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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의 신용정보체계 현황 분석 및 미래 전망
파키스탄 Usman Khalid United Arab Emirate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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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금융부문의 개발은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더욱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하경제를 양지로 흡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융부문 개발은 특히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 중 하나는 대부업체, 은행, 그리고 임대업체들이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금융정보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출금의 기간내 상환능력은 대출 결정의 선결 조건이며, 검토 과정에 소득증명, 기타 부채,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환기록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인이 다른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감추는 경우, 그리고 아직까지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신규 신청인의 경우에는 관련정보의 부재로 인해 신청인이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신용정보체계(Credit Information System)의 중요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업체, 은행, 임대업체들이 합당한 대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기업활동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신용정보공유기관들로, 이들은 모든 대출, 상환, 그리고 상환불이행 이력을 수집 및 기록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공공신용기록소(Public Credit Registry)와 민간신용평가사(Private Credit Bureau)의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 이 두 기관 모두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개인과 중소기업 등 대출신청인의 대출 상환, 파산 현황, 법원 기록 등 신용이력을 확보해 대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종류 기관의 유일한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정부, 특히 국가/지역의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반면 후자는 민간 부문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보의 제공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기업인지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두 기관의 역할은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
파키스탄 내 신용정보체계의 정보 수집 현황
하지만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서 이러한 기관들이 신용정보 수집을 완료한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자료인 2019년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파키스탄 신용기록소에서 정보를 수집한 성인 인구의 비율은 11.7%에 불과했으며(<그림 1> 참조), 민간 신용평가사의 수치는 이보다 더 낮아 성인 인구의 6.7%에 머물렀다. 이는 신용평가사들이 성인 인구의 63.1%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21%)와 전 세계 평균(33.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그림 2> 참조).
<그림 1> 2019년 성인인구 중 공공신용기록소 자료 보유 인구 비중 (단위: %)
* 자료: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IC.CRD.PUBL.ZS
<그림 2> 2019년 성인인구 중 민간신용평가사 자료 보유 인구 비중 (단위: %)
* 자료: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IC.CRD.PRVT.ZS
파키스탄 중앙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은 국민의 신용 이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1992년에 신용정보국(CIB, Credit Information Bureau)을 창설해 서로 다른 기관간 신용정보 공유를 조율하도록 했다. CIB는 업무 개시 초기에 상환불이행 이력 및 지정기한까지 상환이 되지 않은 대출 건 중 그 금액이 50만 루피(한화 약 775만원) 하한선을 넘어서는 사례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했으며, 2006년부터는 위의 하한선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수집되어 매달마다 갱신되는 자료는 CIB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나, 아직 인구 대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파키스탄 신용정보체계의 수요가 저조한 이유
파키스탄 내 신용정보 서비스의 수요가 낮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국내 인구의 금융 부문 참여도가 매우 낮다. 아래 <그림 3>에 나타나 있듯, 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인구의 비율은 세계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여기에 더해 파키스탄에서는 비공식 부문, 즉 지하경제의 비중이 공식 부문에 비해 크기에 대부분의 거래가 법이나 금융 체계의 테두리 밖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현실은 파키스탄 총 인구 중 단 1%가량만이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1). 둘째, 중앙은행이 대규모 인구에 대한 금융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해 정보 획득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그림 3> 파키스탄 인구의 금융 부문 참여도
* 자료: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FX.OWN.TOTL.Z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FB.CBK.BRWR.P3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FB.ATM.TOTL.P5
** 비고: 금융기관 혹은 휴대전화기반 금융서비스 계정 보유 비율에 관한 자료, 그리고 상업은행 대출건수 중 세계평균은 2017년 기준, 나머지 자료는 2019년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에는 신용평가사법(Credit Bureaus Act)이 제정되어 민간업체가 신용평가수집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등록된 신용평가사들은 신용정보를 수집해 소매점, 보험사, 수도/전기/가스 공급업체 및 부동산 소유주를 비롯한 금융 및 비금융기관 모두와 공유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를 산정하거나 각종 신용정보를 취합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 법은 대출기관의 결정에 쓰이는 신용정보의 범위, 심도, 그리고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 인구 대다수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대안적 신용정보체계
담보기록소(Collateral Registry)2)는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을 더욱 쉽게 해준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체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공유체계의 일종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체로 담보를 설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는 동산(보유물품, 매출채권, 작물, 설비 등)은 담보로 쓰일 수 없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혹은 자동차 등 특수동산이 담보로 설정된다. 이는 예를 들어 공장 내 설비를 담보로 기업에 대출할 경우 설비가 정말 해당 기업 소유인지 불분명하고, 대출금을 수령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한 설비를 팔아버릴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산 및 부동산 모두에 대한 자산 소유권 기록을 공유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담보기록소가 존재할 경우, 대출신청인이 자신의 신용도를 증명하고 대출기관이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이 쉬워져 위와 같은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결론 및 미래 전망
신용평가사들이 대출신청인에 관한 폭넓고 자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파키스탄의 금융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출신청인의 신용 이력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되면 대출 제약의 완화를 통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소액대출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신용에 기반한 국가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대출 결정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과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파키스탄의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을 빠르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대출신청인의 신용도에 관한 신뢰도 높은 금융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낮은 신용정보체계 활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이력, 소득수준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들이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경제의 양지화와 금융 참여도 제고를 통해 인구 대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보기록소를 통해 중소기업 및 서비스기업의 동산 및 부동산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담보물의 가치를 향상시켜 이들 기업이 쉽게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담보기록소를 통해 은행은 대출신청기업의 사무실 가구, 컴퓨터, 기계설비 등도 담보로 설정할 수 있고, 기업은 은행으로부터의 동의 없이 담보로 설정된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 자산이 처분된 경우 은행은 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자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 위에서 소개한 신용평가사와 담보기록소라는 두 가지의 신용정보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출기관과 신청인 모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금융부문의 개발과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각주
1) https://www.thenews.com.pk/print/425729-only-one-percent-pakistanis-pay-taxes-fbr
2) 담보기록소(Collateral Registry)는 2020년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World Bank Group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지원으로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가 설립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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