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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 권역 내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 이슈 변화 분석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7/29
미국, B3W로 중국 일대일로에 맞불
B3W 계획 발표 후 반중 움직임 이어가는 미국
대중국 연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6월에 있었던 G7 정상회담 직후 중국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항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 B3W(Build Back Better World)를 발표했다. B3W는 저개발 국가의 성장을 위해 선진국이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기반 설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명백히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한 맞대응 정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B3W 계획을 발표한 주체는 G7이지만, 이를 주도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은 G7 회담 이전부터 B3W 계획을 G7 참여국에 전달하고 이를 정상회담 성명에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은 G7 정상회담 후 홍콩과 대만 이슈,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지 재조사 등 중국이 불편해 하는 주제를 연이어 언급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이 연루된 최대 분쟁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B3W 실효성에 의문…미국은 정치적 프로파간다 의혹 부정
중국이 인접 지역인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용한 도구가 중국 정부의 자본력을 이용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일대일로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대항책 가운데서도 B3W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B3W를 발표한 이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저, 미국은 B3W의 규모가 40조 달러(한화 약 4경 6,060조 원)라며 총액 26조 달러(한화 약 2경 9,940조 원)로 추산되는 일대일로보다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지만,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을 미국과 G7이 동원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은 국가 체제상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할 수 있지만 B3W는 아직 명확한 프로젝트 지휘 체계가 없을뿐더러 여러 국가가 함께 자금을 지원해야 하기에 일대일로와 비교하여 의사결정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일대일로에 참여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진 동남아시아 각국도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경계하며 미국의 B3W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일각에서는 B3W가 단순히 일대일로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의 정치 프로파간다라는 해석도 내놓기 시작했다.
B3W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B3W가 절대로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증명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미-중 사이 중립 입장 강화
시노백 백신 효능에 의문 부호…미국에 백신 지원 의뢰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7월 초, 국제 백신 프로그램 코백스(COVAX)를 통해 400만 회 접종 분량의 모더나(Moderna) 백신을 인도네시아로 전달했다. 미국은 B3W의 일환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10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번에 인도네시아 전달한 백신도 넓은 의미에서 B3W에 포함된 지원 정책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기 전 중국 시노백(Sinovac) 백신을 주로 이용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처음으로 시노백 백신을 접종하는 등,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주로 중국에서 백신을 조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문 부호가 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역 인력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삼아 현재 의료 관계자의 약 95%가 시노백 백신을 이용해 2회 이상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2021년 6월 이후에만 의료진 사이에서 130명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면서, 시노백 백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노백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모더나 백신으로 ‘부스터 샷’을 추가 접종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집단 면역 형성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방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4만~5만 명을 넘나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의료진 사이에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함께 바탐 해경 훈련소 건설…중국 견제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계속 마찰을 빚는 남중국해 영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남중국해 남서쪽에 위치한 바탐(Batam)섬에 해경 훈련 기지를 함께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바탐섬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길목인 믈라카(Melaka) 해협에 위치한 군사 요충지로, 인도네시아는 바탐섬 해경 훈련 기지에 훈련 시설을 비롯하여 해경이 활동할 수 있는 선착장과 작전 기지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바탐섬 해경 훈련기지 완공 후 시설 관리를 책임질 인도네시아 해상보안청은 바탐 해경 훈련 기지가 인도네시아 영해 수호 및 인근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해상보안청은 또한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우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남중국해 영해 문제만큼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중국과 고속철도 건설 계속…재정 문제 해결은 아직
방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가까워지고 영해 문제에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도네시아지만 일대일로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 부문 만큼은 중국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 자카르타(Jakarta)와 반둥(Bandung)을 잇는 총 연장 142km의 고속철도 건설을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은 일대일로 계획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공정 진행률은 약 75%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고속철도 개통을 목표로 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기업이 고속철도 건설 노하우를 쌓을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고속철도 건설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몇몇이 자금난에 처하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로하면서 고속철도 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고속철도 사업이 자금난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제 지원’은 ‘경제 지배’
지난 2021년 4월, 미국 글로벌개발센터(Ceb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공여하는 방식을 분석한 보고서(How China Lends: A Rare Look into 100 Debt Contracts with Foreign Governments)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 했다고 주장하는 차관은 대부분 상업적 대출에 지나지 않으며, 대출 조건 공시를 금지하고 심지어는 대출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조건의 차관 공여도 있었다. 여기에, 차관을 공여 받은 국가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상식에서 ‘경제 지원’과는 동떨어진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는 중국이 소위 말하는 ‘경제 지원’이 사실상 ‘포식적(predatory)’인 ‘경제 지배’ 시도라고 결론 내렸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일대일로 참여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과연 인도네시아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아닌 중국인 노동자를 지나치게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인프라 네트워크도 중국의 필요에 따라 건설 지역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인프라 건설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개발과 관련해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계속된 친 중국 행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친미 발언 확대…미-중 사이 줄타기
미국, 필리핀에 무기 판매 승인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F-16 전투기와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국무부(U.S. State Department)가 국방부(Pentagon)에서 제출한 F-16 전투기 판매 신청 건을 승인하면서, F-16 제조사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은 최신 버전 F-16 전투기를 최대 12대까지 필리핀에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전투기 외에도 24기의 공대공 미사일과 12기의 대함 미사일을 필리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번에 미국이 새로 승인한 전투기와 미사일 판매 건은 필리핀 정부가 먼저 미국 측에 요청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거듭하면서 대중국 외교 노선을 강화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필리핀의 대미 정책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 역시 필리핀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필리핀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남중국해 두고 중국과 마찰, 미국은 필리핀 지원 의사 밝혀
