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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웅산 수치 대변인 사망…군부의 정적 공격 계속
미얀마 EMERiCs - - 2021/07/30
☐ 아웅산 수치 고문의 오랜 정치 동반자 작고, 군부는 추가 기소
◦ 아웅산 수치 고문 대변인 니얀 윈 변호사 코로나19로 사망
- 민주주의민족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아웅산 수치(Aung San Suukyi) 국가고문의 전 대변인 니얀 윈(Nyan Win)이 감옥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 니얀 윈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오랜 기간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state councelor)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1988년 미얀마 전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함께 민주주의민족연맹에 입당하여 이후 30년 이상 아웅산 수치 당 대표를 보좌했으며, 군부에 체포되기 직전까지는 민주주의민족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겸 당 선임고문 역할을 맡고 있었다.
- 1942년 11월생으로 만 78세의 고령인 니얀 윈 대변인은 군부의 핵심 검거 대상으로 지목되어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 발생 당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후 줄곧 군부에 의해 억류되었으며, 2021년 7월 중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악화되어 양곤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 미얀마 군부 역시 니얀 윈 대변인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군부는 니얀 윈 대변인을 ‘대중 선동’ 혐의로 양곤의 인세인(Insein) 감옥에 구금했으며, 니얀 윈 대변인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 아웅산 수치 고문 추가 기소, 불법 가택 수색도
- 니얀 윈 대변인이 사망하기 조금 앞서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에게서 또 다른 범죄 행위 사실을 발견했다며 추가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 아웅산 수치 고문은 현재 행정 수도인 네피도(Naypyidaw)의 사저에 가택 연금된 상태이며, 군부는 국가기밀법 위반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아웅산 수치 고문을 기소한 상태이다.
- 이번에 군부가 추가 기소한 항목은 부패 혐의로 알려졌으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변호인 측은 정확한 기소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존에 기소된 혐의를 비롯해 부패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변호인 측은 군부와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한편,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추가 기소하면서 가택 수색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군부는 정식 영장 없이 임의로 가택에 침입하여 강제로 수색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웅산 수치 변호인단은 이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 총선 부정, 사형 선고, 언론 탄압...정적에 대한 군부의 전방위적 공격
◦ 총선 결과 무효 선언
- 최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가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은 수많은 부정행위로 얼룩진 선거였고, 따라서 민주주의민족연맹이 압승을 거둔 총선 결과도 무효라고 발표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민족연맹이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선거인 명단을 임의로 결정하여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게 했다는 군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 또한 전국의 선거구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가 만연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견한 부정행위가 무려 1,130만 건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 그러나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은 군부가 지정한 인물이며, 따라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군부는 쿠데타 이후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고 정권을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총선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앞으로 총선을 다시 치른다고 하더라도 과연 군부가 언급한 대로 중립적인 선거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로 보인다.
◦ 밀실 재판 통해 사형 선고
- 국제 인권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미얀마 군부가 비밀리에 재판을 열고 구금 중이던 정치범 6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폭로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65명 가운데 26명은 군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며, 나머지 39명은 군부의 눈을 피해 잠적 중이다.
- 미얀마 군부는 사형 선고에 계엄법(martial law)을 적용했으며 총 23개의 죄목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재판은 정상적인 심리 과정 없이 진행되었으며, 궐석 재판으로 치러진 39명에 대한 사형 선고는 기본적인 변호권도 행사하지 못한 재판이었다며, 군부의 일방적인 사형 언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재판 과정만큼 사형 집행도 군부의 자의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군부에 구금된 채 사형을 선고받은 26명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언론 자유 억압도 이어져
- 한편, 휴먼라이츠워치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가 체포한 언론 관계자도 최소 9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군부가 체포한 언론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여전히 감금 상태로, 인권과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 실제로, 미얀마 군부가 2,000명을 대거 석방했던 지난 2021년 6월 30일에 함께 자유의 몸이 된 미국 언론인 네이선 마웅(Nathan Maung) 기자는 CNN 과의 인터뷰에서 구금된 3개월 동안 군부가 갖은 폭행과 고문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실행 당일에도 인터넷과 전화선, TV 방송을 미리 차단하는 등 미얀마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강력히 통제한 바 있으며, 계엄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 쿠데타 이후 약 반년가량이 지난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반군부 시위와 그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서방 국가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영국이 미얀마 군부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미얀마 위트니스(Myanmar Witness)’ 프로젝트를 출범했으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 미얀마 군부는 외부의 비판과 제재에도 반대파에 대한 진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경제 위기까지 겹친 미얀마의 국민은 국제 사회의 신속한 행동이 없는 한 계속해서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Jailed Myanmar politician Nyan Win dies from COVID, 2021.07.20.
Human Rights Watch, Myanmar: Junta Tribunals Impose 65 Death Sentences, 2021.07.21.
Military.com, Myanmar's Military Again Seeks to Replace Its UN Ambassador, 2021.07.20.
BNI Multimedia Group, Junta’s troops raided Aung San Suu Kyi's house without a warrant, 2021.07.13.
Coconuts Yangon, Aung San Suu Kyi slapped with 4 more charges related to corruption, 2021.07.13.
Aljazeera, Blinken urges ASEAN to take ‘immediate action’ on Myanmar, 2021.07.14.
CNN, Myanmar frees more than 2,000 prisoners held since military coup, 2021.07.01.
Reuters, Joy and scepticism as Myanmar frees hundreds held since coup, 2021.07.01.
AP News, In Myanmar, the military and police declare war on medics, 2021.07.07.
Bloomberg, Myanmar’s Surging Infections, 2021.07.06.
CNN, Released American journalist says Myanmar military using torture to hunt down opposition leaders, 2021.06.28.
Aljazeera, British-funded task force to investigate Myanmar military abuses, 2021.07.05.
DW, COVID and the coup: Myanmar in the grip of double crisis, 2021.07.27.
France24, Myanmar junta cancels results of 2020 polls won by Suu Kyi's party, 2021.07.26.
Kyodo News, Myanmar military-appointed commission officially nullifies Nov. poll, 2021.07.27.
Human Rights Watch, Myanmar: Junta Escalates Media Crackdown, 2021.07.27.
Radio Free Asia, Myanmar Junta on Path of ‘Total Self-Destruction’ After Annulment of 2020 Election: Observers, 2021.07.27.
UN News, Myanmar: Rights expert calls for ‘COVID ceasefire’, urges UN action,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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