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빅테이터로 보는 인도 모디 정권 정책 발언 분석
인도 EMERiCs - - 2021/07/29
[ 경제 ] 코로나 최대 피해국, 인도의 경제활로는 ‘제조기업 유치, 스타트업 육성’
2019년, 러시아가 포함된 ‘동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 강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제5회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의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모디 총리는 러시아 극동 발전을 위하여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508억 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영사관을 설치한 최초의 국가라며 러시아 극동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모디 총리는 동아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동방정책(Act East)의 목표이며, 동방정책을 통해 경제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인도는 동방정책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국과 대만,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모디 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30만 노점상 지원으로 돌파구 모색’
2020년 6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소액 대출 제도(PM SVANidhi)가 발족하였다. 모디 총리는 특별 소액 대출 제도를 발표하면서 약 30만 명의 노점상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지원을 받은 노점상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노점상에 1만 루피(한화 약 15만 4,600원)의 융자를 7% 금리로 지원하였으며, 12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EMI) 방식으로 융자를 상환하게 된다. 2020년 10월 27일 기준 특별 소액 대출 제도를 통하여 240만 명의 노점상들이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았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2021년에도 인도 정부는 위 제도를 통한 지원을 이어갔다.
2021년, 최악의 경제 상황 속 ‘글로벌 제조기업 유치와 제조업 육성’으로 활로 모색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9.6%의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인도는 글로벌 제조기업 유치와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였다. 모디 총리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하여 외국 기업을 초청하였으며, 인도를 글로벌 공급 체인의 중심으로 만들고, 해외 기업의 생산 시설을 인도에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모디 총리는 인도가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인도 이전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정책과 인센티브를 약속하여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디 총리는 기업 총수들과의 웨비나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1조 9,700억 루피 규모의 생산 관련 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를 제공하여 향후 5년 내 국내 기업의 생산 규모를 5,200만 달러(한화 약 598억 4,160만 원)까지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거버넌스] 부패척결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디의 정책은 성공했을까?
2019년, 모디 정부 2기 ‘부패한 관료부터 정리할 것’
2019년 6월 새롭게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정부의 높은 청렴성과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내 부정적인 요소인 부패 공직자를 정리하고 형사 및 부패 재판을 받게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정부는 부패 등 다양한 혐의로 인하여 강제로 은퇴한 직접세중앙위원회(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고위 관료들을 비롯하여 64명의 공직자를 직접 고소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형사 및 부패 사건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포함하여 공직자 전반에 대한 비밀 보고서를 매년 검토하여 이들에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민원연금부(The Ministry of Personnel, Public Grievances and Pensions), 내무부, 외무부 등 정부 부처들도 개별적으로 부패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모디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 지속… 여성 권익도 강조
2020년 모디 정부는 2018년 인도인민당(BJP)이 채택한 ‘새로운 인도(New India)’ 정책을 2020년에도 이어나갔다. 새로운 인도 정책은 혁신과 근면, 창의력으로 발전하는 나라, 평화와 단결, 형재애로 가득찬 나라, 부패, 테러, 비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강조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인도 정부는 인도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왔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인도 정책이 수사적이고, 지적으로 속이 빈 정책이라며 비난하여 왔으나 모디 정부는 2020년에도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부패 관료를 정리할 것이라는 2019년의 약속을 이어나갔다.
한편 2020년 모디 총리는 자유를 위해 투쟁한 타밀어 시인 수브라마니아 바라티야르(Subramania Bharathiyar)의 탄생 138주년을 맞아 정부가 여성 주도의 국가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바라티야르가 묘사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존엄을 존중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1억 5,000만 명 이상의 여성 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 무드라(Mudra)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오늘날 군대와 고위 관료에도 여성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21년, 모디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통일’ 강조
모디 총리는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통일(Double-engine government)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더 크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아쌈(Assam), 서벵갈(West Bengal)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거 운동과 선거 후 승리 선언에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릴 것을 약속하였다.