필리핀은 중국 선박과 군함이 계속해서 남중국해의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필리핀은 베트남과 더불어 남중국해 영해 분쟁에서 중국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중국 정부가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기준선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어업 활동과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미국은 남중국해 영해 문제에서 필리핀 정부의 의견을 지지하며, 만약 중국이 민간 어선의 불법 활동을 묵인하거나 군사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필리핀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립’ 국가”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소속 정당 의원과의 만남에서, 자신은 미국과의 관계를 등진 적이 없으며,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한 것도 중립적인 차원의 외교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것과 비슷한 시기,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Jose Manuel Romualdez) 주미 필리핀 대사는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부침이 있기는 했으나 두 나라의 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으며, 미국은 필리핀 안보에 도움을 주는 국가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향한 필리핀의 어조는 분명히 지난 몇 년 동안의 발언과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으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얀센 백신 추가 승인…백신 수급 채널 확대
필리핀 정부는 미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승인하고 총 320만 회 접종 분의 백신을 2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미국이 필리핀에 최근 지원한 백신은 1회 투여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얀센(Jansen) 백신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된 필리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필리핀 정부는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수급하기 위해서 미국과 서구 사회와의 접촉을 늘리는 동시에, 중국 시노백 백신도 추가 조달하여 백신 외교에 있어서는 동서를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산 백신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서방 국가에는 백신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도 필리핀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 중국, 유럽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말레이시아, 중국과 경제 협력 지속…영해 갈등은 여전
중국 태양광 회사,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투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태양광 기업 라이젠에너지(Risen Energy)가 앞으로 15년간 태양광 설비 제조 플랜트 건설에 422억 링깃(한화 약 11조, 4,97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착공은 2022년 1/4분기 중으로 시작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의 투자가 고용 창출과 친환경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말레이시아 역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년간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늘려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도 말레이시아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중국의 투자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안경비대,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자원 탐사 시도하며 갈등 고조
대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말레이시아이지만 영해 문제를 두고는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6기의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에 인접한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범했다. 또한, 중국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영해로 간주하는 해역에서 자원 탐사를 반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영공 침범을 비롯해 중국의 자원 탐사를 항의하기 위해 주 말레이시아 중국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도 중국의 태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명백히 의도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말레이시아와 가장 빈번히 충돌하는 지역은 스플래틀리 군도(Splatly Islands)인데, 해당 지역에는 막대한 지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오래전부터 중국이 지속적으로 점거를 시도한 해역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에 ‘평화적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시노백 백신 접종 중단 결정…효능에 의문
한편,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시노백 백신을 전량 소진하면 더 이상 해당 백신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중국산 백신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화이자(Pfizer) 백신을 조달하여 접종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시노백 백신 사용 중단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노백 백신 효능에 대한 의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화이자 백신으로 백신을 교체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 중 하나’로 ‘중국의 백신 외교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백신 교체 결정에 정치적 이유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중국 의존도 낮추기 힘든 빈곤국
라오스-중국 철도 2021년 12월 운행 개시
라오스 정부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Vientiane)과 중국을 잇는 총 연장 420km의 철도 노선 주변의 통신탑 건설을 완료했으며, 현재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으로 2021년 8월에 시범 운행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이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초 계획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라오스-중국 철도는 라오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으로, 라오스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모두 대부분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일대일로 계획의 일부이며 중국 역시 라오스-중국 철도가 중국이 동남아시아 내륙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라오스-중국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자본의 라오스 침투를 우려하는 목소리 존재
중국은 라오스와 일대일로 협약을 맺은 이후 라오스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라오스-중국 철도 외에도 중국은 발전소와 도로 등 라오스의 중요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을 도맡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는 경제 발전의 기초인 인프라 건설 재정도 충분치 않은 상태이며, 이에 해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이 라오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라오스의 대외 부채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가 라오스의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에 올랐다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대부분 중국에서 차입한 부채가 원인이었다.
다만, 라오스 내부적으로도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경계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라오스 정부는 러시아와도 협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라오스 정부는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장관을 초대하여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지원을 협의하는 한편, 라오스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캄보디아, 국가 GPS 시스템에 중국 베이더우 채택
한편, 라오스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이 더딘 캄보디아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캄보디아는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자본으로 많은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1년 5월에는 국가 GPS 체계로 중국의 베이더우(Beidou) 위성 시스템을 채택하기도 했다.
캄보디아는 일본과도 오랜 기간 협력해 라오스보다는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역시 일대일로 참여국으로 인프라 건설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탁하고 있다. 여기에, 남중국해 이슈를 두고도 같은 아세안(ASEAN)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국을 두둔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경제적인 의존도가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유한 소국 브루나이는 미국산 드론 도입
현재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지난 2021년 7월 6일, 브루나이 왕립 공군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미국산 정찰용 드론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브루나이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소 1대 이상’의 드론을 브루나이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브루나이 공군이 추가로 드론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대사관은 브루나이 공군이 영토와 배타적 경제 수역 감시에 정찰용 드론을 사용할 것이며, 작전 지역에는 남중국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아닌 브루나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브루나이는 인구 약 45만 명의 소국으로 국토 면적도 한국 경기도의 60% 수준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지만,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은 전 세계 30위권에 속한다. 여기에, 지리적으로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할 이유가 없기에 중국과의 경제적 접점도 크지 않으며 정치·외교적으로는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마찰을 계속하고 있다.
브루나이가 미국산 드론을 도입하고 작전 지역으로 남중국해를 명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남중국해 분쟁 상대가 중국이기도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의존도가 가장 낮으며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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