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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농업법 갈등... 농민들, 3개 농업법 중 1개 폐지 결의
인도 EMERiCs - - 2021/08/06
☐ 지방정부, 중앙정부 농업법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농민 집회도 8개월째 이어져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중앙정부 농업개혁법 대항 법안 지방 의회에 제출
- 2021년 7월 6일 마하라슈트라개발전선(MVA, Maharashtra Vikas Aghadi, Maharashtra Development Front)이 이끄는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정부는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개혁법에 대항하기 위한 3가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였다.
- 마하라슈트라개발전선이 제출한 법안에는 중앙정부가 제출한 농업 개혁법에서 규정한 최소지원가(MSP, Minimum Support Price)를 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 이외에도 마하라슈트라개발전선 정부가 제출한 농업법에는 농민 폭력에 대한 징역형(3년) 및 50만 루피(한화 약 770만 원)의 벌금형 조항 추가되었다.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의 3가지 농업 관련 법안에는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필수품에 대한 개정안(Essential Commodities Amendment) △ 농민 보호 및 권한 부여(Farmers Empowerment and Protection) 및 가격 보장(Guarantee Price) △ 농업 관련 합의에 대한 마하라슈트라 개정안(Agriculture Related Agreements Maharashtra Amendment) △ 농산물의 거래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법안에 대한 개정안(Central Government Farmer Produce Trade and Commerce Promotion and Facilitation) 등이 포함되었다.
- 추가로 해당 법안에는 주정부가 농산물의 생산, 공급, 분배를 규제하고 필수품 재고의 양을 조절하는 권한도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위 개정안 내용이 중앙정부가 2020년 9월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며 법안의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 인도 농민들, 중앙정부 농민법에 저항 시위... 농업부는 방관
- 7월 23일 나렌드라 싱 토마(Narendra Singh Tomar) 인도 농업부 장관이 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농민 집회가 중앙정부가 제출하고 통과한 농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 또한 토마 장관은 델리 경찰이 집회에 참여한 농민 43명을 체포하고, 5건의 사건을 접수하였다고 첨언하였다.
- 토마 장관은 농민들의 집회로 도로가 봉쇄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였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파견하게 되면서 정부가 지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에 대한 비난 이외에도 토마 장관은 중앙정부의 농업법을 통해 농산물 사후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대, 물류 운송 개선, 부가가치 장출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농업법 통과 이후 약 8개월간 델리(Delhi) 외곽 지역인 펀자브(Punjab), 하리아나(Haryana), 서부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의 농민 수천 명이 농업법이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 집회를 벌였다.
☐ 인도 농민들, 농업법 일부 폐지 결의... 모디 총리, 6월 지지도 하락
◦ 인도 농민회의, 농업법 일부 폐지 결의
- 7월 29일 인도 최대 농민조합연합인 인도농민연합전선(SKM. Samyukta Kisan Morcha)을 비롯한 인도 농민들은 자체 조직인 농민회의 키산 산사드(Kisan Sansad)를 조직하여 농업법을 논의하였다.
- 키산 산사드에 참여한 농민들은 정부가 2020년 통과시킨 농업 3법 중 가격보장 및 농업 서비스 계약법(Farmers Empowerment and Protection Agreement on Price Assurance and Farm Services Act)을 폐지를 결의하였다.
- 농민들은 가격보장 및 서비스 계약법이 반헌법적이며, 동시에 반농민적인 법안이라며 비난하였다.
- 또한 농민들은 위 법이 농업 기업은 규제하지 않으며, 농업 기업과 계약한 농민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한다며 위 법안을 친기업법으로 규정하였다.
- 지난 7월 26일 농업 분야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과 중앙정부 농업법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주도하는 농민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 모디 정부, 코로나19 2차 재확산·인플레이션·농업법 반대 집회로 지지도 하락
- 인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농업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민들과 10차례 이상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농민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했다.
- 모디 총리는 총리로 임명될 때부터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임금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해왔다.
- 2021년 6월 29일 미국 데이터 기업인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가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지지도는 지난 5월 대비 14% 하락한 39%를 기록하였다.
- 현재 모디 정부는 자국 내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농민들의 농업법 반대 집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 8월 5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일 확진자 수는 4만 5,001명을 기록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DTV, ''Kisan Sansad'' Discusses One Of 3 Farm Laws, Passes Resolution Demanding Its Repeal, 2021.07.29.
The Indian Express, Women to take the lead at ‘Kisan Sansad’ today, 2021.07.26.
NDTV, 43 People Arrested, 5 Cases Registered So Far During Farm Protest: Agriculture Minister, 2021.07.24.
Indian Lekhak, 43 people arrested so far during farm protest, 5 cases registered, 2021.07.23.
NDTV, Maharashtra Government Introduces 3 Bills To Counter Centre's Farm Laws, 2021.07.07.
Deccan Herald, Maharashtra govt introduces three bills to counter Centre's farm laws, 2021.07.06.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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