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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2021년도 1/4분기 세입 증가...경제난 해결은 여전히 과제
이란 EMERiCs - - 2021/07/16
☐ 이란 정부의 2021년도 1/4분기 세입, 회계연도 세입 목표치의 25%를 달성하며 증가 추세
◦ 2021년도 1/4분기 이란 세입,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이란 국세청(National Tax Administration)이 2021~2022 회계연도 1/4분기(2021년 3월 21일~2021년도 6월 21일) 이란 정부의 세입이 전년 동기보다 70% 증가한 약 140억 달러(한화 약 15조 8,100억 원)을 기록해 2021~2022 회계연도 세입 목표치인 약 648억 달러(한화 약 73조 5,411억 원)의 약 2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직접세 수입은 약 7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8조 8,650억 원), 부가가치세 세입은 약 6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6조 9,452억 원)을 기록했다.
- 2019~2020 회계연도에 목표 세입의 97%를 달성한 데 이어 2020~2021 회계연도에는 총세입이 약 458억 달러(한화 약 52조 3,493억 원)을 기록해 목표 세입의 약 107%를 달성하는 등 이란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이란 정부, 미국의 경제제재 속에서 세입 확대를 위한 노력
- 미국의 경제제재 속 핵심 수출 자원인 원유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내 세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미드알리 파르사(Omid-Ali Parsa) 국세청장은 납세 시스템 혁신 결과 세입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 새로운 세입원을 창출하기 위해 이란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양도소득세(CGT, Capital Gains Tax)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5월 양도소득세 계획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인이 금, 외화, 주택, 차량 등 유동성 자산을 매매할 때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극복은 여전히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 경제제재와 유가 하락,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이란 경제와 정부 재정 상황 악화
- 미국의 경제제재, 유가 하락,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 활동 중단 등 이란 경제는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있다. 원유 수출 규모는 2018년 627억 달러(한화 약 71조 8,228억 원)에서 2019년 290억 달러(한화 약 33조 2,195억 원)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2018년과 2019년 이란 경제성장률은 각각 6%, 6.8%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 원유 부문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이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통해 전력 요금을 세계 최저 수준인 kWh당 0.003달러(한화 약 3.44원)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 정부 재정 부담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란 정부가 전력 요금에 투입하는 보조금 총액은 1,110억 달러(한화 약 127조 1,505억 원)로 이란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한다.
◦ 경제난과 생활고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
- 무역 감소와 외화 부족으로 인해 리얄화 가치가 80%가량 폭락하면서 2019년 물가상승률은 36.5%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10~12%에 다다르고 이란 인구의 약 33%가 빈곤 상황에 놓이는 등 이란 국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는 상황이다.
- 이란 석유 산업 종사자들이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과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파업과 시위에 나서는 등 경제난에 따라 국민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 차기 이란 정부가 제시한 경제 정책에 대한 의문과 비판 제기
◦ 이란 대통령 당선인, 경제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
-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 당선인은 빈곤 가구에 저이자 대출 제공, 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확대, 주택 400만 채 신규 공급, 일자리 400만 개 창출 등 정부 지출을 확대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물가상승률 또한 2024년까지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 라이시 당선자의 경제 보좌관으로 차기 내각에서 경제 담당 직책을 담당할 유력 후보로 여겨지는 파르하드 라흐바르(Farhad Rahbar)는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전 대통령 시기 예산계획관리국(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국장을 역임했으며, 따라서 라이시 정부 또한 복지 혜택과 보조금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지지를 얻고자 한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라이시 당선자의 경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의문 제기
- 에바드 에바디(Ebad Ebadi)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제 전문가는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통화 팽창을 가져와 리얄화 가치 폭락과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복지 혜택과 정부 보조금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책 또한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이시 당선인은 주식시장과 투기 활동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제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어 재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로 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과 암호화폐, 외화 거래를 양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 니콜라이 코자노프(Nikolay Kozhanov) 카타르 대학교(Qatar University) 교수는 부패와 정실주의, 암시장 위주 경제, 취약한 시장경제 및 금융 시스템, 민간 경제 분야의 미비한 성장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이란 경제가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며 라이시 당선자의 경제 공약에는 이란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Improving Iran’s ailing economy will be Raisi’s priority, 2021. 07. 12.
Atlantic Council, Raisi’s proposed economic policy plan for Iran doesn’t make sense, 2021. 07. 08.
Bloomberg, Iran’s new leader Ebrahim Raisi faces an existential economic crisis, 2021. 07. 01.
Iran International, Team Of Five To Assist Raisi In Planning His Economic Policy, 2021. 07. 01.
Tehran Times, Quarterly tax revenues up 70% yr/yr, 2021. 06. 28.
Reuters, Iran energy workers hold wage protests as economy hit by sanctions, 2021. 06. 26.
Tehran Times, Can CGT increase homebuyers’ purchasing power? 2021. 06. 23.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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