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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동향 및 전망
이란 장윤희 - 전문연구원 2021/07/20
☐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이란과 미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1)
- 6월 20일 핵합의 복원을 위한 마지막 6차 회의가 종료된 가운데 7월 들어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및 미국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짐.
ㅇ 이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민병대에 의한 것으로, 6월 27일 미국이 이라크의 미군 병력과 시설 대상 공격에 대응해 시리아와 이라크 내 민병대의 작전기지, 무기 저장 시설 등을 공격한 이후 발생함.
ㅇ 6월 28일 미군이 주둔하는 시리아 동부 알 오마르 유전 인근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은 이후 7월 5일과 7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지 중 하나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가 로켓에 의한 공격을 받았으며, 6일에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 공군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이 이루어짐.
- 7월 6일 IAEA는 이란이 20%로 농축된 금속 우라늄 생산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힘.
ㅇ 이란은 금속 우라늄이 평화적 목적으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과 유럽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 단계인 금속 우라늄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활동이 핵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함.
- 7월 11일 이란 의회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관리와 협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란 의회가 핵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표 1.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주요내용
자료: 언론보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 2021년 4월 핵합의 복원을 위한 당사국 회의가 시작된 이후 6차례 회의를 통해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란과 미국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짐.
- 6월 20일 6차 회의가 종료된 이후 각국 대표단은 국가별 내부 논의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으로 다음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음.
-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한 제재 행정명령 취소, 이란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의 테러조직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핵합의 복원 이후 미국이 또다시 탈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6월 30일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UN 주재 이란 대사는 핵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다시 떠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부터 이란의 미사일 개발, 역내 영향력 강화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JCPOA보다 확장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ㅇ 미국은 이란의 핵활동 제한이 2031년 해제되도록 규정한 JCPOA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2)
ㅇ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이란은 포르도(Fordow)와 나탄즈(Natanz) 핵시설에 신형 원심분리기를 설치하는 등 핵활동을 확대해 왔는데 미국은 이러한 활동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려 함.
ㅇ JCPOA에 따라 2020년 10월 이란의 무기거래를 금지하는 UN 제재가 해제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하기를 원함.
☐ 6월 18일 치러진 이란 대선에서 강경보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되면서 핵합의 협상이 현 루하니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기되는 한편 라이시 정부 출범 이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6월 19일 루하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8월 초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으나 7월 11일 핵합의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가 차기 정부 초반에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6월 20일 회의 이후 고위 관계자들은 협상에 추가적 진전이 있었으며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각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이란 양국은 상대방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
ㅇ 6월 2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매우 중대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함.
ㅇ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조건이 충족되면 루하니 정부는 즉각 합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은 차기 라이시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고 발표함.
-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일방적이고 징벌적 제재에서 벗어나 동맹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며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피하는 방향으로 제재 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이란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ㅇ 7월 5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아직 조율 중으로 올여름 내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3)
<자료: Iran International, Al Jazeera, BBC, Guardian, Reuters, The Wall Street Journal 등>
* 각주
1)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2015년 7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독일과 이란이 체결한 핵합의안으로 이란이 핵 관련 활동 제한 시 이란에 부과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이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재부과함.
2) JCPOA에 따라 2030년까지 이란은 우라늄 농축, 핵시설, 중수로 등과 관련된 활동이 제한되는데 주요 규정에는 우라늄 농축 농도 3.67%로 제한, 농축 우라늄 보유량 300kg 미만으로 제한, 우라늄 농축 나탄즈 시설에서만 허용, 중수로 건설 금지 등이 포함됨.
3) “Biden to Temper U.S. Use of Sanctions Weapons, Officials Say.” 2021.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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