은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 모바일 머니는 베트남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자가 자신의 핸드폰 가입 계정에 소정의 금액을 예치한 후, 이를 월 1,000만 동(한화 약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액 물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서비스이다.
- 베트남은 이미 전자 지갑(e-wallet)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자 지갑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 지갑 계정과 연동해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 머니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핸드폰 계정만으로 입출금과 결제가 가능하다.
- 한편, 모바일 머니 시범 사업에는 우선 VNPT와 비엣텔(Viettel), 그리고 모비폰(MobiFone) 등 대형 통신사가 먼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VNPT는 2021년 7월 중으로 모바일 머니 시범 사업 신청서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의 피드백 수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며, 비엣텔은 약 4만 명의 비엣텔 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우선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비폰 역시 모바일 머니 시범 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으며, 정부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 까다로운 사업자 선정 기준
-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바일 머니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바일 머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요건을 기술했다. 먼저,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 지갑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중간 결제 서비스 사업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해 공공 통신 네트워크 사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베트남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구비해야 한다.
- 한편, 모바일 머니 서비스 가입자는 1) 모바일 머니 계정만 단독으로 이용, 2) 모바일 머니 계정을 자신이 보유한 다른 은행 계좌와 연동, 3) 모바일 머니 계정을 같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자 지갑 계정과 연동(예: VNPT 모바일 머니 계정과 VNPT 전자 지갑 계정 연결 가능, VNPT 모바일 머니 계정과 비엣텔 전자 지갑 계정 연결은 불가) 옵션 가운데 가입자 편의에 맞추어 이용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모바일 머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머니 계정 단독 이용자를 위해 입출금 인프라와 관련 인력을 배치한 지점을 개설해야 하며, 동시에 모바일 머니 계정의 예치된 금액을 서비스 이용자가 은행 계좌나 전자 지갑 계정으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야 한다.
- 여기에, 모바일 머니 사업자는 중간 결제 사업자로서 지급 보증을 위한 별도의 법인 계좌를 은행에 개설해야 하며, 해당 지급 보증 계좌의 잔액을 항상 결제 예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더불어 모바일 머니 사업자는 모바일 머니 계정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사기, 테러 자금 지원 방지책 등 금융 기관에 준하는 금융 범죄 방지 대책과 시스템, 그리고 관련 인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비현금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 베트남 정부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현금 사용을 줄이고 전자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이미 도입한 전자 지갑 서비스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 그러나 전자 지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 지갑과 연결하는 별도의 은행 계좌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베트남 국민 가운데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국민 중 은행을 전혀 이용한 경험이 없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69%에 달했다.
- 베트남 정부가 모바일 머니 사업을 승인하면서 모바일 머니 서비스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 가능해야 하며, 따라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동통신사가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점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이 같은 은행 이용 인구 비율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또한 베트남 정부가 모바일 머니 사업자에 도심 지역보다는 시골 지역에서 우선 모바일 머니 시범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도 시골 지역일수록 은행 이용 비중이 더 낮고 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인프라도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이 선진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과 온라인 비즈니스를 육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자 결제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많은 베트남 국민이 은행 계좌는 없지만 이동통신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가입한 점을 거론하면서, 모바일 머니 사업이 베트남이 비현금 사회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이커머스 플랫폼 통해 거래 정보 수집...전자 거래 증가 대비
- 한편, 베트남 국세청은 모바일 머니 시범 서비스 시작 시기와 동일한 2021년 8월부터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서 전자 상거래 관련 세금을 일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베트남 국세청은 전자 상거래 결제 액수와 건수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국세청이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 업체 각각의 거래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려면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또한 베트남 국세청은 이커머스가 활성화된 다른 나라들 역시 많은 경우 이커머스 플랫폼이 입점 입체에서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이를 세무 당국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세청의 방침이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 베트남 국세청은 오프라인 상점은 매장 임차료를 비롯한 여러 고정 비용이 발생하고 절세 수단도 많지 않은 반면, 온라인 상점은 고정 비용 부담이 오프라인 상점보다 낮으며 온라인 거래 중 아직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징수를 피해 가는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베트남 국세청은 앞으로 각종 거래 중심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커머스와 온라인 결제 증가에 미리 대비한 과세 제도와 환경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전자 결제 수요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따라서 전자 결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Net, The owner of the online floor, transfer all the shop owner information to the tax industry ngành,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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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Express, Vietnam gets set to tax e-commerce revenue, 2021.06.17.
Cash Matters, In Vietnam, 69% of the population is unbanked, 2019.07.08.
Credify, Financial Inclusion in Vietnam, 2021.03.15.
Vietnam Investment Review, Mobile money services step into limelight for unbanked, 2021.03.17.
KrAsia, Vietnam’s mobile money pilot opens for telcos, but questions of viability remain, 2021.05.05.
Tech in Asia, What mobile money could mean for Vietnam’s payments sector, 2021.04.06.
Vietnam Plus, Pilot Mobile Money service to be licenced next month, 2021.07.07.
Vietnam News, PM approves pilot application of 'mobile money', 2021.03.10.
Saigon Online, Mobile Money in Vietnam witnesses promising future, 2021.03.17.
Vietnam Investment Review, Mobile money regulations explained, 2020.09.26.
The Star, Pilot Mobile Money service to be licensed in Vietnam next month, 2021.07.07.
Vietnam News, Pilot Mobile Money service to be licenced next month,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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