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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새로운 내각 주도로 예산안과 경제 개혁 추진
이스라엘 EMERiCs - - 2021/08/06
☐ 이스라엘 내각,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 이스라엘 내각, 국방부와 보건부 예산 대폭 증액된 예산안에 합의
- 2021년 8월 2일 이스라엘 내각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4,325억 셰켈(한화 약 154조 2,597억 원), 2021년도에는 4,525억 셰켈(한화 약 161조 3,931억 원)이 할당되었다.
- 아비그도르 리베르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과 베니 간츠(Benny Gantz) 국방부 장관의 합의로 국방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70억 셰켈(한화 약 2조 4,966억 원) 증가했으며,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니찬 호로비츠(Nitzan Horowitz) 보건부 장관의 의견도 수용되어 보건부 예산도 20억 셰켈(한화 약 7,133억 원) 증액되어 50억 셰켈(한화 약 1조 7,852억 원) 할당되었다.
- 이스라엘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11.6%였던 재정 적자 규모를 2021년에는 6.8%, 2022년에는 3.9%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합의에 성공
- 2018년 이후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가 이끄는 여권과 야권 사이의 정치적 교착 상황으로 인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2018년 3월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왔다.
- 이스라엘 의회는 여름 휴정이 끝난 9월 2일에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1차 독회를 가질 예정이다. 예산안은 총 세 번의 독회를 거친 뒤에 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이 11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연정은 자동으로 붕괴되며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 이스라엘 정부, 새로운 예산안에 따라 농업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개혁 추진 예정
◦ 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추진 예정
- 이번 예산안에는 1,500억 셰켈(한화 약 53조 5,560억 원) 규모의 지하철 건설을 포함해 교통 인프라 확충, 직업교육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 교육 수준 향상,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과 같은 다방면에 걸친 지원과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자정부 도입 계획 또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재무부는 행정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들이 총 750억 셰켈(한화 약 26조 7,78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연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절차 간소화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계획 발표
- 이스라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완구 등의 품목이 미국 및 유럽연합(EU) 기준을 충족하면 이스라엘 국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수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이스라엘 재무부와 농업개발부는 식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EU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 농산물과 식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데드 포레르(Oded Forer) 농업개발부 장관은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로 가구당 연 840셰켈(한화 약 29만 9,913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농업 분야의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농업 기술 도입, 설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억 셰켈(한화 약 7,140억 원) 규모의 농업 지원 계획도 발표되었다.
☐ 개혁에 대한 반발과 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 지적
◦ 이스라엘 농민들,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에 반발
- 이스라엘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조치에 반발하며 지난 7월 29일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농산물 수입 확대가 이스라엘 농업과 농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브샬롬 빌란(Avshalom Vilan) 이스라엘 농민협회(Israeli Farmers Union) 회장은 식품 물가 인상의 원인은 농민들이 아닌 중간 도소매상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물가 인하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정부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 개혁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문 제기
- 증세 없이 개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재원 조달을 위해 리베르만 재무부 장관은 수도 텔아비브(Tel Aviv)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메라브 미차엘리(Merav Michaeli) 교통부 장관의 반발에 부딪혔다.
-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플라스틱 등의 제품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제브 스투브(Zev Stub) 예루살렘포스트(The Jerusalem Post) 비즈니스 분야 전문기자는 환경부담금을 통해 조달되는 수입이 교통과 주거 분야에 투입될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Israel's 2021/22 budget set for parliament battle after cabinet approval, 2021. 08. 02.
The Jerusalem Post, Israel's cabinet passes new state budget for first time in three years, 2021. 08. 02.
The Jerusalem Post, Israel's cabinet approves state budget, paving way for Knesset showdown, 2021. 08. 02.
The Times of Israel, Health funding, farming reform, later retirement for women: Israel’s new budget, 2021. 08. 02.
The Jerusalem Post, Thousands of farmers protest reform, block eight major junctions, 2021. 07. 29.
The Jerusalem Post, Israel's flood of economic reforms is exciting, but won't come easy, 2021. 07. 22.
The Jerusalem Post, Israelis to enjoy more, cheaper produce with new agriculture reform, 202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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