[ 농업 ]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한 농업 정책, 인도 최대 농민 시위로 이어져
2019년, 모디 정부 ‘농가 소득 2배 목표’ 로드맵 발표
2019년 12월 12월 나렌드라 싱 토마르(Narendra Singh Tomar) 인도 농업부 장관은 인도 하원에서 2022년까지 농가의 소득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의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르 장관은 2014~2019년간 곡물 생산량이 매년 8.4%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BJP당 정부는 이전 UPA 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농업 분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일라슈 쵸우다리(Kailash Choudhary) 인도 농업부 차관에 따르면, 2009~2014년 UPA 정부는 농업 예산에 1조 2,100억 루피(한화 약 18조 7,429억 원)를 투입하였으나, 모디 정부는 첫 번째 임기 동안 농업 예산을 2조 1,100억 루피(한화 약 32조 6,839억 원)로 늘렸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가 처음으로 농가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2016년 2월 28일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에서 개최된 농업인 집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농업개혁법으로 발발한 농민 시위, 모디 “정부는 농민 복지에 전념”
2020년 11월 인도 농업 개혁 3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시위로 표출되는 가운데 모디 총리는 새로운 농업법이 농업인을 제약했던 요소들을 없애고 동시에 새로운 권리와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모디 총리는 월례 라디오 연설에서 여러 정당들이 수십 년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 이번 농업법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펀자브(Punjab)와 하리아나(Haryana)의 일부 농업인 단체들은 의회가 통과시킨 농업 개혁 3법이 반농업인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농민들이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인도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하였다. 농업인들은 법적으로 농산품의 최저 지원 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을 설정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021년, 모디 정부 농민 복지를 위한 농업 예산 할당
2021년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하원에서 연방 예산을 발표하면서 농업인들의 임금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타라만 장관은 2013~2014년 예산에서 밀의 경우 농업인들에게 33억 8,740만 루피(한화 약 524억 7,082만 6,000원)를 지급하였으며, 2019~2020년 62억 8,020억 루피(한화 약 972억 8,029만 8,000원)를, 2020~2021년 75억 루피(한화 약 1,161억 7,500만 원)가 할당되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농업 관련 예산을 늘림으로써 농업인들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 ] 경제 뒷전이었던 인도 정부의 코로나 방역
2019년, 합리적인 의료 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한 ‘Ayushman Bharat’ 발표
2020년 9월 모디 총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보험 정책인 아유슈만 바라트(Ayushuman Bharat)를 발표하였다. 모디 총리는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였다. 모디 총리는 세계의 복지는 사람들의 복지로부터 시작하며, 보건은 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 정부는 예방형 보건, 저렴한 의료, 공급자 측의 보건 개입, 임무 방식의 보건 개입 등 4가지 축을 구성하여 보건 분야에 다각적인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고 모디 총리는 밝혔다. 인도 정부는 아유슈만 바라트 정책을 통해 매년 5억 명의 빈곤층이 50만 루피(한화 약 774만 원)의 무상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5,000곳 이상의 공공 의약센터를 설립하여 800종의 약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 초기 국가 봉쇄로 대응
2020년 1월 30일 인도 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발한 이래 인도 정부는 국가 봉쇄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인도는 3월 6일 국제항공편을 통해 자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감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3월 13일에는 불필요한 여행 비자 발급을 제한하였다. 이후 육로 국경 폐쇄, 항공편을 통한 입국 중단 등 임시 조치가 시행되다가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본격적인 국가 봉쇄가 이루어졌으며, 3월 28일 전체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국가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던 4월 1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국가 봉쇄를 5월 3일로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자 인도 정부는 국가 봉쇄를 연이어 거듭하여 5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국가 봉쇄가 연장되자 국내외에서는 농업과 일일 봉급 생활자, 노점상들의 가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종자, 비료, 자재들의 이동이 중단되었으며, 일일 봉급 생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 긴급대책 수립
2021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모디 총리는 직접 국내 의료용 산소 생산 과정과 가용량을 직접 검토하였다. 인도 정부는 현재 1,500곳의 산소 공장들 인도 전역에서 건설 중이며, 이 공장들이 전면 가동되는 경우 40만 곳의 병원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 연방 내각은 코로나19 긴급 대응 및 보건 체계 준비 계획을 위해 2,312억 3,000만 루피(한화 약 3조 5,817억 5,270만 원)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여기에는 1,050곳의 액화 의료용 산소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인프라 ] 전 국민 중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4%에 불과, 심각한 ‘물 위기’
2019년, 모디 정부 ‘모든 가정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할 것’
모디 정부 2기가 출범함에 따라 신 정부는 2024년까지 전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디 정부는 기존 수자원하천관리겐지스강수질회복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 River Development and Ganga Rejuvenation)와 식수위생관리부(Ministry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를 통합하여 잘샤크티부(Ministry of Jal Shakti)로 통합하였다. 인도 여당인 BJP당은 2019년 총선 이전 모든 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총선 이후 새로운 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부처 개편을 통해 식수 공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인도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Economic Times)에 따르면, 인도 내 1억 6,300만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는 전체 지구의 지하수 중 4분의 1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보다 높은 수치이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이렇게 추출한 지하수 중 4%만이 식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농업 용수로 활용된다.
