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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이시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 경제난과 제재 해제 노력 강조
이란 EMERiCs - - 2021/08/13
☐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신임 대통령 공식 취임
◦ 라이시 대통령, 경제난 해결과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 강조
- 2021년 8월 5일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 라이시 대통령은 취임 선서 이후 의회 연설에서 새 행정부의 당면 과제가 경제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 라이시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며, 새 행정부는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라이시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란 국민이 ‘오만하고 억압적인 세력’에 대한 저항을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새 행정부가 강경한 기조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 라이시 행정부, 중동 내 친이란 세력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라이시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레바논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Hezbollah),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하마스(Hamas)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alestinian Islamic Jihad)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 라술 나피시(Rasool Nafisi) 이란 전문 분석가는 중동 지역 내 이란의 외교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라이시 대통령의 발언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와 같은 역내 친미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닌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 중동 내 친이란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 최고지도자와 가까운 보수파 인사들이 정부 고위직으로 임명
◦ 최고지도자의 측근과 보수파 인사들이 내각 진출
- 8월 8일 라이시 대통령은 모함마드 모크베르(Mohammad Mokhber) 이맘 호메이니 명령집행기구(Execution of Imam Khomeini’s Order) 대표를 수석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세타드(Setad)라고 불리는 이맘 호메이니 명령집행기구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 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 산하 직속 재단으로 이란 경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 조직이다. 모크베르는 2007년 세타드 대표로 임명된 뒤 14년간 자리를 지킨 하메네이의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 라이시 대통령은 또한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Gholamhossein Esmaili) 이란 사법부 전 대변인을 수석보좌관에 임명했으며, 차기 외무부 장관으로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Hossein Amir-Abdollahian) 전 외무부 차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라이시 대통령과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 임명자, 에스마일리 수석보좌관 임명자 모두 미국 또는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 행정부와 최고지도자, 사법부 사이의 관계 강화가 목적
- 최고지도자의 산하 인물과 사법부 인물이 내각 일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임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행정부에서는 행정부 관료들이 주로 내각에 진출했다.
- 최고지도자의 측근과 사법부 인사의 내각 고위직 임명은 최고지도자, 행정부, 사법부 사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라이시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라이시 행정부, 심각한 경제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
◦ 이란 경제 전문가들, 제재 해제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
- 압바스 아르군(Abbas Argoon) 테헤란 상공회의소(Tehran's Chamber of Commerce) 재정 및 투자 담당 부의장은 이란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 국제 시장에서의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군 부의장은 새 행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 마수드 닐리(Massoud Nili) 샤리프 기술대학교(Sharif University of Technology) 경제학과 교수 또한 이란 경제가 정부 재정 부족, 에너지, 천연자원, 공공 서비스, 경제 정책, 해외 교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도 제기
- 라이시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주택 400만 채 건설, 금융 시스템 개선,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제시했으며, 현재 40%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한 자릿수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공약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회의가 제기된다.
- 메이삼 하셈카니(Meysam Hashemkhani) 경제학자는 제재가 재정 적자와 물가상승률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방만한 재정 지출과 잘못된 경제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샤푸르 모함마디(Shapour Mohammadi) 테헤란 대학교(Tehran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는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을 통한 세입 증대, 국가 자산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샴세딘 호세이니(Shamseddin Hosseini) 알라메 타바타바이 대학교(Allameh Tabatabai University)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경제 활동 개입을 비판하며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ran International, Meet Iran’s New First Vice President And Chief Of Staff, 2021. 08. 09.
The New Arab, Iran's new hardline president 'set to appoint' Revolutionary Guards ally as foreign minister, 2021. 08. 09.
BBC, Iran's new hardline President Ebrahim Raisi sworn in, 2021. 08. 06.
Voice of America, Iran's New President Pledges Diplomacy to Lift US Sanctions, 2021. 08. 05.
Al-Jazeera, Can Iran’s new President Raisi fix a deeply troubled economy? 2021. 08. 02.
France 24, Iran's Raisi set to focus on economy and nuclear deal, 2021. 08. 01.
Iran International, Economists Urge Raisi To Deal With US Sanctions, Define Priorities, 2021. 07. 25.
Iran International, Few Answers As Raisi Meets Economists, 2021.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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