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4차 산업혁명 정책 발표
말레이시아 신민금 - 전문연구원 2021/07/20
☐ 말레이시아 총리실 경제기획부(EPU)는 2021년 7월 1일 ‘국가4차산업혁명정책(National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이하 4IR 정책)’을 발표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기회로 삼아 관련 기술 채택 및 활용을 통해 2030년까지 고소득국으로의 도약을 골자로 하는 ‘공동 번영 비전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을 달성하고자 함.
- 4IR 정책은 정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청사진(Malaysia Digital Economy Blueprint)’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활용될 예정임.
☐ [정책 개요] 4IR 정책은 ‘균형있고, 책임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 목표, 전략, 추진 메커니즘을 제시했으며, 전략 추진을 위해 시민, 정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함.
- 정부는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목표, 4대 정책 축, 16대 전략과 해당 전략 추진을 위한 32개의 이니셔티브, 60개의 세부 이니셔티브를 제시함.
ㅇ 32개의 이니셔티브는 3단계(1단계: 2022년 완료, 2단계: 2025년 완료, 3단계: 2030년 완료)로 구분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추진될 예정임.
- 4대 정책 축은 △ 4차 산업혁명 지식·기술 함양(인적자원개발) △ 디지털 인프라 확충 △ 규제 개선 △ 4차 산업혁명 기술 채택 및 혁신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한 16대 전략도 제시됨(그림 1 참고).
- 4IR 정책은 총리가 의장을 맡은 ‘국가디지털경제 및 4차 산업혁명 위원회(National Digital Economy and 4IR Council)’ 주도로 추진될 예정임.
☐ [핵심 기술 및 분야] 정부는 4IR 정책을 통해 5대 기반기술을 채택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10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으며, 관련 역량 개발을 강조함.
- 5대 기반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분석, 첨단소재기술임.
- 10대 핵심 분야는 제조업, 운송 및 물류, 헬스케어, 교육, 농업, 유틸리티, 금융 및 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도소매, 관광이며, 분야별로 총 60개의 세부 이니셔티브가 제시됨.
그림 1. 4IR 정책의 주요 내용
자료: EPU(2021), “National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Policy,” p. 15, p. 45를 활용해 저자 작성.
☐ 4IR 정책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목표,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도 디지털뉴딜,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연계해 말레이시아와 관련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세안 국가와는 달리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경제성장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상적인 시도로 볼 수 있음.
- 향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 발굴 및 이행, 안정적 재원 마련, 부처간 의견 조율, 기술 관련 업계의 활발한 참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정부는 디지털뉴딜,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연계해 말레이시아의 공공부문 디지털인프라 개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ㅇ 한국 정부는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시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으며, 7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와 4차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ㅇ 4차 산업혁명 관련해 2019년에 개최된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스마트제조업,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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