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멕시코, 금융 범죄 만연…당국 수사 계속
멕시코 EMERiCs - - 2021/08/06
☐ 가상 화폐 규제
◦ 멕시코 중앙은행, 암호화 자산 화폐 이용은 불법
- 2021년 6월 28일, 멕시코 중앙은행(Bank of Mexico)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가 합동으로 암호화 자산은 멕시코 현행법상으로 법정 통화(legal currency)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화폐처럼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또한 만약 금융 기관이 암호화 자산을 화폐와 같이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 같은 성명은 멕시코 억만장자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Ricardo Salinas Pliego)가 자신이 소유한 은행 방코아즈테카(Banco Azteca)가 암호화 화폐 비트코인(Bitcoin) 취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 2021년 6월 초, 멕시코와 같은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El Salvador)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2021년 9월 7일부터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른 나라의 여러 가상 화폐 거래소와 금융 기관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암호화 자산을 화폐처럼 취급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 멕시코 금융 당국이 별도의 공식 성명을 내면서까지 암호화 자산을 법정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 멕시코 금융 감시 당국, 미등록 암호화 화폐 거래소 적발
- 2021년 7월 28일, 멕시코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당국에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중인 암호화 자산 거래소 12곳을 발견했으며,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한다고 알렸다.
- 산티아고 니에토 카스티요(Santiago Nieto Castillo)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이들 미등록 암호화 자산 거래소가 법적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거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사 대상이 된 암호화 자산 거래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로 할리스코(Jalisco)주에 이러한 업체가 다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할리스코주는 대형 마약 카르텔 할리스코 뉴제네레이션 카르텔(Jalisco Nueva Generación Cartel)이 활동 중인 곳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멕시코 금융정보분석원은 미등록 암호화 자산 거래소를 포착하는 데에 다른 정식 등록 암호화 자산 거래소의 신고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규제 당국에 계속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 자금 세탁과 탈세에 멕시코 당국 골머리
◦ 불법 암호화 자산 거래소,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에 이용 의혹
- 멕시코 금융정보분석원이 미등록 암호화 자산 거래소 발견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수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들 미등록 암호화 자산 거래소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경로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새로 포착한 12개 미등록 암호화 자산 거래소 중 일부가 마약 조직 할리스코 뉴제네레이션 카르텔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할리스코 뉴제네레이션 카르텔은 암호화 자산 거래소를 통해 각종 금융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단순히 마약만 유통하는 조직이 아니며, 군대에 버금가는 무장 단체에 가깝다. 소총과 로켓, 장갑차 및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하며, 이러한 장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과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 또한 탈세 행위도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다.
- 멕시코 금융 당국은 이들 마약 카르텔이 이제 탈세 및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암호화 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티아고 니에토 카스티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도 암호화 자산 거래소가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 멕시코 세금 탈루액, GDP의 6%까지 증가
- 탈세 등 금융 당국의 눈을 피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서 멕시코 정부의 세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전문 컨설팅 그룹 픽사트(Fixat)는 2020년 멕시코의 세금 탈루액이 약 1조 4,000억 페소(한화 약 80조 7,100억 원)로, 연간 GDP의 6%에 달한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픽사트 그룹은 지난 2020년 자영업자의 세금 미신고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임금 노동자의 원천징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곳곳에서 세금 징수가 누락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 멕시코에서는 과거부터 탈세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탈세 행위가 더욱 만연해졌다. 최근 멕시코 국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은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면 세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하여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
- 그러나 이제는 암호화 자산이라는 또 다른 금융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탈세와 자금 세탁, 나아가 테러 자금 조달까지 멕시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다. 멕시코 금융 당국이 금융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천명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roceso, FIU investigates 12 cryptocurrency platforms; sees money laundering risk, 2021.07.28.
Coindesk, Mexico Regulator Says 12 Crypto Exchanges Are Operating Illegally, 2021.07.29.
Investing.com, Mexico may not be following El Salvador's example on Bitcoin... yet, 2021.07.29.
Bitcoin.com, Mexican Regulator: 12 Cryptocurrency Exchanges Are Operating Illegally , 2021.07.29.
Crypto Potato, Mexico Detected 12 Illegal Local Cryptocurrency Exchanges, 2021.07.31.
Debate, Paying taxes? Tax evasion in Mexico reaches 1.4 trillion pesos, 6% of the national GDP, 2021.07.23.
Market Research Telecast, Tax evasion in Mexico represents 6% of GDP, according to the Fixat company, 2021.07.24.
Reuters, Mexico says cryptocurrencies are not money, warns of risks, 2021.06.29.
Coindesk, Mexico’s Finance Minister Confirms Cryptos Are Banned From Financial System, 2021.06.29.
Debate, Do you pay a credit card with cash? The SAT could investigate you, 2021.07.24.
The Street, El Salvador Is Set to Make Bitcoin Legal Tender In September. It Won't Be Easy, 2021.07.14.
Crypto Slate, El Salvador effect: Spain considers allowing mortgage payments in crypto, 2021.08.03.
Financial Times, IMF warns against using crypto as national currency ahead of El Salvador launch, 2021.08.03.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중남미,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 심화 | 2021-08-06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경제 정상화 위한 다양한 노력 이어져 | 2021-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