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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AEU-세르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1/07/30
☐ EAEU와 세르비아, 2016년부터 FTA 협상 시작해 2019년 체결
◦ EAEU와 세르비아, 2016년부터 FTA 협상 시작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과 세르비아는 2017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시작하여 2019년 10월 25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탈소비에트 국가들 간 공동시장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르비아는 2016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5월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과 2017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에 참석한 마르코 차데즈(Marko Cadez) 세르비아 상공회의소 소장을 통해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다.
- 하지만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르비아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원활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으며, 담배, 코냑, 경질치즈 등에 대한 면세 여부 논의가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 2019년 3월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서 이루어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르비아 대표단의 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으나, 일부 품목 면세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 라심 랴이치(Rasim Ljajic) 세르비아 무역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면세 품목으로 담배 2,000톤, 코냑 8만 7,000리터, 경질치즈 500톤 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 하지만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인 벨라루스가 세르비아산 치즈 1,000톤에 대한 면세 협상을 거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 EAEU와 세르비아, 2019년 10월 FTA 합의안에 서명
- 2019년 10월 25일 세르비아 대표단이 유라시아정부간위원회(EIC, Eurasian Intergovernmental Council) 회의에 참석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르비아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세르비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와 교역 조건의 조화를 이루었다.
- 또한 세르비아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관세 혜택을 보지 못했던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제품들도 면세 조건으로 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 세르비아의 입장에서도 자국산 상품을 관세 없이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세르비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 연간 약 2,000톤의 담배, 약 9만 리터의 포도주, 약 400톤의 우유·치즈를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르비아산 염소 치즈와 양 치즈, 브랜디(코냑) 등의 상품이 무제한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 EAEU와 세르비아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EAEU는 확대 모색, EU는 우려 표명
◦ EAEU, 2021년 7월 10일부터 세르비아와 FTA 발효 발표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는 7월 10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르비아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다고 발표하였다.
- 이고르 나자루크(Igor Nazaruk)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무역정책부장은 이번 무역협정 발효로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최초로 세르비아 시장에 면세 조건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나자루크 부장은 기존 세르비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경우도 이번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세르비아 시장 접근의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나자루크 부장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르비아는 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측은 세르비아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협정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첨언하였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세르비아 이외에도 베트남, 싱가포르, 이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인도, 이스라엘,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림 1>2020년 기준 세르비아의 주요 수출국
*자료: Trading Economics
<그림 2> 2020년 기준 세르비아의 주요 수입국
*자료: Trading Economics
◦ EU,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르비아 간 자유무역협정에 우려 표명
- EU는 세르비아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려를 표명하며 세르비아 측에 경고하였다.
-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르비아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9년 10월 22일 마야 코치얀치치(Maja Kocijancic)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대변인은 세르비아가 EU의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치얀치치 대변인은 EU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르비아 간 자유무역협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세르비아 정부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치 및 무역 담화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EU 측은 세르비아가 EU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 전 다른 국가 및 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코치얀치치 대변인은 세르비아의 교역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으며, 세르비아 내 유럽의 투자 규모도 러시아의 10배가 넘어선다고 강조하였다.
- 과거부터 EU는 EU에 가입하고자 하는 세르비아에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Kosovo)를 국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rading Economics
Kazinform, EAEU-Serbia free trade agreement to take effect on July 10, 2021.07.10.
RT, Serbia links economic ties with Russia-led free trade zone, 2020.11.09.
SeeNews, Russia ratifies Serbia's free trade deal with EAEU, 2020.11.04.
Euraisan Economic Commission, EAEU and Serbia signed Free Trade Agreement, 2019.10.25.
Euractiv, EU warns Belgrade over free trade deal with Russia's Eurasia, 2019.10.22.
B92, Serbia and EAEU harmonize free trade deal, 2019.03.12.
Tass, EAEU, Serbia plan to sign free trade deal in 2019 — Putin,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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