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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가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제 유지 결정
가나 EMERiCs - - 2021/08/06
☐ 가나, 비효율적인 조세 제도로 인한 세입 부족 문제 직면
◦2021년도 상반기 가나 정부 세입, 목표치 달성 실패
- 2021년 7월 28일 가나국세청(Ghana Revenue Authority)은 2021년도 상반기 세입이 목표치인 261억 세디(한화 약 5조 61억 원)보다 2억 1,200만 세디(406억 6,336만 원) 부족한 258억 9,000만 세디(한화 약 4조 9,659억 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 목표한 세입 달성에 실패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체 재정 수입은 목표치인 324억 세디(6조 2,145억 원)보다 13% 낮은 283억(5조 4,281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2021년도 상반기 재정 지출은 506억 세디(한화 약 9조 7,055억 원)에 달하여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 가나 정부는 2021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목표치를 2020년도의 11.7%보다 낮은 9.5%로 설정했으나, 아프리카의 세무전문기업인 PFM 택스아프리카(PFM Tax Africa)는 증가한 재정 지출에 비해 낮은 세입으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낮은 세입에 대한 우려 제기
- 가나 재정부는 2019년 기준 GDP 대비 세입 비율이 12%를 기록, 중간소득국 평균인 25%보다 크게 낮으며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가나 재정부는 법인세 수입은 상승했으나 GDP 대비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입 비율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비율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저소득국 평균인 4.9~6.8%보다 낮은 3.6%에 불과했다.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2년 약 15.4%였던 GDP 대비 세입 비율은 2013년 10.7%까지 떨어진 이후 여전히 201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낮은 세입에도 불구하고 가나 정부는 현 세제 유지할 계획
◦ 가나 재무부, 세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
- 7월 29일 예산 중간보고에서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재무부 장관은 신규 세금을 도입하거나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 오포리-아타 장관의 발표는 가나 정부가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것이라는 여론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앞서 7월 26일 존 암폰투아 쿠마(John Ampontuah Kumah) 가나 재무부 차관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효과적이고 신중한 재정 집행을 통해 재정 부족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효과적인 세제 도입 필요성 대두
- 오포리-아타 재무부 장관은 2021년 7월 세제를 디지털화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 발급을 통해 1,550만 명을 납세자 명단에 추가함으로써 2023년까지 GDP 대비 세입 비율을 2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나이지리아의 피델리티 은행(Fidelity Bank)은 가나 GDP의 27.3%를 차지하는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제 개편을 통해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도 세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프란시스 보이(Francis Boi) 가나 세금 분석전문가는 현행 세제로는 택시기사가 분기마다 내는 세금이 12세디(한화 약 2,301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비공식 경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정 적자 누적에 따른 부채 증가는 가나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
◦가나, 재정 적자에 따른 부채 증가
- 재정 적자로 인해 가나의 GDP 대비 총공공부채 비율은 2020년 12월 76.1%에서 2021년 6월 77.1%까지 상승했다. 총부채 규모는 3,046억 세디(한화 약 58조 4,248억 원)로 대외 부채가 48.4%, 국내 부채가 51.6%를 차지한다. 가나 정부는 세입의 49%를 부채 이자 상환에 쓰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야당 국가민주회의(NDC, National Democratic Congress) 소속 카시엘 아토 포슨(Cassiel Ato Forson) 국회의원은 저소득국 자금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구의 채무원리금 상환유예 이니셔티브(DSSI,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를 통해 부채를 탕감받지 못할 경우 2023년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비판했으나, 쿠마 재무부 차관은 IMF에 부채 탕감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세입 부족과 부채 문제로 인해 가나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가나의 부채 문제와 부족한 세입에 따른 재정 취약성을 우려하며 가나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 국제통화기금(IMF)는 가나가 채무불이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부채 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부채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 2025년에는 GDP의 86.6%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hana Web, Government misses revenue target by 13% in first six months of 2021, 2021. 07. 30.
Modern Ghana, Ghana’s public debt hit 77.1% of GDP, 2021. 07. 30.
Myjoyonline, GRA witnesses ¢212m shortfall in tax revenue in 1st half of 2021, 2021. 07. 29.
Ghana Web, Mid-year budget: Be firm on informal sector revenue collection – Tax analyst, 2021. 07. 28.
Ghana Web, No new taxes in Thursday’s mid-year budget review - John Kumah, 2021. 07. 27.
Myjoyonline, Ghana’s debt up significantly by ¢27.8bn to ¢332.4bn, 2021. 07. 24.
Ghana Web, Poor revenue mobilisation will prolong recovery efforts – Report, 2021. 07. 19.
Ghana Web, Tax policy design remains ineffective – Surveys show, 2021 07. 19.
Ghana Web, Ghana seeking to double tax revenue to 28% of GDP through digitalization – Ofori-Atta, 2021. 07. 07.
Myjoyonline, Government unlikely to achieve fiscal deficit target; misses quarter one revenue target – PFM Tax Africa, 2021.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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