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고용 환경 개선 정책 시행
싱가포르 EMERiCs - - 2021/08/06
☐ 차별 금지법 개정 논의 시작
◦ 싱가포르, 채용 시 차별 금지법 위반 사례 증가
- 2021년 3월, 싱가포르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가 채용 시 차별 금지법 위반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평등한 채용 문화를 세우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평등고용3자협의체(TAFEP, Tripartite Alliance for Fair & Progressive Employment Practices)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다룬 차별 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연평균 400건에 달했다.
- 신고 건수 가운에 매년 약 40여 차례 경고(warning) 조치가 내려졌으며, 처벌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매년 약 50개 기업이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인 워크패스(work pass) 발급 중지 처분을 받았다.
- 또한, 워크패스 발급 중지 처분을 받은 기업의 약 60%는 국적에 따라 채용 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나 가장 많은 차별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처벌 건 가운데는 각각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행위가 절반씩을 차지했다.
- 인적자원부는 매년 차별 금지법 위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적자원부는 2020년 1월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워크패스 발급 중지 기한을 종전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리고, 구직자가 일자리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워크패스 채용 공고 기간도 14일에서 28일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 하지만 인적자원부는 그럼에도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차별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추후 직장 내 차별로도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싱가포르의 전체의 인적자원 역량은 물론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에 앞으로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인적자원부가 2021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침체된 지난 2020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 건수는 전년 대비 18만 1,500건 감소한 반면, 내국인 채용은 1만 4,900건 증가했다.
- 인적자원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채용 시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싱가포르 노동 시장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차별 금지법 개정 위한 3자 협의체 구성
- 탄 시 렝(Tan See Leng) 싱가포르 인적자원부 장관이 차별 금지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탄 시 렝 장관은 차별 금지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직장 내 차별 금지 행위를 감독하는 TAFEP의 권한 역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 시 렝 장관은 특히 TAFEP의 처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싱가포르에서는 이전부터 직장 내 차별 금지법의 여러 조항이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법 조항이 지나치게 일원화되어 있어 여러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싱가포르 노동계와 고용자 모두 차별 금지법이 국적, 인종, 나이, 성별, 기혼 여부, 자녀 유무, 장애 등 여러 복합적인 사안을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노동계는 차별 금지법을 세분화하면 법이 현실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용자 측은 그동안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회사 내규를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사측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 한편, 노동계와 고용자 모두 인적자원부가 차별 금지법 개정 착수 사실을 알리자 법 조항만으로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차별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직종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정 집단을 고용하거나 직무 배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노동계와 고용자 측의 의견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사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차별 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직장 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필요...인적자원 관리 중요성 강조
-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금 정책을 연장 및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11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9,316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 싱가포르 정부는 새 임금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을 향해 가능한 일자리와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그동안 임금 보조금 정책을 실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용 유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 특성상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지 않으며 이에 상당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해야 한다.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싱가포르를 떠난 외국인 노동자가 귀환을 주저하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수년간 직장 내 차별 행위로 인해 싱가포르를 떠난 노동자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싱가포르 정부와 인적자원부는 인력을 싱가포르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고용 유지 전략과 직장 문화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인적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oday Online, Tripartite committee to be set up to examine legislation against workplace discrimination: Tan See Leng, 2021.07.27.
Human Resources Online, New committee to protect Singaporean workers from workplace discrimination on the cards, 2021.07.27.
The Straits Times, 170 nationality discrimination cases handled by Tafep on average annually in last 3 years, 2021.07.06.
CNA, 60% of employers penalised for discriminatory hiring showed nationality bias, 2021.03.04.
Malay Mail,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Two in three retrenched residents got new job in Q1 in return to pre-Covid levels, but recovery ‘not a straight road’, 2021.06.17.
Straits Times, Youth unemployment rate climbed higher last year amid Covid-19: MOM report, 2021.06.17.
Today Online, S$1.1b package to help businesses, workers amid tightened Covid-19 measures; Govt to ensure ‘fair sharing’ of rental burden, 2021.07.23.
CNA, ‘Too many established names have fallen’: F&B industry group calls for more support from authorities, 2021.07.23.
Straits Times, MOM reviewing all options to tackle workplace discrimination: Tan See Leng, 2021.07.10.
CNA, Employment grows more than expected in Q1, but uncertainties weigh on recovery: MOM, 2021.06.17.
Straits Times, Racism, discrimination, and the race card have no place in S'pore, 2021.05.12.
hrm Asia, Singapore addresses workplace discrimination, 2021.07.29.
Straits Times, Businesses welcome wage support, other measures in $1.1b Covid-19 relief package, 2021.07.23.
The Drum, Calls for workplace anti-discrimination laws in Singapore gather pace,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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