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러시아 정부, 야권 사이트 접속 제한 및 구글 벌금 부과로 인터넷 통제 강화
러시아 EMERiCs - - 2021/08/06
☐ 러시아 미디어 감독청, 야권 인사 사이트 차단... 인터넷 기업은 기소
◦ 러시아 정부, 야권 지도자와 측근 사이트 접속 차단
- 2021년 7월 26일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의 측근들이 러시아 미디어 감독청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가 나발니를 비롯한 야권 지도자들과 야권 단체 사이트를 폐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나발니 측근들의 발표에 따르면, 로스콤나조르가 폐쇄한 나발니와 그 측근들 관련 사이트의 수는 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政敵)으로 알려진 나발니와 그 측근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여러 차례 대규모 반푸틴, 반정부 집회를 조직한 바 있다.
- 2021년 1월 독일에서 치료를 마치고 귀국한 나발니는 유튜브를 통하여 푸틴 대통령의 호화 궁전을 폭로하였다.
- 또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이어진 반정부집회를 조직한 것도 나발니와 그 측근들이었다. 해당 집회에서 체포된 인원은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나발니 측근 레오니드 볼코프(Leonid Volkov)는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Telegram)을 통해 이번 웹사이트 차단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러시아 법원, 데이터 관련 법 위반으로 구글에 벌금형, 왓츠앱은 기소
- 2021년 7월 29일 모스크바 법원은 미국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이 러시아의 데이터 저장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3억 루블(한화 약 47억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테러 방지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 내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였다.
-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도 모스크바 법원에서 위의 법을 위반하였다며 벌금을 부과 받았으나, 구글이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외에도 7월 30일 모스크바의 타간스키 지역법원(Tagansky District Court)은 소통 어플리케이션인 왓츠앱(What’s App)도 구글과 같이 사용자 정보를 러시아 내 저장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 왓츠앱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 로스콤나조르는 7월 초 페이스북, 와츠앱, 트위터 대표를 소환하여 이들 기업들이 러시아의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러시아 행정부와 입법부, 인터넷 기업 통제 위한 조치 추진
◦ 러시아 정부, 이전부터 인터넷 기업에 특정 콘텐츠 삭제 요구
- 미국 연합통신(AP, Associated Press)은 러시아 정부는 2012년부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려 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 러시아 입법부는 마약, 폭력, 테러, 극단주의 등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내 콘텐츠 등재 범위를 제한해 왔다.
- 지난 3월 로스콤나조르는 트위터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러시아 내 트위터 접속 속도를 절반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CNBC 등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스콤나조르는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트위터에 2만 8,000개의 링크와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트위터뿐만 아니라 구글도 러시아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5월 러시아 법원은 구글에 600만 루블(한화 약 9,414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로스콤나조르는 구글 측에 2만 6,000건 이상의 위법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5,000건의 콘텐츠 삭제를 이미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 서구 언론들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정부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콘텐츠의 삭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 러시아 하원, 해외 거대 IT 기업의 지사 및 러시아 법인 설치에 관한 법안 통과
- 2021년 6월 17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는 해외 IT 대기업의 러시아 지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위 법안에는 해외 IT 대기업의 러시아 법인 설립과 더불어 이들 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과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러시아에서 매일 5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해외 IT 기업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트위터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와 유튜브(Youtube), 트위치(Twitch) 등 스트리밍 서비스, 왓츠앱, 텔레그램, 지메일(Gmail)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검색 엔진, 호스팅 제공자, 전자상거래 기업, 위키피디아(Wikipedia) 등 22개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 지사 혹은 러시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입법부가 위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동안 러시아 정부,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 반독점청 등 행정부처는 위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ia, WhatsApp грозит штраф в шесть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2021.07.30.
Associated Press, Russia fines Google for violating data storage law, 2021.07.29.
Reuters, Russia fines Google 3 mln rbls for violating personal data law, 2021.07.29.
Reuters, Russia blocks Kremlin critic Navalny's website, 2021.07.26.
The Guardian, Russia blocks access to websites of Alexei Navalny and close allies, 2021.07.26.
Tass, Russia’s State Duma approves bill on foreign IT giants regulation, 2021.06.17.
CNBC, Russia threatens to slow down Google for failing to delete prohibited content, issues small fine, 2021.05.25.
Reuters, Foreign IT firms must open offices in Russia under new draft law – lawmaker, 2021.05.13.
CNBC, Russia says it is slowing down Twitter to protect citizens from illegal content, 2021.03.1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채굴 산업 성장... 정부도 시범 사업 진행 | 2021-08-06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순환 경제 이행 현주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 2021-0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