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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독일 연결 노드스트림 2 가스관, 8월 말 완공 예정
러시아 강부균 - 전문연구원 2021/07/20
☐ (현황) 7월 11일 러시아 가즈프롬의 자회사이자 노드스트림 2(Nord Stream 2, 이하 NS2) 운영사인 ‘노드스트림 2 AG’는 NS2 가스관이 8월 말 완공 예정이며, 금년 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노드스트림2 AG에 따르면, NS2 가스관 건설은 현재 98% 진행된 상황으로, 2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완공되었고 나머지 1개 노선의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음.
- NS2 가스관(총 연장 1,200km, 수송 용량 550억㎥) 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며, 2011년 가동이 시작된 기존 NS(총 연장 1,224km, 수송 용량 550억㎥)에 2개 라인을 추가로 신설해 유럽행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도모
* 2017년 가즈프롬은 NS2 가스관 건설을 위해 ENGIE(프랑스), OMV(오스트리아), Royal Dutch Shell(영국-네덜란드), Uniper 및 Wintershall(독일) 5개사와 자금조달협정을 체결했으며, 2018년 9월 건설에 착수
그림 1. 노드스트림2 위치
자료: “U.S. Efforts To Derail Russian Pipelines To Europe Have Failed Since The 1960s. Will Nord Stream 2 Be Any Different?,” RFE/RL, (2019. 8. 13).
☐ (배경과 쟁점) NS2 가스관 사업은 당초 2019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EU 내부의 이견과 에너지시장 자유화 추진, 미국의 제재 등으로 난항을 겪었음.
- 사업 시작 단계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간 입장차이가 지속·첨예화되었고,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자유화 움직임도 주요한 ‘허들’로 작용
ㅇ 동유럽 국가들은 그간 러시아산 가스의 주요 통과국 역할을 해 온 동시에 대러 가스 의존도가 높아 NS2 가스관 사업을 심각한 에너지안보 위협요인(△통과국 지위 및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 반감 등 △에너지 공급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식하며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
ㅇ EU의 에너지자유화(2016년 제3차 에너지패키지)에 따른 유럽 가스시장 내 자유경쟁 촉진으로 가즈프롬은 유럽 영토 내 가스관 이용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NS2 활용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2019년 9월 유럽사법재판소는 가즈프롬이 NS 가스관을 유럽 지역으로 연계하는 오팔(OPAL) 가스관 용량의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
* 이는 2019년 12월 가즈프롬이 우크라이나와의 천연가스 운송 계약을 갱신하는 배경 중 하나로 작용
- 2019년 말 미국의 NS2 가스관 사업에 대한 제재 부과로 막바지 단계에서 건설이 중단된 후, 2020년 말 사업 재개
ㅇ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NS2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서명함에 따라 가스관 부설에 참여해 온 스위스 기업 올시즈(Allseas)가 철수했으며, 러시아는 자체 부설선 투입으로 사업 강행
ㅇ 2021년 1월 미국은 NS2 사업 관련 추가 제재를 시사했으나, 5월 동 사업의 중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노드스트림 2 AG’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재를 완화(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
* 미국은 NS2 가스관 사업을 러시아의 대유럽 영향력 강화를 위한 지정학적 프로젝트로 일컬으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 리스크 심화 및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고립 등을 우려해 사업 추진을 반대. 이에 대해 독일뿐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미국의 제재가 치외법권적이라고 대응
* 일각에서는 미국의 NS2 사업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재건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한편, 미국의 NS2 사업에 대한 제재가 미국산 LNG의 유럽 수출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많은 상황
☐ (전망) 이같은 배경 아래 NS2 가스관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으나 사실상 마무리되어 시험 가동 및 검증 절차만 남겨둔 상황임.
- ‘노드스트림 2 AG’는 미국의 제재가 검증 절차 과정을 까다롭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년 내 가동을 낙관
- 그동안 동 사업이 러시아와 유럽, 미국이 연계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정치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상술한 갈등 요인(유럽 내 갈등, 미국의 제재 이슈 등)이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자료: Gazprom, Izvestia, RT,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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