2020년, 모디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물을 절약할 것’을 요청
2020년 1월 20일 모디 총리는 국민들에게 수자원 절약과 자연 보호에 대한 활발한 지지와 참여를 촉구하였다. 모디 총리는 국민들이 수자원과 자연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물을 절약하고 자연을 보호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수자원을 절약하여야 한다는 모디 총리의 촉구는 2021년까지 이어졌다. 모디 총리는 2021년 6월 라디오 월례 연설에서 재차 수자원의 절약에 대해 강조하였다. 모디 총리는 비 구름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며, 수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복무로 여겨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모디 총리는 지하수 수준에서 빗물을 저장하는 전통적인 방식인 찰칼(Chalkhal)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2021년, 인도 동부 지역 물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착수
2021년 2월 18일 모디 총리는 아쌈(Asssam) 지역에서 개최된 화상회의에서 복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곧 발족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모디 총리가 발표한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인도 동부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마하바후(Mahabahu)-브라흐마푸트라(Brahmaputra) 프로젝트와 브라흐마투라 및 바락(Barak)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들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모디 총리는 내륙 운하(IWT, Inland Water Transport) 터미널을 조기고파(Jogighopa)에 건설하고 교량을 설치하여 아쌈 지역 사람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기타 ] 민족주의 강조 국가안보정책과 친환경에너지 개발
2019년, 모디 정부 ‘잠무카슈미르 특별자치권 폐지’
2019년 10월 31일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헌법상 자치권이 보장되었던 잠무 카슈미르(Jammu Kashmir)주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Ladakh)로 분할하었다. 무슬림(Muslim) 거주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던 카슈미르는 1947년 전 인도의 일부가 될 것에 합의하면서 헌법 370조에 따라 외교, 국방, 재무를 제외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았다. 지난 2019년 8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이전 잠무 카슈미르 지역 내 국경분쟁, 테러 위협이 증대된다는 이유로 인도 중앙 정부는 수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차단하였으며, 정치인들과 공공인사들을 구속되고 엄격한 국가 봉쇄를 실시하였다. 심지어 출근과 등교도 제한되었다. 지난 인도 중앙 정부의 강경한 조치로 8월 잠무 카슈미르 지역 내 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다. 외신들은 이러한 중앙 정부의 강경 조치를 사실상 계엄령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모디 총리는 의회에서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자치권이 폐지되자 국가가 통합된 영토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헌법 370조의 폐기로 정치적 안정성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20년, 모디 총리 ‘녹색에너지 개발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할 것
2020년 11월 모디 총리는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연간 200억 달러(한화 약 23조 8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인도 내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음 10년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인도의 태양열, 풍력, 바이오, 수력발전을 모두 더한 녹색에너지 생산량은 136GW에 달한다. 모디 총리는 2022년까지 녹색에너지의 생산량을 220GW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 6년간 녹색에너지 분야에 640억 달러(한화 약 73조 8,56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는 석탄 등 화석 연료 소비가 많아 대기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인 뉴델리(New Delhi)는 겨울마다 농사에 사용한 쓰레기와 석탄 발전소와 자동차의 탄소 배기로 극심한 스모그 문제를 겪고 있다.
2021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2배까지 증축할 것
2021년 1월 모디 총리는 현존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987년 첫 국가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이 시작된 이후 이후 2014년까지 인도 내 1만 5,000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었다. 모디 총리는 향후 5~6년 이내의 1만 6,000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새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구간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30억 루피(한화 약 464억 7,000만 원)가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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