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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여당, EU의 여야 중재안 무효화 선언... 국내외에서 여당 독주 우려
조지아 EMERiCs - - 2021/08/13
☐ 조지아 여당, 최고법관 임명 강행... 여당 대표는 EU 중재 여야 합의안 무효화 선언
◦ 조지아 여당, 의회서 최고법관 임명 강행
- 조지아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이 종신 재직권(tenure)이 보장된 최고법관 6명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 2021년 6월 조지아 고등사법평의회(High Council of Justice)는 새로운 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사법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9명의 후보를 선출하였다.
- 당시 조지아 야권과 서구 국가들은 고등사법평의회의 후보 선출이 4월 EU 중재로 이루어진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행동이라며 비난하였다.
- 조지아 여당이 의회에서 최고법관 임명을 강행하자 조지아 국내외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 니카 시모니슈빌리(Nika Simonishvili) 조지아청년법조인협회(GYLA, Georgian Young Lawyers’ Association) 협회장은 여당에 충성하는 법관을 최대한 많이 임명하기 위해 여당이 최고 법관의 임명을 강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와 주조지아 미국 대사관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관 임명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 조지아 여당, EU 중재 여야 합의안 무효화 선언
- 7월 28일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의 꿈당 대표는 EU 중재로 이루어진 여야 간 합의안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 코바히제 대표는 조지아 최대 야당인 통합국민운동당(UNM, United National Movement)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절반 이상의 야권 의원들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코바히제 대표는 EU 중재 합의안에 명시된 야권의 의회 등원, UNM의 정치 지도자 중 하나인 니카 멜리아(Nika Melia)의 석방 등 EU 중재 합의안에 명시된 주요 내용이 이미 이행되었다고도 덧붙였다.
- 이에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여당의 일방적인 선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지아의 정치가 거리가 아닌 의회에서 정당 간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미국과 EU도 여당의 이번 합의안 무효화로 조지아 내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으며, 조지아가 더욱 큰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조지아, 2021년 4월 EU 중재로 여야 합의... EU 내에서는 조지아 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 조지아, 2021년 4월 EU 중재로 여야 간 합의
- 지난 4월 19일 조지아 여야는 샤를 미쉘(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의 중재로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 조지아 여아는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야권의 의회 등원과 입법 과정에서 여당이 야권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안과 결정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 조지아는 지난 2020년 10월 총선 이후 야권 의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회 등원을 거부하였다.
- 또한 야권 지도자인 멜리아의 구금 여부를 두고 여야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견해차를 보이면서 총리 후보가 사퇴하고 정부 구성이 늦어지는 등 정치적인 위기를 경험하였다.
- 결국 2월 말 야권 지도자인 멜리아가 구속되자 조지아 야권은 조지아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난하며 가두 시위를 벌였고,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 이에 EU와 미국은 조지아의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미쉘 의장은 조지아를 직접 방문하여 여야 간 중재에 나섰다.
- 그 결과 조지아 여야는 EU의 중재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나, 3개월 만에 조지아 여당은 중재안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 EU, 조지아가 EU 가치관 따르지 않는다며 우려... 조지아는 EU 가입 추진
- 마리 허니볼(Mary Honeyball) 영국 측 유럽의회 의원은 조지아가 여전히 EU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조지아는 EU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정치,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을 추진 중이다.
- 허니볼 의원은 최근 조지아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폭력 사태와 언론인의 죽음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EU와 영국의 가치를 조지아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허니볼 의원은 조지아 민주주의와 정치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오히려 종교기관의 대중 신뢰도가 84%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 허니볼 의원은 조지아의 민주주의, 사법의 독립성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가치를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8월 9일 다비드 잘칼리아니(David Zalkaliani) 조지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의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이내에 조지아가 EU의 회원국 후보 지위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잘칼리아니 장관은 조지아 정부가 2024년 EU 회원국에 지원할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2030년까지 회원국의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잘칼리아니 장관은 EU가 동부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경제투자계획을 통해 조지아의 운송과 물류 분야에 39억 유로(5조 3,539억 9,800만 원)를 지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genda.ge, Georgian FM Zalkaliani: Georgia must gain candidate status for EU membership by 2030, 2021.08.09.
Civil.ge, Zurabishvili Scolds Georgian Dream Over Quitting EU-Brokered Deal, 2021.08.03.
RadioFreeEurope/RadioLiberty, U.S., EU Concerned Over Stability After Georgia's Ruling Party Annuls Political Deal, 2021.07.30.
Georgian Journal, Georgian Dream Annuls the EU-brokered Agreement with Opposition, 2021.07.28.
euronews, Georgia is still a long way off showing it adheres to EU values | View, 2021.07.22.
Agenda.ge, High Council of Justice selects candidates for Supreme Court despite calls for moratorium, 2021.07.17.
Civil.ge, U.S. Embassy Slams Top Court Appointments, 2021.07.15.
Civil.ge, Parliament Appoints Six Supreme Court Judges Despite Int’l Condemnation, 2021.07.12.
Civil.ge, Parliament Speaker Refuses Diplomats’ Appeal to Suspend Judiciary Appointments, 2021.05.24.
Euractiv, Georgia ruling party, opposition sign EU-led pact to end crisis, 2021.04.20.
Civil.ge, EU Warns Georgia Aid Cut Over ‘Hastily Adopted’ Court Law Changes, 2021.04.07.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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