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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새 총리 임명... 이전 정부 예산안부터 재검토
네팔 EMERiCs - - 2021/07/23
☐ 네팔, 총리 퇴임과 정치적 불안정 속 조례안으로 예산 통과
◦ 지난 5월 네팔 총리 불신임안 통과... 대통령, 11월 총선 명령
- 5월 10일 네팔 의회가 샤르마 올리(Sharma Oil) 네팔 총리의 불신임안을 채택하였다.
- 10일 불신임안 투표에 참석한 네팔 의원 수는 총 275명 중 232명으로, 불신임안에 찬성한 의원 수는 124명이었으면, 올리 총리를 신임한 의원 수는 93명, 15명은 기권하였다.
- 2020년 연말 올리 총리는 당시 연정을 이루었던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전 네팔 총리가 이끄는 마오주의중앙네팔공산당(CPN-MC)과의 총리 임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 올리 총리는 다할 전 총리와 총리직을 순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올리 총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CPN-MC와 지지자들이 가두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네팔은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 이에 올리 총리는 2020년 12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결정하였으나 2021년 2월 네팔 대법원이 올리 총리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명령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기 침체로 올리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었으며, 결국 비디아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11월 총선을 명령하였다.
◦ 네팔 정부, 정치적 위기 속 조례안으로 예산 통과
-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슈누 프라사드 포델(Bishnu Prasad Paudel) 네팔 재무부 장관이 조례안의 형태로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형태로 예산이 발표된 것은 까닭은 지난 5월 22일 데팔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 해산안에 따라 의회가 예산안을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형태로 예산이 발표된 것은 네팔의 헌정 사상 최초이다.
- 포델 장관이 발표한 1조 6,400억 루피(한화 약 15조 6,620억 원) 규모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2021/2022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건 부분에는 1,277억 7,000만 루피(한화 약 1조 2,202억 원)가 할당되었으며, 이는 이전 예산안 대비 35% 늘어난 수치이다.
- 특히 네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하여 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2,549억 5,500만 원)를 마련하였다.
- 이외에도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 사회보장 확대, 생산 부문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 하지만 전 네팔 재무부 장관들과 전문가들은 조례안으로 통과된 예산안이 절차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네팔 정부가 다음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을 포함하였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네팔 신임 총리 임명... 지난 정부 예산안부터 재검토
◦ 네팔, 대법원 명령으로 대통령이 신임 총리 임명
- 7월 13일 반다리 대통령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NC, Nepali Congress Party) 대표를 새로운 총리로 임명하였다.
- 이는 올리 총리 후임으로 데우바 대표를 새로운 총리로 임명하라는 네팔 대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 7월 12일 네팔 대법원은 신임 총리 임명과 더불어 지난 5월 해산되었던 의회의 재소집을 명령하였다.
- 데우바 신임 총리는 재소집한 의회에서 신임을 받아 2022년 총선까지 임기를 보장 받았으나, 과거부터 총리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 데우바 총리는 지난 1995년, 2021년, 2004년, 2017년 총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리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 국제정치 전문 언론인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과거 올리 총리가 친중국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인 반면, 데우바 총리는 친인도적인 인물이며, 따라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새 정부와 재소집한 네팔 의회, 이전 정부 예산안 재검토
- 7월 18일 데우바 총리 정부는 이전 이례적으로 조례안으로 통과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 네팔 헌법에 따라 조례안으로 통과된 예산안은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데우바 총리 정부의 자나르단 샤르마(Janardan Sharma) 재무부 장관은 전 정부에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일부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전 예산안에는 올리 전 총리의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 주요 정치인 지역구 개발 사업에 지출이 집중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Republica, Govt tables ordinance-based budget presented by Oli led govt at parliament, 2021.07.18.
onelinekhabar, Govt to table Oli’s budget ordinance in the House for endorsement, 2021.07.16.
The Diplomat, Nepal Gets a New Prime Minister (For Now), 2021.07.14.
CNN, Nepal's top court appoints new prime minister and reinstates dissolved parliament, 2021.07.13.
Business Standard, New Nepal budget highlights Covid-19 control, economic recovery, 2021.05.30.
myRepublica, Govt making public new budget through ordinance on Saturday, 2021.05.28.
myRepublica, Deuba cautions govt not to take populist decisions that may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2021.05.28.
myRepublica, Former finance ministers, NPC vice-chairmen caution govt not to introduce full budget through ordinance, 2021.05.27.
Al Jazeera, Nepal president dissolves parliament, new election in November, 2021.05.22.
myRepublica, Political mess makes enactment of new national budget uncertain, 2021.05.22.
Reuters, Nepal PM loses confidence vote amid surging pandemic, 2021.05.10.
Hindustan Times, Nepal Prime Minister K P Sharma Oli loses vote of confidence in parliament,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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